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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사건에 대해 합의했으도 휴유증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 있다 !!!

    • 작성일자 : 2007-05-14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 폭행사건 합의했더라도 후유증은 손배책임 있다!!! - 서울중앙지법 판결 - 주요내용 폭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했어도 후유증에 대한 배상은 다시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82단독 이태수 판사는 4일 강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3593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폭행으로

    출처 : 형사 >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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