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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 작성일자 : 2007-06-28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 6. 15. 2005도4338, 업무상 배임 (바) 파기환송 판시사항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재판요지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

    출처 : 형사 > 재산범죄
  •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상대방을 속였으면 사기죄에 해당

    • 작성일자 : 2007-05-31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더라도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 모(52)씨와 장 모(54)씨는 지난 2002년 9월, 제주시내 모 패션몰 분양사무실에서 김 모씨에 1,000만원을 빌렸다. "패션몰 분양이 시작되면 돈을 갚을 때까지 매달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김씨를 안심시켰다. 또 같은 달 서귀포시 한 가정집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600만원을 빌렸다. 도박자금 용도로 빌린 것이었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민법은 '도박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줄 알면서 빌려준 돈은

    출처 : 형사 > 재산범죄
  •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여부

    • 작성일자 : 2007-08-29

    사건의 표시 : 대법원 2007. 8. 24. 2007도3408 배임 등 (바) 상고기각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채무자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채권자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이로써 채무자는 담보제공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 안 되는 것은 물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서 채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이고 채무

    출처 : 형사 > 재산범죄
  •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작성일자 : 2007-03-21

    *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업무 상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 사건번호 : 2004도5742(대법원. 2007. 3. 15. 선고)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판결요지 1.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출처 : 형사 > 재산범죄
  • "질병 숨긴 채 보험든 뒤 보험금 청구…사기미수"

    • 작성일자 : 2007-04-23

    "질병 숨긴 채 보험든 뒤 보험금 청구…사기미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신의 질병을 숨진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신장결핵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허씨는 2004년 1월 대학병원에서 신장결핵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은 후 한달 뒤 결핵을 포함한 특정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당시

    출처 : 형사 > 재산범죄
  •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 작성일자 : 2007-05-22

    -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 사건명 : 강도치상 등 - 법원번호 : 2007도1950(주심 안대희 대법관. 2007. 5. 10. 선고) - 판결요지 :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출처 : 형사 > 재산범죄
  • “보험사기단, 당신의 교통법규 위반 순간을 노린다. ”

    • 작성일자 : 2010-02-23

    이 보도자료는 2010 2 24 수 막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임채원 전화 031 475 4002 팩스 031 481 4535 보 도 자 료 2010 2 22 월 2 24 수 전화 031 475 4017 문의 형사 제3부장 안상훈 제 목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일망타진 보험사기단 당신의 교통법규 위반 순간을 노린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출처 : 형사 > 재산범죄
  • "고인께 받을 빚이…" 유족 상대 사기

    • 작성일자 : 2008-12-04

    고인께 받을 빚이 유족 상대 사기 기사입력2008 11 27 14 34 검찰 20대 사기범 구속기소 서울 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고인에게 받을 빚이 있다며 유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법정에 서게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빚 수천만원을 갚지 못해 고심하던 김 모 25 씨는 어느 날 신문을 펼쳐보다 일확천금의 아이디어를 올렸다 신문 부고란에 오른 생면부지의 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유족들에게 돈을 타내기로 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4월 한 대학교수가 작고했다는 부고를 보고

    출처 : 형사 > 재산범죄
  •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

    • 작성일자 : 2007-05-22

    -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사건번호 : 2007도1375(2007. 5. 10. 선고. 주심 이홍훈 대법관) - 판결요지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

    출처 : 형사 > 재산범죄
  • 억대 보험사기

    • 작성일자 : 2007-02-05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1. 억대 보험사기 사건 -. 일가족 7명및 관련자 2명 사무장 1명, 의사 5명이 연루된 사건 2. 내용 -. 일가족이 과다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사무장, 의사등과 공모하여 자동차 교통사고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약 7억원대 보험료 편취한 사건 -. 산재사고의 경우 자기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회사에 위장 취업 -. 가족 6인 및 병원 사무장 모두 징역 1년 6월에서 1년 실형, 의사 5명 벌금 1,000만원에서 2,500만 원 선고 3. 수사 진행 요령 -. 피

    출처 : 형사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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