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援???돠룰??愿?에 대한 자료를 총 (10)건 찾았습니다.

  •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 작성일자 : 2007-04-18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0.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 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0. 사건번호 : 대법원 2006도4322 (주심 안대희 대법관) 0. 죄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0. 선고일 : 2007. 4. 16. 0. 판결요지 -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출처 : 형사 > 교통·관광
  • 용서할 수 없는 음주운전

    • 작성일자 : 2007-12-2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실 전화 061 729 4302 팩스 061 729 4270 보 도 자 료 2007 12 21 금 자료문의 차장검사실 제 목 용서할 수 없는 음주운전 1 배 경 2012 여수 EXPO 유치를 계기로 관내 기초질서 확립 필요성 대두 음주운전에 의한 치사상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게 됨으로써 음주운전에 의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 필요 종전 음주운전에 의한 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0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 형사 > 교통·관광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의 관계

    • 작성일자 : 2009-03-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577 판결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중한 형태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 이미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에서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출처 : 형사 > 교통·관광
  • 무면허운전 범의 인정여부

    • 작성일자 : 2007-08-24

    무면허운전 관련 법리검토 2007 5 30 쟁점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본건과 같이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적법하게 면허가 취소되었는지 무면허운전의 범의 적법하게 면허가 취소된 경우 가 문제됨 적법하게 면허가 취소되었는가 통지와 공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조 제1호 내지 제19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동 조항 각호의 사유중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

    출처 : 형사 > 교통·관광
  • 특가법(도주차량) 성명불상- 피해자보상 안내문

    • 작성일자 : 2009-03-03

    지방검찰청 지청 주임검사 수 신 검사 제 목 수사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피해보상 안내문 본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성명불상으로 하여 송치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및 합의되지 아니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결정시 국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이 가능함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이건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기에 위와 같이 수사 보고합니다 첨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피해보상 안내문 1부 200 위 보고자 검찰주사보 안

    출처 : 형사 > 교통·관광
  • ATV 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작성일자 : 2007-06-28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 6. 15. 2006도5702, 도로교통법위반등 (다) 상고기각 판시사항 ATV 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ATV차량{all-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의 4륜 차량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인 사실을 인

    출처 : 형사 > 교통·관광
  • 공법연구회 제5기 제1회 지정토론문(김기표 대검연구관)

    • 작성일자 : 2009-04-23

    지정토론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기표 1 서론 교수님의 발표문을 읽어보고 발표를 듣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점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논문은 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이하 이사건 조항 이라고 합니다 에 대한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 이라고 합니다 에 대하여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명쾌하게 짚어주는 아주 훌륭한 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 결정에

    출처 : 형사 > 교통·관광
  • 공법연구회 제5기 제1회 지정토론문(이명웅 헌재연구관)

    • 작성일자 : 2009-04-23

    지정토론 이명웅 선임헌법연구관 2009 4 22 2009 2 26 선고된 교특법 결정 2005헌마764등 의 취지 교특법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효과적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입법의도를 지니고 있으나 한편 1980년도에 공무원의 자가운전이 확대되면서 공무원의 형사처벌 위험성을 줄여주고자 마련되었다 이 점은 국회 회의록에 나타남 그런 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 다른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달리 8개항 후에 11개항 사고가 아니면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전적으

    출처 : 형사 > 교통·관광
  • 공법연구회 제5기 제1회(2009. 4. 22. ) 발표문

    • 작성일자 : 2009-0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09 4 22 이효원 교수 1 문제의 제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출처 : 형사 > 교통·관광
  • 2009년도 상반기 교통범죄연구회 세미나 개최

    • 작성일자 : 2009-06-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염동신)에서는 교통 전담과 관련하여 「교통범죄연구회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9. 6. 18. (목) 19:00~21:30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층 소회의실 □ 참 석: 교통범죄연구회(회장 중앙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 염동신), 검사, 사법연수생, 수사관 등 30여명 □ 발표 내용 ? 제1발표 주제: 교통사고 조사분석 기법 - 발표자: 이종상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사고조사팀 과장) ? 제2발표 주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

    출처 : 형사 > 교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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