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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에 대한 자료를 총 (15)건 찾았습니다.

  • 수원지검 2006하반기 송무우수사례

    • 작성일자 : 2007-01-05

    국가소송 우수사례 2 1 검찰사건번호 수원지검 2006민가179호 2 법원번호 수원지법 2006가단4337호 3 원 고 하 4 피 고 대한민국 5 사 건 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6 선고일자 2006 7 6 7 선고내용 원고 청구기각 8 우수사례 내용 사안의 요지 원고는 경기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49 1 이하 이 사건 토지 는 1932 3 4 원고의 선대 소외 망 하 보가 소외 이 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도증서 제출 원고는 위 하 보로부터 이 사건

    출처 : 공판송무 > 송무
  • 수원지검 2007년 1, 2월 송무우수사례

    • 작성일자 : 2007-02-28

    우수사례 1 공익법무관 류태경 원고가 매도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함에 대하여 위 매도증서가 위조된 의심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1 사 건 사건번호 수원지법 2005가단61689호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검 2006민나3호 원 고 류 외4 피 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청 북부지방산림청 2 사안의 요지 원고들은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 108 임야 36 170 외 1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는 원고들의 선대 소외 망 류

    출처 : 공판송무 > 송무
  • 인천지검 행정소송 우수사례1 (이창법무관작성)

    • 작성일자 : 2007-01-10

    우수사례 1 1 검찰사건번호 2006 행가 187호 2 법원번호 인천지법 2006구합1108 3 원고 박 4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5 사건명 영업정지취소 6 선고일자 2006 7 6 7 선고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8 우수사례 내용 원고는 주안동 소재에서 게임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동 업소에 로얄에스코트 이라는 게임기가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다 적발되어 음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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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석종현)

    • 작성일자 : 2007-08-30

    행정소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2005 12 대검찰청 제 출 문 검찰청장 귀하 귀청과 2005년 11월 9일 계약체결하여 수행한 행정소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용역계약 및 과업지시서 에 의거 제출합니다 2005 12 연구책임자 석종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고문 1 1 의 1 2 의 아 및 2 3 의 2 4 2

    출처 : 공판송무 > 송무
  • 2006하반기 국가소송 우수사례(인천지검)

    • 작성일자 : 2007-01-10

    국가소송 우수사례 1 1 검찰사건번호 인천지검 2006민가40 2 법원번호 인천지법 2006가합3895 3 원 고 이 외 868 4 피 고 대한민국 외 3 5 사건명 손해배상 등 6 선고일자 2006 11 2 7 선고내용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8 우수사례 내용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청장은 2002 5 경부터 2004 8 경까지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개

    출처 : 공판송무 > 송무
  • 수원지검 2006상반기 송무우수사례

    • 작성일자 : 2007-01-05

    국가소송 우수사례 1 1 검찰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2005민가421호 2 법원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30176호 3 원 고 임 4 피 고 대한민국 외10 5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6 선고일자 2006 3 15 항소심 계류중 7 선고내용 국가 승소 8 우수사례 내용 사안의 요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248 대 126 이하 이 사건 토지 는 소외 망 임 숙이 사정받고 그 후손인 소외 임 문이 상속받아 원고의 선대 임 배가 1945 8 경 이 사건 토지를 위 임 문으로부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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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검]탈세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국가소송에서 승소

    • 작성일자 : 2007-02-23

    보 도 자 료 2007 2 22 목 자료문의 차장검사실 전화번호 043 283 9001 매 수 3매 제 목 명의신탁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포탈하는 탈세범들에 대하여 기획수사를 병행함으로써 국가소송에서 승소 우리청 형사3부 부장검사 김희준 는 그동안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들에 대하여 민사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의 방법을 통해서만 대처하던 종래의 전통적인 방식과 병행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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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검]송무우수사례(06. 12. )

    • 작성일자 : 2007-01-02

    송 무 우 수 사 례 2006 12 울산지방검찰청 1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6637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의 개요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6637 울산지방검찰청 2006민가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정 득 피고 대한민국 소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2 사건의 요지 원고가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127 1 답 3 901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함 를 1961 경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후 1963 2 20 분배농지대가를 상환하였거나 또는 소외 김 숙이 분배받아 상환완료한 위 토지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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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도 서울고검 행정소송 우수 송무사례

    • 작성일자 : 2007-01-24

    1 줄곧 패소하던 금지금 영세율 변칙거래 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매출처와의 조세포탈 공모 내지 악의를 입증하여 처음으로 국가 승소한 사례 부과처분액 약 19억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8835 김주현 법무관 원고는 금지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 준아상사 등 5개 매출처부터 허위수출계약서에 기초한 구매승인서를 제시받고 15 730 660 860원 상당의 금지금을 판매한 후 위 매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

    출처 : 공판송무 > 송무
  • 서울고검 국가소송 우수사례

    • 작성일자 : 2007-01-24

    1 개구리 소년사건 의 유족들이 초동수사 또는 유골 발굴 과정에서의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승소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69514 우람찬 법무관 원고들은 개구리소년 사건 의 유족들로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단순가출과 실종에만 수사초점을 두어 유괴나 타살 등 범죄관련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골 발견 현장을 함부로 훼손하였으며 망인들이 저체온사한 것으로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출처 : 공판송무 > 송무
  • 의정부지검 2006년도 하반기 송무우수사례

    • 작성일자 : 2007-01-11

    국가소송 우수사례 1 1 검찰사건번호 의정부지검 2005민가368 2 법원번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가단15102 3 원 고 김재용 4 피 고 대한민국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외 3명 5 사 건 명 부당이득금 6 선고일자 2006 10 13 7 선고내용 피고 대한민국 전부승소 8 우수사례 내용 가 원고가 구 토지대장상의 기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부 소유였고 자신이 이를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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