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踰?臾닿??李곗??梨?에 대한 자료를 총 (108)건 찾았습니다.

  •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통보지침

    • 작성일자 : 2013-08-05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254호, 1997. 1. 30.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45호, 2003. 8. 23.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89호, 2006. 1. . 25. > 1. 목 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개정(1997. 1. 1 시행)에 따라 기소중지자에 대한 지명수배지명통보의 방법 및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기준 가. 검사가 직수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거나 송치사건이 의견과 달라서 기소중지결정을 하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제556호)

    • 작성일자 : 2013-07-15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 2002. 12. 17. 법무부훈령 제474호> <전부개정 2006. 6. 26. 법무부훈령 제5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지켜 사법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이 훈령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법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고소

    • 작성일자 : 2014-05-14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121호, 1981. 2. 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29호, 2002. 6. 1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405호, 2006. 9. 8. > <개정 대검예규 제724호, 2014. 4. 2.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

    • 작성일자 : 2014-05-15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 1991. 8. 6. ] 대검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제1장 총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3-08-0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거의 인멸 은닉 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의 사용 2 공범의 도주 등 형사소송법 제11조에 규정된 관련사건의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구속송치사건 피의자의 조사 절차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3-08-05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의 조사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정책기획과 제628호, 2012. 11. 7.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 당일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속조사의 원칙】 검사는 구속 피의자가 송치되면 송치 즉시 피의자신문을 실시한 후 신속히 수용지휘한다. 제3조【송치 당일 인권침해 여부 조사】 검사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송치 당일 조사는 체포구속 과정의 적법절차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검 훈령 제165호)

    • 작성일자 : 2011-10-02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03 5 19 훈령 제 98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호 개정 2006 5 18 훈령 제123호 개정 2009 1 30 훈령 제136호 개정 2011 9 27 훈령 제16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라 대검찰청 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대검 예규 제569호)

    • 작성일자 : 2011-10-02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2006 5 18 예규 제399호 개정 2009 1 30 예규 제441호 개정 2011 9 27 예규 제569호 목 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의 범위 안에서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방지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인권보호를위한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774호)

    • 작성일자 : 2013-07-15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정 2010. 1. 18. 법무부훈령 제761호> <개정 2010. 4. 23. 법무부훈령 제77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검사 등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인권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 작성일자 : 2014-07-18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186호, 1990. 3. 23. > <대검기획 61100-1645, 2000. 12. 19. 예규 일제정비>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47호, 2003. 8. 25.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681호, 2013. 10. 30.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예규 문서의 제정기준, 보존관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기준형식 및 작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903호)

    • 작성일자 : 2013-07-16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정 2010. 1. 18. 법무부훈령 제761호> <개정 2010. 4. 22. 법무부훈령 제774호> <개정 2013. 7. 11. 법무부훈령 제90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검사 등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인권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선진적인 수사공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행정규칙 일제정비 관련 일부 훈령,예규 폐지

    • 작성일자 : 2013-08-02

    폐지 대상 예규 목록 2009. 11. 정책기획과 부서 종류 발령 번호 법령 명 폐 지 사 유 비고 공송 예규 56 공소권행사의 적정에 관한 지시 사례의 예시로 예규로 존치 필요성 없음 522 집행 예규 96 징수금 시효소멸의 철저관리 재산형집행업무편람(증보6판)에 관련 내용 수록, ‘08. 1. 7. 규칙 개정으로 ’징수금‘등 용어폐지 및 업무처리 절차 변경 522 집행 예규 98 재판집행의 지연·누락 방지 재산형집행업무편람(증보6판)에 관련 내용 수록, ‘08. 1. 7. 규칙 개정으로 ’징수금‘등 용어폐지 및 업무처리 절차 변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3-10-04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 개정 대검예규 제553호, 2010. 10. 21. 개정 대검예규 제588호, 2012. 1. 13. 개정 대검예규 제644호, 2013. 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사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 작성일자 : 2013-08-05

    대검찰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대검훈령 기획 제66호, 1993. 3. 19> <개정 대검훈령 기획 제69호, 1994. 12. 27> <대검기획61100-1645, 2000. 12. 19. 예규 일제정비> <훈령예규 일제정비 2003.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영 제4장의 규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대검 훈령 제176호)

    • 작성일자 : 2012-10-17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10 17 훈령 제17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검찰청 후원명칭 이란 학술제 포럼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대검찰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 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대검찰청 소속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작성일자 : 2013-08-02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대검 훈령 제177호, 2013. 4. 23. 〉 제1조【목적】이 규정은 검찰개혁 방안 및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개혁심의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개혁심의위원회설치】검찰개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건의하고 기타 의견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검찰개혁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북부시민로스쿨 제1기과정 교육결과

    • 작성일자 : 2009-08-1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손기호 차장검사 2009 제19호 전화 02 972 2443 팩스 02 3399 4299 보도자료 2009 7 23 목 자료문의 형사제4부 형사제4부장 김인원 전화 02 972 2442 범죄예방전담검사 김현 전화 02 979 4858 제 목 북부시민로스쿨 제1기 과정 수료 2009 6 1 뗘7 22 북부시민로스쿨 제1기 50명 8주교육 수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조근호 과 법질서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조동만 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법질서바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북부시민로스쿨 공개강좌 개최(5주차)

    • 작성일자 : 2009-07-02

    에서의 북 부 시 민 로 스 쿨 부원장 김기준 변호사 1 서 언 가 법과 인생살이 1 사 례 북부시민로스쿨 1기생 최주봉 사장은 2009 7 1 18 00 노블레스호텔에서 A사장을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A사장이 차용을 부탁한 1억원을 건네주고 지하철을 타고 지금 강의실에 출석하였다 최사장은 몇 가지 법률행위를 하였는가 2 법은 상식이고 강제규범 o 고대 중국인이 본 법 o 강제력이 담보된 규범 3 법은 우리의 전 인생살이를 지배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사윤리강령 전면 개정

    • 작성일자 : 2007-03-02

    법무부 훈령 제 581 호 검사윤리강령 전부개정령 검사윤리강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사윤리강령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 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는 주어진 사명의 숭고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기준과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대검훈령 제186호)

    • 작성일자 : 2014-05-15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 1991. 8. 6. ] 대검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제1장 총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대검훈령 제186호)

    • 작성일자 : 2014-05-15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 1991. 8. 6. ] 대검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제1장 총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고소

    • 작성일자 : 2014-05-14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121호, 1981. 2. 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29호, 2002. 6. 1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405호, 2006. 9. 8. > <개정 대검예규 제724호, 2014. 4. 2.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대검훈령 제186호)

    • 작성일자 : 2014-05-15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 1991. 8. 6. ] 대검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제1장 총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북부시민로스쿨 제1기 4주차과정 보도자료 첨부

    • 작성일자 : 2009-06-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손기호 차장검사 2009 제15호 전화 02 972 2443 팩스 02 3399 4299 보도자료 2009 6 25 목 자료문의 형사제4부 형사제4부장 김인원 전화 02 972 2442 범죄예방전담검사 김현 전화 02 979 4858 제 목 북부시민로스쿨 제1기 대검찰청 견학행사 개최 7 1 수 18 30뗘21 20 청암중 고교 대강당 제5주차 공개강좌 개최 예정 개 요 북부시민로스쿨 원장 추상욱 은 2009 6 24 14 00뗘16 00 대검찰청에서 제1기과정 대검찰청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수사팀장 지정. 명시 등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4-03-07

    수사팀장 지정명시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700호, 2014. 2. 18.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부장검사 이상 검사가 수사팀장으로서 직접 수사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사팀 구성 및 수사팀장 지정)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다수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속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사팀을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북부시민로스쿨 제2기 입학식 및 교수위촉식 개최

    • 작성일자 : 2009-09-21

    제2기 북부시민로스쿨 과정 교 육 안 내 2009 9 17 11 26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학교 북부시민로스쿨 제2기 북부시민로스쿨 과정 개요 교육기간 2009 9 17 뗘11 26 매주 목요일 18 30뗘21 20 교육장소 서울북부지검 서울보호관찰소 청암중 고등학교 교육대상 대한민국 시민 자원봉사 경력자 우선 선발 2기 66명 수료요건 80 이상 출석 수료자 중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북부시민로스쿨 제1기 8주차 교육 실시

    • 작성일자 : 2009-08-14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1 소년의 개념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 나아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위해 제정된 소년법상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 를 말하며 소년법 제2조 다만 형법상 14세 미만의 자는 책임무능력자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인 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이 대상임 단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보호처분대상 이므로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을 하도록 규정하고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대검훈령 제186호)

    • 작성일자 : 2014-05-15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 1991. 8. 6. ] 대검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제1장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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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대검훈령 제186호)

    • 작성일자 : 2014-05-15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 1991. 8. 6. ] 대검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제1장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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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시민로스쿨 제1기과정 3주차 교육

    • 작성일자 : 2009-06-24

    서울보호관찰소 1 보호관찰의 의의3 2 보호관찰의 연혁3 3 보호관찰 대상 및 방법5 4 보호관찰 실시절차6 5 보호관찰 대상자별 지도 감독 방법7 가 집중보호관찰 대상자7 나 주요관리 대상자8 다 일반관리 대상자9 라 분류등급제외자9 6 보호관찰 정보화시스템10 가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11 나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21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퓽막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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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 작성일자 : 2014-05-14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121호, 1981. 2. 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29호, 2002. 6. 1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405호, 2006. 9. 8. > <개정 대검예규 제724호, 2014. 4. 2.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고소

    • 작성일자 : 2014-05-14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121호, 1981. 2. 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29호, 2002. 6. 1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405호, 2006. 9. 8. > <개정 대검예규 제724호, 2014. 4. 2.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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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대검훈령 제186호)

    • 작성일자 : 2014-05-15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 1991. 8. 6. ] 대검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제1장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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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시민로스쿨 제1기 수료식 개최(2009. 7. 29. )

    • 작성일자 : 2009-08-14

    법질서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제1기 북부시민로스쿨 수료식 계획서 2009 7 29 행 사 개 요 세 부 일 정 시 나 리 오 기 타 1 좌석배치도 2 기념촬영 배치도 3 현수막 문안 4 수료증 표창문안 5 행사장 약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서울북부지역협의회 제1기 북부시민로스쿨 수료식 계획서 행 사 개 요 일 시 2009 7 29 수 18 10 21 00 장 소 노원문화예술회관 5층 소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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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 작성일자 : 2014-01-21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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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로스쿨 운동의 현재와 미래

    • 작성일자 : 2009-08-17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북부시민로스쿨을 개원하여 제1기과정을 마치면서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법률신문 2009년 8월 17일자, 제15면에 게재) 많은 분들이 시민로스쿨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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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시민로스쿨 제1기 2주차과정 자료 첨부

    • 작성일자 : 2009-06-18

    청암예술학교 교수 장은영 청소년과 부적응 청소년 1 청소년의 특징 1 신체적 특징 발달 속도가 빠르며 체중이나 키의 성장 성적 성장 호르몬 변화 등의 2차 성징이 뚜렷 이 나타나고 근육활동 등 신체의 운동과 조절이 원활해진다 2 지적인 특징 1 새로운 모험과 지식을 추구하며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적인 흥미는 다방면으로 많고 적극적인 반면 추상적 관념적인 것이어서 자기중심적 이고 극단적인 사상에 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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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3-10-04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 개정 대검예규 제553호, 2010. 10. 21. 개정 대검예규 제588호, 2012. 1. 13. 개정 대검예규 제644호, 2013. 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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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시민로스쿨 제1기 6주차 법원견학 실시

    • 작성일자 : 2009-08-14

    북부시민로스쿨 법원견학 행사 개최 북부시민로스쿨 원장 추상욱 은 2009 7 8 시민로스쿨 제1기과정 6주차 교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을 견학하였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조근호 과 법질서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조동만 는 지난 6 1 북부시민로스쿨 개원 및 제1기 입학식을 개최하였음 1 일시 장소 2009 7 8 14 00뗘16 00 서울북부지방법원 2 참석자 시민로스쿨 1기 학생 김광식 범방 수석부회장 등 33명 참석 3 견학내용 법원 소개 법원의 구성 심급제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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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3-10-04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 개정 대검예규 제553호, 2010. 10. 21. 개정 대검예규 제588호, 2012. 1. 13. 개정 대검예규 제644호, 2013. 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3-10-04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 개정 대검예규 제553호, 2010. 10. 21. 개정 대검예규 제588호, 2012. 1. 13. 개정 대검예규 제644호, 2013. 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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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시민로스쿨, 제2기 2주차 교육 실시

    • 작성일자 : 2009-09-25

    북부시민로스쿨 제2기과정 2주차 교육실시 2보 북부시민로스쿨 원장 추상욱 은 2009 9 24 청암중 고등학교에서 시민로스쿨 제2기과정 2주차 교육을 실시하였음 제2기과정은 9 17 입학식을 시작으로 11 26 까지 10주동안 진행될 예정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진태 과 법질서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조동만 는 법질서바로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6 1 전국 최초의 시민법교육기관인 북부시민로스쿨을 개원하여 7 29 제1기 수료생 50명 배출 1 일시 장소 2009 9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고소

    • 작성일자 : 2014-05-14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121호, 1981. 2. 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29호, 2002. 6. 1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405호, 2006. 9. 8. > <개정 대검예규 제724호, 2014. 4. 2.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고소

    • 작성일자 : 2014-05-14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121호, 1981. 2. 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29호, 2002. 6. 1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405호, 2006. 9. 8. > <개정 대검예규 제724호, 2014. 4. 2.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고소

    • 작성일자 : 2014-05-14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121호, 1981. 2. 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29호, 2002. 6. 1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405호, 2006. 9. 8. > <개정 대검예규 제724호, 2014. 4. 2.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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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시민로스쿨 제1기 7주차 리더십교육 등 실시

    • 작성일자 : 2009-08-14

    법무보호복지 현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하는 일 교정기관에서 출소하였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자립기반을 제공 해 준다 1 숙식제공 무의탁 대상자에게 전국 17개 생활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근로를 통하여 자립금을 저축하여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2 취업알선 취업지원센터 및 취업관련기관 고용안정센터 등 범죄예방위원 후원회 기타 독지가와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함 3 직업훈련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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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대검훈령 제186호)

    • 작성일자 : 2014-05-15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 1991. 8. 6. ] 대검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제1장 총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북부시민로스쿨 개원식 및 제1기 입학식 개최

    • 작성일자 : 2009-06-0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손기호 차장검사 2009 제9호 전화 02 972 2443 팩스 02 3399 4299 보도자료 2009 6 2 화 자료문의 형사제4부 형사제4부장 김인원 전화 02 972 2442 범죄예방전담검사 김현 전화 02 979 4858 제 목 북부시민로스쿨 개원 및 제1기 입학식 개최 전국 최초의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 로스쿨 출범 개 요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법질서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서울북부지역본부는 6 1 월 18 10 서울 노원 웨딩의 전당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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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 작성일자 : 2014-05-14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121호, 1981. 2. 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29호, 2002. 6. 1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405호, 2006. 9. 8. > <개정 대검예규 제724호, 2014. 4. 2.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대검훈령 제186호)

    • 작성일자 : 2014-05-15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 1991. 8. 6. ] 대검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제1장 총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3-10-04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 개정 대검예규 제553호, 2010. 10. 21. 개정 대검예규 제588호, 2012. 1. 13. 개정 대검예규 제644호, 2013. 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대검훈령 제186호)

    • 작성일자 : 2014-05-15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 1991. 8. 6. ] 대검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제1장 총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 작성일자 : 2014-01-21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대검훈령 제186호)

    • 작성일자 : 2014-05-15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 1991. 8. 6. ] 대검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제1장 총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고소

    • 작성일자 : 2014-05-14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121호, 1981. 2. 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29호, 2002. 6. 1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405호, 2006. 9. 8. > <개정 대검예규 제724호, 2014. 4. 2.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3-10-04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 개정 대검예규 제553호, 2010. 10. 21. 개정 대검예규 제588호, 2012. 1. 13. 개정 대검예규 제644호, 2013. 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3-10-04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 개정 대검예규 제553호, 2010. 10. 21. 개정 대검예규 제588호, 2012. 1. 13. 개정 대검예규 제644호, 2013. 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고소

    • 작성일자 : 2014-05-14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121호, 1981. 2. 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29호, 2002. 6. 1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405호, 2006. 9. 8. > <개정 대검예규 제724호, 2014. 4. 2.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수사팀장 지정. 명시 등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4-03-07

    수사팀장 지정명시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700호, 2014. 2. 18.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부장검사 이상 검사가 수사팀장으로서 직접 수사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사팀 구성 및 수사팀장 지정)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다수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속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사팀을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수사팀장 지정. 명시 등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4-03-07

    수사팀장 지정명시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700호, 2014. 2. 18.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부장검사 이상 검사가 수사팀장으로서 직접 수사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사팀 구성 및 수사팀장 지정)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다수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속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사팀을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수사팀장 지정. 명시 등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4-03-07

    수사팀장 지정명시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700호, 2014. 2. 18.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부장검사 이상 검사가 수사팀장으로서 직접 수사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사팀 구성 및 수사팀장 지정)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다수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속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사팀을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3-10-04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 개정 대검예규 제553호, 2010. 10. 21. 개정 대검예규 제588호, 2012. 1. 13. 개정 대검예규 제644호, 2013. 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3-10-04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 개정 대검예규 제553호, 2010. 10. 21. 개정 대검예규 제588호, 2012. 1. 13. 개정 대검예규 제644호, 2013. 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 작성일자 : 2014-01-21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수사팀장 지정. 명시 등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4-03-07

    수사팀장 지정명시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700호, 2014. 2. 18.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부장검사 이상 검사가 수사팀장으로서 직접 수사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사팀 구성 및 수사팀장 지정)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다수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속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사팀을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3-10-04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 개정 대검예규 제553호, 2010. 10. 21. 개정 대검예규 제588호, 2012. 1. 13. 개정 대검예규 제644호, 2013. 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수사팀장 지정. 명시 등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4-03-07

    수사팀장 지정명시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700호, 2014. 2. 18.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부장검사 이상 검사가 수사팀장으로서 직접 수사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사팀 구성 및 수사팀장 지정)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다수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속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사팀을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3-10-04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 개정 대검예규 제553호, 2010. 10. 21. 개정 대검예규 제588호, 2012. 1. 13. 개정 대검예규 제644호, 2013. 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 작성일자 : 2014-01-21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고소

    • 작성일자 : 2014-05-14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121호, 1981. 2. 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29호, 2002. 6. 1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405호, 2006. 9. 8. > <개정 대검예규 제724호, 2014. 4. 2.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고소

    • 작성일자 : 2014-05-14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121호, 1981. 2. 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29호, 2002. 6. 1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405호, 2006. 9. 8. > <개정 대검예규 제724호, 2014. 4. 2.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3-10-04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 개정 대검예규 제553호, 2010. 10. 21. 개정 대검예규 제588호, 2012. 1. 13. 개정 대검예규 제644호, 2013. 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수사팀장 지정. 명시 등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4-03-07

    수사팀장 지정명시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700호, 2014. 2. 18.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부장검사 이상 검사가 수사팀장으로서 직접 수사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사팀 구성 및 수사팀장 지정)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다수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속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사팀을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고소

    • 작성일자 : 2014-05-14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121호, 1981. 2. 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29호, 2002. 6. 1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405호, 2006. 9. 8. > <개정 대검예규 제724호, 2014. 4. 2.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3-10-04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 개정 대검예규 제553호, 2010. 10. 21. 개정 대검예규 제588호, 2012. 1. 13. 개정 대검예규 제644호, 2013. 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 작성일자 : 2014-01-21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 작성일자 : 2014-01-21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수사팀장 지정. 명시 등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4-03-07

    수사팀장 지정명시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700호, 2014. 2. 18.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부장검사 이상 검사가 수사팀장으로서 직접 수사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사팀 구성 및 수사팀장 지정)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다수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속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사팀을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 작성일자 : 2014-01-21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 작성일자 : 2014-01-21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수사팀장 지정. 명시 등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4-03-07

    수사팀장 지정명시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700호, 2014. 2. 18.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부장검사 이상 검사가 수사팀장으로서 직접 수사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사팀 구성 및 수사팀장 지정)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다수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속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사팀을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 작성일자 : 2014-01-21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 작성일자 : 2014-01-21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 작성일자 : 2014-01-21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 작성일자 : 2014-01-21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 작성일자 : 2014-01-21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사무분장

    • 작성일자 : 2018-08-03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1991 8 6 대검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2015 6 8 대검찰청훈령 제198호 2017 3 6 대검찰청훈령 제219호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

    • 작성일자 : 2019-03-14

    붙임 1 별표 9 조직범죄과 사무 변경 강력사건 조직범죄과 형사1과로 이관 현행 11 조직범죄과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검찰 총장 결재 전 결 자 차장 검사 부장 과장 1 분장사건 강력사건 조직폭력사범을 포함한 조직적 범죄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의 지휘 감독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 수립 시달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 범죄단속 결과 보고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전문부장검사

    • 작성일자 : 2018-12-31

    전문부장검사의 직무에 관한 지침 폐지령 대검찰청 예규 제974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09 8 21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의결로 전문부장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사문화된 전문부장검사의 직무에 관한 지침 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전문부장검사의 직무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 제334호 2003 4 18 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 작성일자 : 2019-05-28

    신 구조문 대비표 1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현행 개정 후 제10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가 검찰 양성평등 계획수립 및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나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성별영향평가 등 양성평등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검찰 조직문화 복무 등과 관련된 양성평등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에 관한 사항 가 성 비위 사건 상담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9-05-28

    신구조문대비표 구분 기존 지침 예규 안 참고사항 표제 전문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지침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명칭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분야 란 사건 처리에 전문지식 실무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찰개혁위원회 운영규정

    • 작성일자 : 2019-02-15

    검찰개혁위원회 운영규정 폐지령 대검찰청 훈령 제245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2018 9 24 검찰개혁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고 2019 2 14 검찰미래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검찰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검찰개혁위원회 운영규정 대검 훈령 제222호 2017 8 25 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찰미래위원회 운영규정

    • 작성일자 : 2019-02-14

    검찰미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의 비전과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미래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검찰미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며 기타 의견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검찰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대검훈령 제186호)

    • 작성일자 : 2014-05-15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 1991. 8. 6. ] 대검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제1장 총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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