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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실제업주 아닌자가 실제업주라고 허위진술한 경우 게임장 범인도피 성립 여부 검토 수원지검 형사3부 1 검토배경 2009 10 8 대검 공판송무과로부터 창원지검에서 분석한 불법 게임장 범인도피 관련 판례분석 및 대응 사례 송부 받음 대법원은 최근 참고인 공범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범인도피가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허위진술만으로는 범인도피가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 실제업주 아닌자가 실제업주라고 허
2009 12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토배경 불법 게임장이 근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전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게임기 위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영업 등으로 다양화 되었으며 2007 1 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의 개정되었으므로 각 불법 유형에 따라 적용될 법규 및 양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 있음 특히 기존 실무처리에 있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이하 사행행위법 과 게임산업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정립된 기준이 없어 각종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전화 031 8053 4200 팩스 031 8053 4555 보도자료 2009 6 23 화 전화번호 031 657 9401 주책임자 최성남 부장검사 제 목 평택 안성지역 불법 오락실 배후 및 비호세력 집중 단속 개 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지청장 박경호 은 2009 2 부터 2009 6 까지 불법 오락실 배후 세력인 실제업주 경품제조 유통업자 등과 이들을 비호한 단속 경찰관 등을 집중 단속하여 오락실 실제 업주 등 관련자 총 299명을 기소 84명 구속 하였는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김영준 전화 031 739 4200 팩스 031 739 4555 보 도 자 료 2009 6 3 수 자료문의 형사1부장실 전화번호 031 749 0500 주책임자 형사1부장검사 담 당 자 검사 김윤희 제 목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실제 운영자 집중 수사결과 바지사장 내세워도 어림없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임정혁 은 최근 서울 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여 빈 창고 등이 많은 성남 광주 일대에서 불법게임장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전화 063 452 9002 팩스 063 472 4591 보 도 자 료 2009 6 3 수 자료 문의 형사1부장실 전화 번호 063 452 9002 주책임자 부장검사 최용석 제 목 불법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등 사행성 조장사범 수사결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지청장 이은중 은 2009 1 부터 2009 5 까지 사행성 조장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하여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을 PC방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전 관련 게임기기인 카드리더기 를 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2006도25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유포등 피 고 인이 무직 주거 서울 종로구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대문구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성남시 수정구 이하생략 상 고 인검사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4 6 선고 2005노1051 판결 판 결 선 고2008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전화 031 475 4004 팩스 031 481 4511 보 도 자 료 2008 10 13 월 자료문의 형사2부장실 전화번호 031 475 4004 주책임자 송인택 형사2부장검사 제 목 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인터넷 도박업체 운영조직 등 불법 사행행위사범 단속 수사결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만 하면 사장이 장애인인 이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구본민 은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에도 불법 사행성게임이 활개치고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대규모 인터넷 도박이 성행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 조직범죄수사부 보 도 자 료 2008 9 26 금 자료문의 마약 조직범죄수사부장실 전화번호 02 530 4320 30 주책임자 마약 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제 목 불법수익 일천억원대 인터넷 바카라 포카 등 도박개장조직 중간수사결과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범행방법은 비공개를 요망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 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김주선 는 2007 2 경부터 2008 8 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실 전화 061 729 4302 팩스 061 729 4270 보 도 자 료 2008 10 7 화 자료문의 차장검사실 제 목 민생침해주범 사행성 오락실과의 전쟁 사행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청장 이경재 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자 및 속칭 바지사장 을 내세워 법망을 피하려고 한 오락실 실제업주를 집중 단속하여 제조업자 실제업주 등 47명을 적발하고 10명을 구속하였으며 실제업주 등 19명에 대하여는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63억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전화 041 554 6555 팩스 041 620 4660 보 도 자 료 2008 7 7 월 자료문의 형사제2부장실 주책임자 부장검사 강경원 제 목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실업주 집중 단속 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지청장 이재순 은 2008 3 부터 6 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실업주 6명을 추가로 밝혀내 구속하고 게임기 설치 운영업자 등 관련자 총 41명을 인지하는 한편 게임기를 직접 제작 유통하여 온 천안시청 현직 공무원을 구속하였음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전화 061 280 4308 팩스 061 280 4555 보 도 자 료 2008 6 23 월 전화번호 061 280 4308 주책임자 조인형 부장검사 제 목 바지사장 을 내세워 처벌을 회피한 사행성 게임장 실업주 집중 단속 수사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부장검사 조인형 은 2008 3 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바지사장 을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실업주를 집중 단속하여 9명을 구속 관련자 총 43명을 인지하였음 수사배경 및 개요 2005년 바다이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실 전화 061 729 4302 팩스 061 729 4270 보 도 자 료 2007 12 27 목 자료문의 차장검사실 제 목 바지사장을 내세운 범죄 은폐 시도는 불가능 불법 오락실 실제 운영자 및 범인도피 사범 집중 추적 수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청장 이동호 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속칭 바지사장 을 내세워 법망을 회피한 불법 사행성 오락실 실제 업주 10명 바지사장 등 범인도피사범 8명 불법 사행성 오락기 판매 총판 2명 등 총 20명을
2007 2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경과1 1 수사 착수 경위1 2 수사팀 구성2 3 주요 수사 진행 상황2 4 중점 수사사항3 사건 처리 현황5 1 처리 개요5 2 게임물 관련7 가 바다이야기 업체 비리7 나 사행성 게임물 제조 유통8 다 영등위 등급분류심의 등 관련 비리14 라 게임물 단속 관련 비리17 3 경품용 상품권 관련18 가 상품권 발행업체 관련 비리18 나 상품권 관련 정관계 금품로비27 4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전화 033 742 3003 팩스 033 748 1110 보 도 자 료 2007 1 4 목 자료문의 부장검사실 전화번호 033 744 3000 주책임자 부장검사 나기주 제 목 경품용 상품권 불법유통 관련 상품권총판 사행성게임장 등 단속결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지청장 조영곤 은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게임장 경품제공용 상품권을 불법유통하여 사행심리를 조장한 상품권공급업자 사행성게임장 업주 환전소 업주 등 총 53명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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