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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시술은 성매매 알선ㆍ부수 행위

    • 작성일자 : 2007-09-04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챙긴 불법이득을 추징할때 안마와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출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매매 손님에게 한 안마시술은 성매매 알선에 포함되거나 부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모(36)씨는 대구에서 2개 안마시술소에 여성 8명을 고용해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인당 17만원(현금) 또는 18만원(신용카드)을 받아오다 지난해 1∼9월 성매매 5천771회를 알선해 3억7천511만5천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재판에서 "의료법과 안마사협회 정관에 정해진 안마요금

    출처 : 형사 > 성폭력·성매매
  • 안마시술소 및 스포츠마사지업소 성매매사건

    • 작성일자 : 2007-02-21

    울산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실 전화 052 228 4302 팩스 052 228 4522 보 도 자 료 2007 2 7 수 자료문의 서무완 수사관 전화번호 052 228 4636 주책임자 수사과장 전화번호 052 228 4630 제 목 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업소 성매매 알선사범 단속 개 요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수사과 과장 김경도 는 2006 6 2007 1 경간 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등 퇴폐업소에 대한 성매매알선사범을 단속한 결과 윤락녀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

    출처 : 형사 > 성폭력·성매매
  •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비판적 성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 작성일자 : 2008-03-19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 비판적 성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황 은 영 논문요약 성폭력범죄는 매우 본질적이고 중대한 법익침해의 범죄임에도 그에 대한 입법과 형사절차의 개선은 여성인권단체의 문제제기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론적 수사절차론적 개선방안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 중심주의와 강간죄 규정의 편향적 해석론은 다양한

    출처 : 형사 > 성폭력·성매매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양형분석

    • 작성일자 : 2009-03-04

    제목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분석 조희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요약 2007 12 말 안양 초등학생 납치 성폭력 살인사건과 2008 3 일산에서 발생한 아동납치 미수 사건 이후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 을 개정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 하였고 개정된 법률은 2008 6 13 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회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7 1 26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원 산하에 양형 위

    출처 : 형사 > 성폭력·성매매
  •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처벌 '미수범'에도 적용

    • 작성일자 : 2007-03-2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처벌 '미수범'에도 적용 판시(대법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학원 승합차 안에서 통학 여학생을 간음하려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으로 기소된 학원 승합차기사 권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453)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출처 : 형사 > 성폭력·성매매
  • 大法, "억지로 강요한 '러브샷'은 강제추행죄 해당"

    • 작성일자 : 2008-03-27

    상대방 여성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골프장 여종업원에게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구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거절했음에도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출처 : 형사 > 성폭력·성매매
  • 미국의 성폭력 조사기법과 전담 수사관 양성프로그램

    • 작성일자 : 2009-01-19

    C 검사 과정 이 부분은 피해자와의 초기 연락부터 법의관이 검사에서 찾은 사실들로 법정증언을 하기까지 다양한 의학적 법의학적 검사 과정의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의 챕터들이 포함된다 1 초기 연락 2 우선순위 중증도 분류와 검사실 입실 3 의료진에 의한 의견서 작성 4 법의학적 증거 이력 5 사진 6 신체검사 및 증거수집 과정 7 약물 사용 관련 성폭력 8 성병 검사 및 캐어 9 임신 가능성 진단 및 캐어 10 퇴실 및 Follow up 치료 후 증상의 경과를 관찰하는 과정 11 검사

    출처 : 형사 > 성폭력·성매매
  • 강간죄, '구성요건 완화'·'대상은 확대' 법개정 추진

    • 작성일자 : 2007-02-16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 성폭력 관련 형법개정안 어떤내용 논의되고 있나 앞으로 개정될 성폭력 관련 형법 규정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성범죄 의 보호가치를 확고히 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는 쪽으로 이루 어지게 된다. 제17대 국회 들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진술녹화제도를 도입하는 등 6 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지만 성폭력 관련법은 아직도 성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성폭행 범죄를 근절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공개된 성폭력 관련 형법개

    출처 : 형사 > 성폭력·성매매
  • 범죄피해자 조사시 유의사항

    • 작성일자 : 2009-07-13

    검사회의 발표자료 2009 7 15 수요일 범죄피해자 조사시 유의사항 검사 이자경 I 논의 제기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은 주로 피의자 피고인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범죄의 직접적 희생자인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인권보장에 대하여도 최선의 배려가 이루어지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 실현의 요체라 할 것임 근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과 인권보호수사준칙이

    출처 : 형사 > 성폭력·성매매
  • 어린이 12명 성폭행범 '15년형 감형' 파기 환송

    • 작성일자 : 2007-02-21

    어린이들과의 성적 접촉을 더 좋아하는 이른바 소아기호증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15년형으로 감형받은 성폭행범에게 대법원이 소아기호증 자체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형으로 감형한 원심을 깨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2월께부터 이듬해 1월까지 9~13세 여자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하고

    출처 : 형사 > 성폭력·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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