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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湲고??에 대한 자료를 총 (167)건 찾았습니다.

  •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

    • 작성일자 : 2018-10-25

    대검찰청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 대검 예규 제970호 인권부 시행 2018 10 12 제정 제정 대검 예규 제970호 2018 10 12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뗘양성평등기본법뗘 제29조 제31조 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뗘 제5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 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대검찰청 소속 직원 검찰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양성평등담당관 설치 및 운영규정

    • 작성일자 : 2018-07-31

    양성평등담당관 설치 및 운영규정 대검찰청 훈령 제238호 양성평등담당관 시행 2018 7 23 제정 대검 훈령 제238호 2018 7 2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업무에 관하여 양성평등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점검하며 소통하는 검찰 조직문화 검찰 내 성 비위 성차별 사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성평등담당관의 설치 대검찰청 인권부 산하에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한다 제3조 양성평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 작성일자 : 2017-11-09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소관 피해자인권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본인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 작성일자 : 2017-08-21

    대검 예규 제467호 개정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1 목 적 각급 검찰청의 업무처리 주무자 7 6급계장 비보직 사무관 들이 단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급직원들을 적절히 지도 감독케하여 업무처리상의 과오 발생을 예방하고 업무수행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1 목 적 각급 검찰청의 과장 및 업무처리 주무자 7 6급 직원 비보직 사무관 들이 각 단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직원들을 적절히 지도 감독함으로써 업무처리상의 과오 발생을 예방하고 업무수행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2 방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공중보건의사 관리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6-01-05

    ○ 단위업무처리지도?감독에 관한 지침 공중보건의사 관리운영지침 < 제정 2010. 4. 22. 대검찰청예규 제540호 > < 개정 2015. 12. 31. 대검찰청예규 제830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보건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에 배치되어 복무중인 공중보건의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 작성일자 : 2015-01-26

    등 록 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대검예규 조직 제766호, 2015. 01. 05> 제1조【설치】검찰의 강력수사에 필요한 법의학 분야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법의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의학 분야 자문을 한다. 1. 위원의 각급 검찰청의 변사사건 등에 대한 자문감정 등 위원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2. 변사체 검시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법의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5-04-15

    정보제공 대상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정보제공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로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92헌마262결정 는 헌법상의 재판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에 대해 보호법익의 주체만이 아니라 범죄의 수단이나 행위의 상대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이에 법률 및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정보가 제공되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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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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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 작성일자 : 2015-01-20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소관 피해자인권과] 제정 2015. 1. 20. 대검찰청 예규 76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본인”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전호의 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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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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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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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 작성일자 : 2014-03-12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2014 2 27 법무부훈령 제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재항고사건처리지침 개정 대검예규 제 629 호, 2012. 11. 14. )

    • 작성일자 : 2014-01-16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 429 호, 2008. 4. 21. > <개정 대검예규 제 629 호, 2012. 11. 14. >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발인(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 제기한 재항고사건을 접수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재항고사건’이라 함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말한다. 제2장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제3조【재항고의 수리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재항고사건처리지침 개정 대검예규 제 629 호, 2012. 11. 14. )

    • 작성일자 : 2014-01-16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 429 호, 2008. 4. 21. > <개정 대검예규 제 629 호, 2012. 11. 14. >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발인(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 제기한 재항고사건을 접수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재항고사건’이라 함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말한다. 제2장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제3조【재항고의 수리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649호)

    • 작성일자 : 2013-07-16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신구 대비표 1 형법 죄명표 개정 전 개정 후 해 당 조 문 죄 명 표 시 해 당 조 문 죄 명 표 시 제297조의2 신설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제297조 내지 제299조 각 죄명 미수 제300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 미수 제301조 제297조 내지 제300조 각 죄명 상해 치상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내지 제300조 각 죄명 상해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2010년 12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11-01-25

    2010년 12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10. 12. 전월대비(%) 2010. 1. - 2010. 12.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62,742 212,297 4. 7 2. 1 1,816,233 2,393,713 -14. 9 -15. 4 교통사범 제 외 102,636 148,847 4. 5 1. 3 1,126,304 1,651,158 -16. 6 -16. 7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10. 12. 2010. 1. ~ 2010. 12. 전년동기누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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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11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10-12-21

    2010년 11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10. 11. 전월대비(%) 2010. 1. - 2010. 11.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55,443 208,216 0. 5 1. 9 1,653,559 2,182,299 -15. 1 -15. 5 교통사범 제 외 98,357 147,247 1. 2 3. 2 1,023,903 1,503,400 -16. 9 -16. 9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10. 11. 2010. 1. ~ 2010. 11. 전년동기누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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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10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10-12-21

    2010년 10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10. 10. 전월대비(%) 2010. 1. - 2010. 10.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54,642 204,336 7. 9 9. 5 1,498,116 1,974,083 -15. 8 -16. 1 교통사범 제 외 97,146 142,643 11. 9 13. 2 925,546 1,356,153 -17. 5 -17. 5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10. 10. 2010. 1. ~ 2010. 10. 전년동기누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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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9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10-10-14

    2010년 9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10. 9. 전월대비(%) 2010. 1. - 2010. 9.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43,343 186,586 -4. 5 -4. 7 1,343,474 1,769,747 -16. 4 -16. 5 교통사범 제 외 86,850 125,983 -4. 5 -4. 6 828,400 1,213,510 -18. 2 -17. 9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10. 9. 2010. 1. ~ 2010. 9. 전년동기누계대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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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8월 형사사건동향

    • 작성일자 : 2010-10-14

    2010년 8월 형사사건동향 사건발생상황 1. 사건접수현황 사건/구분 2010. 8. 전월대비(%) 2010. 1. - 2010. 8. 전년동기누계대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체사건 150,066 195,723 -5. 7 -6. 6 1,200,131 1,583,161 -15. 6 -15. 5 교통사범 제 외 90,930 132,019 -6. 3 -7. 2 741,550 1,087,527 -17. 0 -16. 6 2. 구속사건 발생상황 사건/구분 2010. 8. 2010. 1. ~ 2010. 8. 전년동기누계대비(%) 구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형사절차론

    • 작성일자 : 2010-01-06

    형사절차론 2010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위 재 민 머리말 이 책은 형사절차 전반에 대하여 제가 약 20여년 간 검사직을 수행하면서 특히 그 가운데 사법연수원 교수 2003 4 2005 4 와 법무연수원의 교수 2006 2 2008 1 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내용에 특별할 것은 없으나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사절차상의 여러 쟁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고가 완성되기에 이르기까지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형사절차론

    • 작성일자 : 2010-01-06

    형사절차론 2010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위 재 민 머리말 이 책은 형사절차 전반에 대하여 제가 약 20여년 간 검사직을 수행하면서 특히 그 가운데 사법연수원 교수 2003 4 2005 4 와 법무연수원의 교수 2006 2 2008 1 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내용에 특별할 것은 없으나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사절차상의 여러 쟁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고가 완성되기에 이르기까지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형사절차론

    • 작성일자 : 2010-01-06

    형사절차론 2010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위 재 민 머리말 이 책은 형사절차 전반에 대하여 제가 약 20여년 간 검사직을 수행하면서 특히 그 가운데 사법연수원 교수 2003 4 2005 4 와 법무연수원의 교수 2006 2 2008 1 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내용에 특별할 것은 없으나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사절차상의 여러 쟁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고가 완성되기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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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이첩 범죄첩보 관리 및 처리 지침』개정 및 시달

    • 작성일자 : 2009-11-26

    대검찰청 이첩 범죄첩보 관리 및 처리 지침 2000 4 10 제정 2003 1 10 개정 2009 11 20 개정 1 목 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접수한 범죄첩보 이하 대검첩보 라고 함 처리에 관한 통일적 지침 마련 범죄수사의 효율성과 업무처리의 적정성 도모 2 접수 및 배당 가 대검찰청 1 일반 처리 절차 중앙수사부장이 내사가치를 판단 수사첩보 와 수사참고자료 로 구분하여 중앙수사부 각 과 또는 일선청에 처리지시 기관장에게 친전 송부 수 사 첩 보 범죄사실이 구체적이거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제5기 공법연구회 제6회 발표회 주제발표문

    • 작성일자 : 2009-10-27

    발표자료 2009 10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방안 문제의 제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이 1년 이상 되었다 그간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완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시범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평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기속되지 않고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판결을 1일에 끝내기 위해 검사의 입증 방법과 입증 시간을 제한하고 하루에 재판을 강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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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금지(정지)요청 및 심사결정서(2009. 6. 20>시행)

    • 작성일자 : 2009-09-21

    별지 제1호 서식 요 청 서 문서번호 수 신 요청일자 요청기관 관인 출입국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항목 출국정지 출국정지기간연장 출국정지해제 사건번호 최초요청 공문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성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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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지청 뉴스레터 1호(4. 7. 화)입니다.

    • 작성일자 : 2009-04-07

    수원지검 여주지청 뉴스레터 No 1 2009년 4월 7일 화요일 여주지청 경찰에 허위 피해신고하여 피신고자를 특수강도죄로 구속되게 한 신고자를 무고죄로 구속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 김충우 주임검사 고권홍 는 4월 3일 양평군 소재 군인공제회 제일식품사업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남 43세 를 형법상 무고죄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한씨는 2008년경 동네 후배인 김 남 27세 이 자신의 금품을 절취한 사실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이유로 김 에게 앙심을 품고 있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독일형사법연구회 2009년 제1회 발표회 경과보고

    • 작성일자 : 2009-03-17

    독일 형사법 연구회 세미나 개요 일시 장소 2009 3 11 17 30 19 30 대검 디지털포렌직센터 베리타스 홀 참석자 약 30여명 학계 황적인 전 서울대 교수 91년 95년 한독법률학회장 역임 김일수 고대 교수 신동운 서울대 교수 임웅 성균관대 교수 등 독일 유학파 학자 실무 박한철 대구지검 검사장 85년 86년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수 성영훈 대구지검 1차장 검사 92년 93년 연방법무부 베를린 외청 연수 독일형사법연구회 회장 황철규 대검 미래기획단장 등 검사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2009년 2월 공법연구회 발표문(이완규)

    • 작성일자 : 2009-02-24

    강제처분의 개념과 영장주의의 관계 제천지청장 이 완 규 I 서 1 강제수사법정주의와 강제처분 개념의 중요성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의 중요성은 주로 강제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이어서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논해지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형사소송법에 공통된다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반론적 관점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강제처분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제199조 제1항에서 수사에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어업의 종류 및 어구, 어법의 소개

    • 작성일자 : 2009-01-14

    어업의 종류 및 어구 어법의 소개 제1절 수산업법상 어업의 종류 수산업법과 수산업법시행령은 어업의 종류를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인정되는 어업의 종류는 아래 규정과 같다 1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8조 면허어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

    • 작성일자 : 2008-12-23

    www ftc go kr 보 도 자 료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보도일시 배포즉시 보도가능 담당부서 시장분석정책관 기업집단과 대 변 인 실 전화 02 2023 4044 Fax 02 2023 4050 배포일시 2008 12 22 월 담당자 과 장 전충수 02 2023 4272 사무관 조재순 02 2023 42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백용호 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안 을 마련하여 2008 12 22 입법예고함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공정위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 부당공동행위 고발 관련 보도자료

    • 작성일자 : 2008-12-23

    www ftc go kr 보 도 자 료 튼튼한 기업 활기찬 시장 행복한 소비자 보도일시 2008 12 16 화 석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은 당일 오전 06시 담당부서 카르텔정책국 카르텔정책과 대변인실 전화 02 2023 4044 Fax 02 599 1085 배포일시 2008 12 15 월 담당자 과 장 김재중 02 2023 4436 사무관 편유림 02 2023 4447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들간의 나눠먹기식 입찰담합 적발 제재 10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에 과징금 8천9백만원 부과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백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불법 프로그램 공급업체를 통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중간 수사 결과

    • 작성일자 : 2008-12-15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프로그램 공급업체 대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대표 등 132명 적발 16명 구속기소 107명 불구속기소 1명 약식명령 청구 8명 기소중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대한 최초 수사 다단계 유사수신 보상플랜 마케팅플랜 및 프로그램을 작성 회원 수입 및 수당지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대한 첩보 입수 수사 개시 7개 업체중 5개 업체 대표 불구속기소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피해자 피의자 및 업체 수에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수원지검 여주지청 무고사범 집중단속 결과

    • 작성일자 : 2008-07-15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부장검사실 전화 031 883 2176 팩스 031 883 3211 보 도 자 료 2008 7 15 화 자료문의 부장검사 백성근 031 883 2176 제 목 무고사범 집중단속 결과 및 우수형사부 포상 I 단속 개요 수원지검 여주지청 지청장 김영준 은 2008 3 1 부터 7 14 까지 약 4달간 주민 상호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사법정의 구현을 가로막는 악의적 고소 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각종 무고사범 25명을 인지하여 그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사이버폭력 등 인터넷 유해환경사범 특별단속

    • 작성일자 : 2008-06-20

    0 대검찰청은 2008. 6. 20. 법무부 장관의 인터넷상 유해환경사범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에 관련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중 대처하기로 함 0 중점단속대상 -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속칭 ‘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여 집단적 비방,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기업체에 대한 광고중단 요구 등 집단적 협박, 폭언을 가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0 단속방안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하면서 여신규정을 위반한 경우 배임의 고의 유무

    • 작성일자 : 2008-06-18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2006도748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나 업무상배임 다 새마을금고법위반 피 고 인이 간판제조업 주거 등록기준지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원 심 판 결부산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6노19 판결 판 결 선 고2008 5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 작성일자 : 2008-04-29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대법원2008. 4. 10. 2008도1274, 강도상해등 (차) 상고기각]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공갈행위의 수단으로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공갈죄와 상해죄의 죄수(상상적 경합)

    • 작성일자 : 2008-02-01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행위의 수단으로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공갈죄와 별도로 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상해행위는 공갈행위의 수단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이 사건 상해죄와 공갈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상해죄와 공갈죄에 대하여 원심과 같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죄수평가를 한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게 됨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2008. 1. 24. 2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의

    • 작성일자 : 2008-02-01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에 관해서는 그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일반적인 건설산업종사자 모두에 대해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신청인이 허위의 주장을 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

    • 작성일자 : 2008-01-30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사건 :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업무방해, 사기미수〕 〔업무방해〕 □ 판결주문의 요지 :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신청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 □ 판결주문의 내용 :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의 목적’의 의미

    • 작성일자 : 2008-01-15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허위 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미란다 원칙의 고지시기

    • 작성일자 : 2007-12-11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처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음을 확인한 후 도주나 자해우려를 이유로 방안으로 검거하러 들어가서 피고인의 이름을 부른 다음, 그 지명수배사실 및 범죄사실을 말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동생인 甲이라고 주장하면서 甲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경찰관으로서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상대방이 甲인지 피고인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일단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만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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