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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湲고??에 대한 자료를 총 (163)건 찾았습니다.

  • 형사조정제도 소개 및 시행 매뉴얼

    • 작성일자 : 2007-02-23

    2007 2 10 검사 송 길 룡 Contents 처음에1 형사조정제도 개관3 1 형사조정의 개념3 2 형사조정의 역사와 발전4 3 형사조정의 태동배경과 이념적 토대30 4 형사조정과 유사한 형사절차와의 관계43 5 결론48 형사조정의 실제51 1 형사조정의 의의51 2 형사조정 시행방안57 3 형사조정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공소시효 정지대상 사건의 처리방법

    • 작성일자 : 2007-02-28

    피의자가 국외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부산지검 조사과장 이순주 공소시효정지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95 12 29 신설 97 1 1 부터 시행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소시효정지의 근거로 같은법 제253조 제1항 공소제기로 시효정지 제2항 공범에 대한 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을 미침 및 제262조의2 제정신청시 결정시까지 시효정지 에도 규정하고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불기소처분

    • 작성일자 : 2007-03-30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의 의의와 주체 1 의의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이송처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검사가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 군검찰관 또는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처분은 불기소처분이 아니다 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외에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를 포함한다고 본다 기소중지와 공소보류를 광의의 불기소처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나 기소중지처분에 대해서도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허용되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배임죄와 타인의 사무처리

    • 작성일자 : 2007-03-30

    와 의 를 하는 에 대하여 꿇 우리 형법상으로 배임의 죄는 배임죄와 배임수증재죄로 구별되고 전자는 다시 단순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와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로 후자는 다시 배임수재죄 형법 제357조 제1항 와 배임증재죄 형법 제357조 제2항 로 세분되어진다 위 죄들은 모두 진정신분범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바 형법상 배임 내지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라는 개념에 대하여 그 광범위한 개념 때문에 문제가 되어 온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의 목적’의 의미

    • 작성일자 : 2008-01-15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허위 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을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대조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 작성일자 : 2007-06-20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0.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을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대조·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0. 사건번호 : 2007다4295(2007. 6. 14. 선고, 김황식 대법관) 0. 판결요지 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1996. 12. 31. 대법원규칙 제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위 규칙개정으로 삭제되고 대법원예규에 의하여 같은 양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에서 우무인을 요구한 것은, 그러한 날인행위를 통하여 등기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신청인이 허위의 주장을 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

    • 작성일자 : 2008-01-30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사건 :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업무방해, 사기미수〕 〔업무방해〕 □ 판결주문의 요지 :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신청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 □ 판결주문의 내용 :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2010년 12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11-01-25

    2010년 12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10. 12. 전월대비(%) 2010. 1. - 2010. 12.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62,742 212,297 4. 7 2. 1 1,816,233 2,393,713 -14. 9 -15. 4 교통사범 제 외 102,636 148,847 4. 5 1. 3 1,126,304 1,651,158 -16. 6 -16. 7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10. 12. 2010. 1. ~ 2010. 12. 전년동기누계대비(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2007년 6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07-07-11

    2007년 6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07. 6. 전월대비(%) 2007. 1. - 2007. 6.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78,688 230,417 1. 6 1. 2 950,513 1,235,943 9. 1 7. 9 교통사범 제 외 99,658 145,234 -2. 7 -2. 1 549,650 803,062 4. 9 4. 3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07. 6 2007. 1 ~ 2007. 6 전년동기누계대비 구속사건 점유율 2007. 6. 200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2010년 10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10-12-21

    2010년 10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10. 10. 전월대비(%) 2010. 1. - 2010. 10.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54,642 204,336 7. 9 9. 5 1,498,116 1,974,083 -15. 8 -16. 1 교통사범 제 외 97,146 142,643 11. 9 13. 2 925,546 1,356,153 -17. 5 -17. 5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10. 10. 2010. 1. ~ 2010. 10. 전년동기누계대비(%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수사기관에 의한 다이버젼의 활성화 방안

    • 작성일자 : 2007-08-24

    논 단 수사기관에 의한 다이버젼의 활성화 방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 검찰수사관 조 광 훈 시작하며 다이버젼 Diversion 은 범죄인을 체포 기소 판결 수용이라는 전통적인 형사사법절차로부터 우선 사회로 복귀시켜 개선 교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제반조치를 말한다 다이버젼은 소위 국친사상 낙인이론 개별화된 사회복귀이론 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형사정책면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 특히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데 수사기관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 작성일자 : 2007-10-30

    ■사건의 표시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세무사법위반 등 ■판시 사항 :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재판 요지 :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 공소외 1로부터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공소외 2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아 위 공소외 1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60년만에 검찰 공소장불기소장 전면 개선

    • 작성일자 : 2007-09-10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전화 02 532 3498 팩스 02 보 도 자 료 2007 9 7 금 자료문의 02 532 3498 미래기획단장 안성수검사 제 목 60년만에 검찰 공소장 불기소장 전면 개선 국민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인식되어 온 검찰 결정문을 국민이 알기 쉽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문서로서의 완결성을 구비하는 동시에 검찰 결정문으로서의 권위가 부여되도록 개선 결정문의 체제 문장과 용어 등 기존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공갈행위의 수단으로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공갈죄와 상해죄의 죄수(상상적 경합)

    • 작성일자 : 2008-02-01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행위의 수단으로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공갈죄와 별도로 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상해행위는 공갈행위의 수단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이 사건 상해죄와 공갈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상해죄와 공갈죄에 대하여 원심과 같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죄수평가를 한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게 됨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2008. 1. 24. 2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2007년 2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07-03-15

    2007년 2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07. 2. 전월대비(%) 2007. 1. - 2007. 2.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29,800 170,398 -16. 1 -15. 7 284,662 372,558 1. 1 1. 1 교통사범 제 외 75,948 111,941 -12. 8 -13. 4 163,081 241,132 -2. 7 -1. 7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07. 2 2007. 1 ~ 2007. 2 전년동기누계대비 구속사건 점유율 2007. 2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미란다 원칙의 고지시기

    • 작성일자 : 2007-12-11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처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음을 확인한 후 도주나 자해우려를 이유로 방안으로 검거하러 들어가서 피고인의 이름을 부른 다음, 그 지명수배사실 및 범죄사실을 말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동생인 甲이라고 주장하면서 甲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경찰관으로서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상대방이 甲인지 피고인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일단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만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2007년 8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07-09-20

    2007년 8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07. 8. 전월대비(%) 2007. 1. - 2007. 8.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66,266 216,747 -2. 9 -4. 0 1,288,183 1,678,536 10. 4 8. 4 교통사범 제 외 92,205 137,047 -7. 2 -6. 9 741,246 1,087,381 5. 3 3. 9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07. 8 2007. 1 ~ 2007. 8 전년동기누계대비 구속사건 점유율 2007.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 작성일자 : 2007-09-27

    사건의 표시 : 대법원2007. 9. 7. 2007도3031, 상해(예비적 죄명 : 상해미수) 등 재판요지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2010년 11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10-12-21

    2010년 11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10. 11. 전월대비(%) 2010. 1. - 2010. 11.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55,443 208,216 0. 5 1. 9 1,653,559 2,182,299 -15. 1 -15. 5 교통사범 제 외 98,357 147,247 1. 2 3. 2 1,023,903 1,503,400 -16. 9 -16. 9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10. 11. 2010. 1. ~ 2010. 11. 전년동기누계대비(%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2007년 5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07-06-08

    2007년 5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07. 5. 전월대비(%) 2007. 1. - 2007. 5.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75,844 227,719 9. 5 9. 5 771,837 1,006,127 8. 4 7. 6 교통사범 제 외 102,435 148,710 5. 7 6. 9 450,154 658,615 5. 4 5. 1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07. 5 2007. 1 ~ 2007. 5 전년동기누계대비 구속사건 점유율 2007. 5. 2007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하면서 여신규정을 위반한 경우 배임의 고의 유무

    • 작성일자 : 2008-06-18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2006도748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나 업무상배임 다 새마을금고법위반 피 고 인이 간판제조업 주거 등록기준지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원 심 판 결부산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6노19 판결 판 결 선 고2008 5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 등을 투척하는 행위와 재물손괴죄 판단기준

    • 작성일자 : 2007-09-13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2007년 1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07-01-11

    2007년 1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07. 1. 전월대비(%) 2007. 1. - 2007. 1.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59,102 211,008 -5. 6 -6. 1 1,807,838 2,401,411 -2. 2 0. 7 교통사범 제 외 92,620 138,633 -7. 7 -8. 1 1,082,149 1,614,900 4. 0 6. 4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07. 1 2007. 1 ~ 2007. 1 전년동기누계대비 구속사건 점유율 200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의

    • 작성일자 : 2008-02-01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에 관해서는 그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일반적인 건설산업종사자 모두에 대해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2007년 7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07-08-22

    2007년 7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07. 7. 전월대비(%) 2007. 1. - 2007. 7.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71,404 225,846 -4. 0 -1. 9 1,121,917 1,461,789 10. 4 9. 0 교통사범 제 외 99,391 147,272 -0. 3 1. 4 649,041 950,334 6. 0 5. 1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07. 7 2007. 1 ~ 2007. 7 전년동기누계대비 구속사건 점유율 2007. 7.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수원지검 여주지청 무고사범 집중단속 결과

    • 작성일자 : 2008-07-15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부장검사실 전화 031 883 2176 팩스 031 883 3211 보 도 자 료 2008 7 15 화 자료문의 부장검사 백성근 031 883 2176 제 목 무고사범 집중단속 결과 및 우수형사부 포상 I 단속 개요 수원지검 여주지청 지청장 김영준 은 2008 3 1 부터 7 14 까지 약 4달간 주민 상호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사법정의 구현을 가로막는 악의적 고소 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각종 무고사범 25명을 인지하여 그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부산지검 ,실질적 피해회복과 분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형사조정제도] 시행

    • 작성일자 : 2007-07-03

    부산지방검찰청 전화 051 606 4312 팩스 051 606 4245 보 도 자 료 2007 7 3 화 자료문의 형사제3부장실 전화번호 051 606 4312 주책임자 부장검사 박재권 제 목 부산지검 실질적 피해회복과 분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형사조정제도 시행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태현 과 사단법인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이사장 구정회 은 2007 7 3 10 30 부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와 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조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스캔한 이미지 파일은 '문서' 아니다

    • 작성일자 : 2007-05-31

    스캔한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11일 성명과 나이를 속일 목적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컴퓨터로 스캔한 남자친구에게 보냈다가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캐닝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은 파일 형태로 저장. 전송되는 것으로 파일보기를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영상이 나타나는 것에 불과해 그것이 출력되지 않는 한 '물체에 고정된 것'이라고 볼수 없다. "며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는 물체에 고정돼 '계속성'을 가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2007년 3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07-04-13

    2007년 3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07. 3. 전월대비(%) 2007. 1. - 2007. 3.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50,857 197,940 16. 2 16. 1 435,519 570,498 3. 2 2. 8 교통사범 제 외 87,695 129,608 15. 5 15. 8 250,776 370,740 -0. 7 -0. 3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07. 3 2007. 1 ~ 2007. 3 전년동기누계대비 구속사건 점유율 2007.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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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행위(일정기간 계속 운전)에 대한 포괄일죄 해당 여부

    • 작성일자 : 2007-08-16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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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인도피,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 결과

    • 작성일자 : 2007-08-2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보 도 자 료 2007 8 1 수 자료문의 형사2부장검사실 전화번호 063 452 9003 주책임자 지청장 주무부장 임용규 주무검사 박기종 제 목 범인도피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 결과 1 개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지청장 염웅철 은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범인도피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84명을 입건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기소 74명을 불구속기소하였음 이번에 적발된 사법질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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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정수사의 위법여부 판단기준

    • 작성일자 : 2007-07-26

    * 함정수사의 위법여부 판단기준 * * 사건명 : 미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사건번호 : 2006도2339(대법원, 주심 : 안대희 대법관) * 선고일자 : 2007-07-12 * 판결요지 :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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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의 주요 개정내용 고찰

    • 작성일자 : 2007-10-18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의 주요 개정내용 고찰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최재호 문제의 제기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경쟁법의 EC법으로 동화 Angleichung 라는 거시적인 목적하에서 2003년도 경제보고서에 구 경쟁제한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내용을 담아 공표한 바 있다 2003년 9월 시안 Referentenentwurf 이 나왔고 2004년 5월 연방 내각의 결정 후 2004년 8월 12일 연방정부 개정안 BT Drucks 15 3640 이 발표되었다 2005년 3월 11일 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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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1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07-02-16

    2007년 1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07. 1. 전월대비(%) 2007. 1. - 2007. 1.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54,852 202,008 -2. 6 -4. 2 154,852 202,008 8. 5 8. 1 교통사범 제 외 87,139 129,059 -5. 9 -6. 9 87,139 129,059 1. 7 3. 1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07. 1 2007. 1 ~ 2007. 1 전년동기누계대비 구속사건 점유율 2007. 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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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공정위 전속고발권과 형사고발 면제에 관한 소고

    • 작성일자 : 2007-10-18

    과 에 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형준 I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 라고 함 에서 카르텔사건을 조사하면서 일부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 감면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면제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 사건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사실상 기소협상 plea bargaining 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내부자의 협조를 유도하여 담합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런데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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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신용정보조회 사건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7-01-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전화 530 4317 팩스 530 4071 보 도 자 료 2006 12 28 목 자료문의 특수제3부장실 전화번호 530 4317 주책임자 부장검사 홍만표 제 목 변호사 신용정보조회 사건 수사결과 1 개 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관행적으로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하여 민사채권 추심 대상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조사를 해왔음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상사금전채권이 아닌 민사채권 추심 목적의 신용조사가 금지된다고 판단 기획수사를 통해 민사채권 추심 대상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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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4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07-05-23

    2007년 4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07. 4. 전월대비(%) 2007. 1. - 2007. 4.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60,474 207,910 6. 3 5. 0 595,993 778,408 6. 6 5. 9 교통사범 제 외 96,943 139,165 10. 5 7. 4 347,719 509,905 3. 6 3. 4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07. 4 2007. 1 ~ 2007. 4 전년동기누계대비 구속사건 점유율 2007. 4. 2007.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공소사실 내용이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작성일자 : 2007-11-07

    원심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할 생각이 없었는데 경찰관의 지시를 받은 갑이 여러 날에 걸쳐 집요하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피고인이 이에 응하게 된 사실 및 갑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필로폰 구입대금도 경찰관이 마련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초 범죄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경찰관과 갑이 공모한 계략에 의하여 범의를 일으키게 한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수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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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9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07-10-17

    2007년 9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07. 9. 전월대비(%) 2007. 1. - 2007. 9.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42,104 184,790 -14. 5 -14. 7 1,430,287 1,863,326 7. 4 5. 3 교통사범 제 외 79,721 117,521 -13. 5 -14. 2 820,967 1,204,902 2. 5 0. 9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07. 9 2007. 1 ~ 2007. 9 전년동기누계대비 구속사건 점유율 20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학대 남편 살해한 美 60대 할머니 재심끝 석방

    • 작성일자 : 2007-05-31

    학대하는 남편을 살해한 죄로 기소돼 징역살이를 하던 60대 미국 할머니가 매맞는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려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변화에 따라 처음으로 석방됐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29일 캘리포니아주 포모나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6년간의 수형 생활을 끝내고 완전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난 후디 조이스 워커(65)할머니가 학대받았다는 "전문가의 진술을 보여줄 수 있다면 사건의 재심을 가능토록" 개정된 2002년 캘리포니아 주법의 첫 수혜자라고 보도했다. 살인 경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워커 할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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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고의 형사조정 성공

    • 작성일자 : 2007-07-2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동호)은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해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2007년 상반기 동안 총 321건을 조정의뢰하여 210건의 조정을 성립시키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붙임 파일 참조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 실형을,나머지에 대해선 집행유예선고 가능한지

    • 작성일자 : 2007-06-25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한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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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혐의가 무죄면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받을수 있다

    • 작성일자 : 2007-03-27

    판결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아도 구속사유가 됐던 '주의적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면 미결구금에서 대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형사보상을 규정한 법조문상의 '무죄재판을 받은'이라는 문구를 확대 해석해 무죄피고인에들에게 실질적 구제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무죄판결 혹은 무죄판단이 확정됐다면 1년이내에 무죄판단을 내린 법원에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보상을 규정한 헌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법조문상의 '무죄재판을 받은' 이라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직권남용 경찰관 기소

    • 작성일자 : 2007-02-21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전화 061 276 2127 팩스 061 280 4554 추가설명자료 2006 1 11 수 주책임자 부장검사 박진만 전화번호 061 277 9595 제 목 직권남용 불법수사 경찰관 불구속기소사건 관련 추가 설명 2006 1 10 당청이 배포한 직권남용 불법수사 경찰관 기소 등에 관한 보도자료에 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기소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던 바 자칫 문제의 본질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의 감정적인 대응인 양 호도될 우려가 있어 당청의 기소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불법 프로그램 공급업체를 통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중간 수사 결과

    • 작성일자 : 2008-12-15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프로그램 공급업체 대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대표 등 132명 적발 16명 구속기소 107명 불구속기소 1명 약식명령 청구 8명 기소중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대한 최초 수사 다단계 유사수신 보상플랜 마케팅플랜 및 프로그램을 작성 회원 수입 및 수당지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대한 첩보 입수 수사 개시 7개 업체중 5개 업체 대표 불구속기소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피해자 피의자 및 업체 수에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청주지검]기업형 유사경유 제조사범 단속결과

    • 작성일자 : 2007-09-11

    청 주 지 방 검 찰 청 전화 043 283 9001 팩스 043 299 4901 보 도 자 료 2007 9 11 화 자료문의 차장검사실 전화번호 043 283 9001 제 목 황성분이 허용치의 300배 이상 함유된 기업형 유사경유 제조사범 단속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용석 은 2007 9 6 10 000PPM 상당의 황성분 허용치 30PPM 이 함유된 유사경유 700만리터 시가 67억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사범 및 이들에게 유사경유 원료를 공급한 사범 등 6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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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의 종류 및 어구, 어법의 소개

    • 작성일자 : 2009-01-14

    어업의 종류 및 어구 어법의 소개 제1절 수산업법상 어업의 종류 수산업법과 수산업법시행령은 어업의 종류를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인정되는 어업의 종류는 아래 규정과 같다 1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8조 면허어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사이버폭력 등 인터넷 유해환경사범 특별단속

    • 작성일자 : 2008-06-20

    0 대검찰청은 2008. 6. 20. 법무부 장관의 인터넷상 유해환경사범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에 관련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중 대처하기로 함 0 중점단속대상 -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속칭 ‘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여 집단적 비방,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기업체에 대한 광고중단 요구 등 집단적 협박, 폭언을 가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0 단속방안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형사절차론

    • 작성일자 : 2010-01-06

    형사절차론 2010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위 재 민 머리말 이 책은 형사절차 전반에 대하여 제가 약 20여년 간 검사직을 수행하면서 특히 그 가운데 사법연수원 교수 2003 4 2005 4 와 법무연수원의 교수 2006 2 2008 1 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내용에 특별할 것은 없으나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사절차상의 여러 쟁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고가 완성되기에 이르기까지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독일형사법연구회 2009년 제1회 발표회 경과보고

    • 작성일자 : 2009-03-17

    독일 형사법 연구회 세미나 개요 일시 장소 2009 3 11 17 30 19 30 대검 디지털포렌직센터 베리타스 홀 참석자 약 30여명 학계 황적인 전 서울대 교수 91년 95년 한독법률학회장 역임 김일수 고대 교수 신동운 서울대 교수 임웅 성균관대 교수 등 독일 유학파 학자 실무 박한철 대구지검 검사장 85년 86년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수 성영훈 대구지검 1차장 검사 92년 93년 연방법무부 베를린 외청 연수 독일형사법연구회 회장 황철규 대검 미래기획단장 등 검사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형사절차론

    • 작성일자 : 2010-01-06

    형사절차론 2010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위 재 민 머리말 이 책은 형사절차 전반에 대하여 제가 약 20여년 간 검사직을 수행하면서 특히 그 가운데 사법연수원 교수 2003 4 2005 4 와 법무연수원의 교수 2006 2 2008 1 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내용에 특별할 것은 없으나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사절차상의 여러 쟁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고가 완성되기에 이르기까지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형사절차론

    • 작성일자 : 2010-01-06

    형사절차론 2010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위 재 민 머리말 이 책은 형사절차 전반에 대하여 제가 약 20여년 간 검사직을 수행하면서 특히 그 가운데 사법연수원 교수 2003 4 2005 4 와 법무연수원의 교수 2006 2 2008 1 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내용에 특별할 것은 없으나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사절차상의 여러 쟁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고가 완성되기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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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기 공법연구회 제6회 발표회 주제발표문

    • 작성일자 : 2009-10-27

    발표자료 2009 10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방안 문제의 제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이 1년 이상 되었다 그간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완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시범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평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기속되지 않고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판결을 1일에 끝내기 위해 검사의 입증 방법과 입증 시간을 제한하고 하루에 재판을 강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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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 작성일자 : 2008-04-29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대법원2008. 4. 10. 2008도1274, 강도상해등 (차) 상고기각]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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