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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에 대한 자료를 총 (11)건 찾았습니다.

  • 명의 도용사건 처리요령

    • 작성일자 : 2007-02-01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명의 도용사건 처리요령> 일선부서에서 명의도용 사건으로 재판이 확정된 후 형의 집행이나 신원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견되어 타기관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응대나 형집행 등 업무 처리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위와 같이 명의도용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인 표시정정이나 판결문 경정, 정식재판청구, 상소권회복청구, 재심, 비상상고 등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재판이 확정되

    출처 : 행정 > 형집행
  • 부당한 집행유예실효지휘 발생 방지를 위한 지시

    • 작성일자 : 2009-04-17

    붙임 부적절한 집행유예 실효지휘 사례 사면된 집행유예 형에 대하여 실효지휘한 사례 00지검 대상자 한00 27세 07 12 5 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08 8 15 사면 09 2 19 무면허운전 징역 3월 09 3 3 000구치소에서 집행유예실효사항 발견 검찰청에 통보 수용자의 범죄경력조회서에 위 집행유예건이 08 8 15 형사면특복 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간과 09 3 6 검사 집행유예 실효지휘 09 3 24 000구치소 위 집행유예 선

    출처 : 행정 > 형집행
  •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형사전범 발표자료)

    • 작성일자 : 2009-06-02

    발표자료 2009 4 14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검사 김 보 성 검토배경 그 동안 진술증거는 법령개정 및 판례를 통하여 증거능력이 쉽게 배척되도록 증거법칙이 변경되어 사실상 유죄의 증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2007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도입 2007도3061 소위 제주지사 판례로 종전의 성상불변론 의 대법원 입장 변경되고 이후 2008도11437 진술거

    출처 : 행정 > 형집행
  • 자유형미집행자 집행실적 국외도피범 제외 검토

    • 작성일자 : 2009-02-27

    서울남부지검의 자유형미집행자 집행실적 평가방법 개선건의 검토 평가인자에서 국외도피자 제외 여부 2009 2 공판송무과 건의안 요지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실적 통계인자에 국외도피자가 포함되어 있어 각 청별 국외도피자 인원 수에 따라 집행실적이 좌우됨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집행실적 평가를 위해 평가인자에서 국외도피자를 제외함이 상당 건의안에 대한 검토 현행 평가방식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총인원에 국외도피자를 포함하여 집행율

    출처 : 행정 > 형집행
  • 형집행관련 질의에 관한 회시(변호인과 피고인의 상소일자 상이시 처리)

    • 작성일자 : 2009-04-29

    미결구금일수 법정통산 관련 질의 회신 2009 4 대검찰청 공판송무과 질의 요지 변호인과 피고인의 항소제기일이 다를 경우 미결구금일수 법정통산 여하 청주교도소 2008 12 5 1심 징역 8년 선고 선고 당일 변호인 항소 2008 12 10 피고인 항소 2009 4 2 항소기각 1심 재정통산 79일 항소심 재정통산 113일 판결선고 후의 구금은 그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하여 전부 상소제기기간중의 미결구금일수 로 보아 법정통산 변호인 항소일 기준으로 1심에서의 법정통산 0일로 계

    출처 : 행정 > 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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