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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결과

怨듯??에 대한 자료를 총 (101)건 찾았습니다.

  • 시신 확인없는 살인혐의 '무죄'

    • 작성일자 : 2007-01-22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과정의 초기 자백을 근거로 기소된 살인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11일 동거녀의 언니를 살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시신 확인없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증거법상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중감금, 협박 등)만 유죄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감금 등 폭력행위를 도운 B(32)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공판중심주의 시범재판 현황 발표문

    • 작성일자 : 2007-01-22

    2007. 1. 17. 광주지검에서 개최된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에서 "공판중심주의 시범재판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그 발표문을 올립니다. 위 발표내용 중 공판중심주의의 개괄적 이해와 관련된 내용은 이완규 부부장님께서 발표한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개념상의 혼돈과 해결방안"(법조 2005년 6월호)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횡령죄의 기수시기 및 경합범, 불가벌적 사후행위

    • 작성일자 : 2006-12-28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 【횡령】【판시사항】가. 횡령행위의 기수시기와 경합범의 성립 나.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판결요지】 가.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가등기말소 후에 다시 새로운 영득의사의 실현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두개의 횡령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나. 횡령죄는 상태범이므로 횡령행위의 완료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미국의 형사소송절차 DVD 번역, 배포

    • 작성일자 : 2007-02-02

    대검 공판송무과장 구본진 검사입니다. 근래 형사사법 개혁과 관련하여 주로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수사 및 재판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고 미국의 형사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판송무과에서는 미국 연방사법센터에서 직원 교육용으로 발간한 미국연방형사소송절차 DVD를 구해 번역하고 한글 자막을 넣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원래 DVD 5개(총 224분)와 교재 4권으로 되어 있는데 DVD 2개와 교재 1권으로 편집했습니다. 이 DVD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법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관련 판례

    • 작성일자 : 2007-11-28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시사항 [1]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 공모의 의의 [2]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타공범자의 죄책 [3] 법인세 등 조세포탈범의 죄수결정기준 [4] 범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판결요지 [1]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 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 [2]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 실행한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고소취하로 간주되는지 여부

    • 작성일자 : 2007-02-27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 1. 25. 2006도7939, 간통 (마) 상고기각 판시사항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고소취하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검찰! 피고인신문이 중요한게 아니니 짧게 하세요!

    • 작성일자 : 2007-02-05

    한동안 공판정에서 제가 법원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판사가 저를 "검찰"이라고 하니, 법원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다시 판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해 11. 15. 부터 지금까지 남부지검 공판실에서 공판중심주의 시범재판에 관여하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은 형사8단독을 시범재판부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공판중심주의의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범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일단은 이프로스에서 공판중심주의적 시범재판 매뉴얼을 다운받아 숙독하고, 기록을 열심히 검토하였습니다. 첫 공판기일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대법원 집유기간중 범죄 또 집유선고 가능(법률신문 기사 중)

    • 작성일자 : 2007-03-22

    대법원 "집유기간중 범죄 또 집유선고 가능" 집행종료·면제시기 특정할 수 없으면 형법 제62조1항 단서조항 요건안돼 2005년 형법조문 개정이후 첫 판결… 일선법원 법리논쟁에 종지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5년 7월 형법의 관련 조문(제62조1항)이 개정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선 법원의 법리논쟁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개정 형사소송법시행에 따른 공판현황과 개선방안

    • 작성일자 : 2008-08-13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공판현황과 개선방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 부부장검사 이 완 규 서 2008 1 1 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특히 공판절차와 증거법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해 개정과정에서 이미 비현실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런 점에서 개정법은 시행과정상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실성이 있게 보완입법을 해야 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매우 현실적인 법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절차를 만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미국 형사소송절차 DVD 번역

    • 작성일자 : 2007-02-01

    용어검토표 1 DVD 기존번역 2 미국의 형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미국형사법 사법연수원 4 미국의 배심재판제도 대검찰청 a 금태섭 검사 b 대니 전 미국 판사 참고의견 c 이완규 검사 용어 참고문헌 자문의견 법무관의견 gulity plea 1 유죄인정청원 유죄주장 2 유죄답변 a c 유죄답변 b 유죄주장 유죄답변 plea bargaining 1 유죄인정협상 2 답변협상 답변거래 a c 답변협상 b 유죄인정협상 답변협상 capital felony 1 주요중죄 2 특별중죄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중대과실이 아니라도 뺑소니는 실형

    • 작성일자 : 2007-02-28

    대전지법 형사4단독 정재우 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0. 운전기사)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하지 않은 교통사고라도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시40분께 대전 서구 삼천동 삼천교 4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김모(27)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150여만원의 수리비와 전치20일의 상해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수사기관의 조사활동과 판단의 위법성 심사기준

    • 작성일자 : 2007-01-29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6. 12. 7. 2004다14932,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판시사항 수사기관의 조사활동과 판단의 위법성 심사기준 재판요지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수사기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1회용 합성수지도시락 용기의 사용 금지는 합헌

    • 작성일자 : 2007-02-28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2일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를 만들어 판매업자들이 "도시락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428)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합성수지로 된 도시락용기를 규제하는 이유는 합성수지의 물질적 특성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 판단의 문제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려는 충실한 정책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공무원 인사발령은 단체장 고유권한

    • 작성일자 : 2007-02-2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원인 김모(48)씨가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대기발령을 낸 것은 위법하다. "며 전남 신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 "며 "대기발령을 했어도 인사권자가 같은 조건의 공로연수 신청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사인작성 진술서의 진정성립 입증방법과 증거능력

    • 작성일자 : 2007-06-15

    사인작성 진술서의 진정성립 입증과 증거능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 완 규 대상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박 이 구성한 이적단체 회에 가입하였다 쟁점증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입증자료로 공범인 박 이 긴급체포될 당시 그 주거지에서 압수된 컴퓨터 디스켓과 파일의 출력문서가 제출되었다 이 컴퓨터 디스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중국 교포사회를 감동시킨 검사의 열정

    • 작성일자 : 2007-02-14

    중국 교포사회를 감동시킨 검사의 열정 지금 우리 청 공판실에는 꺾일 줄 모르는 열정으로 1, 2심 공판에 임하여 마침내 피고인의 거짓말과 피해자의 결백함을 밝혀 낸 초임 검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둡고 힘든 요즈음 이 소식이 따스한 봄빛과 향기를 재촉할 것만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중국 교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도리 판매위탁을 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도리를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도리를 매수했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줄 이유가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군형법 제53조 제1항의 상관 살해 ‘무조건 사형’ 규정은 위헌

    • 작성일자 : 2007-12-27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사건 : 2006헌가13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 대법원 당해사건 : 대법원 2006도2783 상관살해 등 주문 :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군형법 제53조 1항 :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1. 판단 (1)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 원칙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重罰)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벌과 비교하여 현저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죄명 변경 가능 여부

    • 작성일자 : 2008-04-29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폭행의 공소사실에 협박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8. 3. 27. 2007도8772 , 폭력행위등(집단·흉기등상해) (아) 파기환송] 협박행위가 폭행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예비적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협박의 범죄사실은 그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영업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댕상이 되는지?

    • 작성일자 : 2007-01-29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 1. 2. 2006도6599 , 업무방해 (나) 파기환송 판시사항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의 중개업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 공인중개사 아닌 피해자가 자본을 투입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자격증을 제공하는 한편 이 사건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사고피해자 위로 안했다' 형량 높여 선고

    • 작성일자 : 2007-02-27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던 교통사고 당사자가 피해자 쪽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훨씬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천석)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이모(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은 병실과 장례식장을 찾아가지 않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타산지석

    • 작성일자 : 2007-01-26

    요즘,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를 한 전직 교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판사를 테러하는 나라가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이버 상에는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도배질 되고 있어 법원에서 깜짝 놀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법원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럴 수 있느냐면서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침해라고 논평하는 등 충격을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미국의 형사재판 DVD 번역, 배포

    • 작성일자 : 2007-02-01

    대검 공판송무과장 구본진 검사입니다. 근래 형사사법 개혁과 관련하여 주로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수사 및 재판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고 미국의 형사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판송무과에서는 미국 연방사법센터에서 직원 교육용으로 발간한 미국연방형사소송절차 DVD를 구해 번역하고 한글 자막을 넣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원래 DVD 5개(총 224분)와 교재 4권으로 되어 있는데 DVD 2개와 교재 1권으로 편집했습니다. 이 DVD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15년 리포트

    • 작성일자 : 2007-06-29

    테마기획 미국 양형개혁법 소개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U S Sentencing Commission 박 형 관 이 주 형 역 양형개혁법의 역사 1 개혁의 뿌리 2 양형개혁법의 제정 경과 양형개혁법의 목표와 목적들 1 양형개혁의 목표 2 형벌의 목적들 양형위원회에 의한 양형개혁법의 실행 1 양형기준을 기초한 과정 2 추정적인 형을 결정하는 방법 개혁된 양형시스템의 구성요소 1 양형기준 발전의 구성요소들 2 양형기준 실행의 구성요소들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제공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행위와 배임죄

    • 작성일자 : 2007-03-27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사건번호 : 2006도483 (대법원 2007. 2. 8. 선고)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재판요지 주식회사의 임원이나 회계책임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대주주가 되려 고 하는 자에게 미리 대주주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교부하여 그 돈으로 주 식매수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 하고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 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법원, 선거법위반 공무원 '철퇴'

    • 작성일자 : 2007-01-29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제주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제주지사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해 많게는 벌금 400만원에서 적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이 지역사회에 초래할 혼란을 감수하고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데는 공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공증인이 허위의 사서증서를 공증하였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이 되는지 여부

    • 작성일자 : 2007-02-27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 1. 25. 2006도3844, 허위공문서작성 등 (차) 상고기각 판시사항 공증인의 허위내용의 사서증서 인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재판요지 사서증서 인증방법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사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회사차로 출근하다 사고시 업무상 재해 인정

    • 작성일자 : 2007-01-30

    회사차량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배 모(3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평소에도 사고차량으로 출근해 왔고 회사도 사고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아침, 경부고속도로에서 출근길 교통사고로 다친 뒤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는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작성일자 : 2007-04-30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 작성일자 : 2006-12-2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횡령한 것이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5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신주발행절차에서 자신이 취득할 신주를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식매수인이 직접 신주를 인수하는 절차를 취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사회봉사명령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는가 - 한 기업가에 대한 법원의 창의적 판결에 관한 소고

    • 작성일자 : 2007-09-11

    대구지검 공판부 예세민 검사입니다. 최근 한 기업가의 개인비리 사건에서 서울고법의 한 재판부가 준법경영에 관한 강의 및 일간지 기고를 할 것, 1년에 1,200억원씩 7년간 8,400억원을 공익사업에 기부하도록 하는 매우 창의적인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고개를 갸우뚱한 법조인과 시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선의로 해석한다면, 그만한 재력이 있는 피고인이라면 그 정도의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한 경륜을 가진 피고인이라면 그 정도의 강의와 기고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방법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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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출연 사회봉사명령은 죄형법정주의 위배

    • 작성일자 : 2007-09-10

    정몽구 회장 판결과 관련, 집행유예 판결과 더불어 “연 1200억원씩 2013년까지 8400억원 재산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아침 출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모기획관님께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신다. 내 전담 업무가 아니려니 하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의문 제기를 듣고 보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잠깐 사회봉사명령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형법 62조의2를 근거로 한 것이리라. 그런데 형법은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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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인우보증서로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작성일자 : 2007-04-04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1항 단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 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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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미 양형위원회 운용실태 보고

    • 작성일자 : 2007-06-29

    2007 6 대검찰청 양형기준 태스크포스 머리글 1 미국 연방 양형기준제 및 영국 양형기준제의 특징 비교 5 1 미국 연방 양형기준제도 5 가 종합적 망라적 양형기준제 5 나 양형인자의 등급화 계량화 5 다 연방 양형기준의 내용 및 적용방법 5 라 연방 양형기준제도의 효력 10 마 미국 주 의 경우 11 2 영국 양형기준제도 11 가 서술식 점진적 개별적 양형기준제도의 채택 11 나 영국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제정 과정 13 다 200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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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단순히 전달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 성립 여부

    • 작성일자 : 2007-03-21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알선수뢰죄나 증뇌물전달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2. 23. 2004도6025,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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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거짓말탐지 결과 공개해야"

    • 작성일자 : 2006-12-28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검찰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폭행 사건 피해자측 소송대리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리생리검사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공정한 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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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구형제 실시 분석

    • 작성일자 : 2007-02-22

    안녕하세요? 청주지검의 이지형 검사입니다. 청주지검에서 시행중인 '적정구형제'에 대하여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청주지검은 2006. 10. 1. 부터 철저한 양형자료 조사를 토대로 실질적인 구형을 함으로써 구형 후 판결 선고시까지 피고인의 불안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적정구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한다면, 그동안 법원에서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형량보다 2-3배 높게 구형하던 것과는 달리 "법원에서 마땅히 선고해야만 할 형량만큼만 구형하는 것"이 바로 '적정구형제'의 핵심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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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형과 집행유예 구별 기준

    • 작성일자 : 2009-01-15

    실형과 집행유예 구별기준 설정 시 고려요소에 대한 검토 토론자료 전문위원 박형관 서론 연구의 범위 실형과 집행유예의 구별 기준은 양형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여러 주제 중에서 매우 중요한 테마라는데 다툼이 없다 사실 국민이 바라는 양형 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어떤 경우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지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라 하겠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로 표현되는 사법 불신의 표현도 주로 여기에 관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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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정한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의 탈취’의 의미

    • 작성일자 : 2007-03-28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정한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의 탈취’의 의미 ( 2007. 1. 25. 선고 2006도85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소정의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라 함은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뜻하고, 그 장비를 ‘탈취’한다고 함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소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비를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뜻하며,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임을 알면서 이를 탈취하면 위 조항 소정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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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조폭은 영원한 조폭

    • 작성일자 : 2007-01-12

    우수 공소유지 사례 보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김 완 규 한번 조직폭력배는 영원한 조직폭력배 피고인 발끈 법정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온정주의 판결 예방 사건개요 사건번호 청주지검 2006형제9935호 청주지법 2006노1015 피 고 인 정광철 30세 김노일 29세 죄 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선고일자 2006 1 11 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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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정변경에 따른 검찰의 적극적 공소권 행사

    • 작성일자 : 2007-11-1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실 전화 061 729 4302 팩스 061 729 4270 보 도 자 료 2007 11 15 목 자료문의 형사제3부장 송삼현 전화 061 725 8705 제 목 사정변경에 따른 검찰의 적극적 공소권 행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 제3부는 11 15 고흥지역에서 김건조장을 운영하면서 면세유를 편취한 것으로 재판 중인 어민들에 대하여 법령의 변경으로 면세유 공급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음 사안개요 고흥군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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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반FTA 시위자에 정신심리치료 수강 명령

    • 작성일자 : 2008-02-27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대법,반FTA 시위자에 정신심리치료 수강 명령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미 FTA 반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농민 황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안모씨 등 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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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검]시민사회단체 회원 항고심사위원으로 위촉

    • 작성일자 : 2007-02-21

    대 구 고 등 검 찰 청 차장검사실 전화 053 740 3202 팩스 053 740 3209 보 도 자 료 2007 2 21 수 자료문의 차장검사실 전화번호 053 740 3202 주책임자 차장검사 황희철 제 목 시민 사회단체 회원 항고심사위원으로 신규 위촉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황희철 은 국민 참여를 통한 항고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대교수와 변호사로 제한된 항고심사위원의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시민 사회단체 회원을 항고심사위원으로 추가로 위촉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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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법연구회 제5기 제2회 발표회 지정토론문(최유정 판사)

    • 작성일자 : 2009-05-26

    퍼블릭디펜더 제도 도입 여부 검토에 대한 지정토론문 대법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최유정 격무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연구논문을 발표해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외국의 형사법률구조제도를 유형별 국가별로 일목요연하게 비교 분석해주셨고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주셔서 중요한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국선변호제도의 질적향상을 이해서 현행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신후 퍼블릭 디펜더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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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 작성일자 : 2008-04-24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고소 고발인이 제기한 재항고사건을 접수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재항고사건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 2 재정신청권자인 고소인 등이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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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기 공법연구회 제6회 발표회 회의록

    • 작성일자 : 2009-10-27

    제5기 제6회 공법연구회 2009 10 21 공법연구회 회의록 2009 10 21 공 법 연 구 회 일시 장소 2009 10 21 수 19 00 뗘 21 35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 참석자 정진연 숭실대 교수 황철규 미래기획단장 장용근 홍익대 교수 류명혜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교수 안성수 인천지검 외사부장 이상규 안미영 각 헌재연구관 파견 전승수 서울고검 검사 김영민 박광섭 각 중앙지검 검사 최기식 이승호 김영기 김기표 각 미래기획단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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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기 공법연구회 제7회 발표회 지정토론문(한연규 변호사)

    • 작성일자 : 2009-11-20

    헌법상 국선변호확대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토론문 한연규 변호사 1 헌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 현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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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기 공법연구회 제6회 발표회 지정토론문(김영민)

    • 작성일자 : 2009-10-27

    지정토론 2009 10 21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방안 에 대하여 김영민 도입 참여재판 1년 9개월 제도 시행 성과 및 문제점 분석에 적절한 시기 발표자 논문은 제도 뿐만 아니라 실무적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제도적 관점 1 현행 헌법 하에서 국민의 형사사법 참여 방법 현행 헌법 하에서 법관이 아닌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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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기 공법연구회 7회 발표문-헌법상 국선변호 확대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김종철 교수)

    • 작성일자 : 2009-11-20

    대검 공법연구회 09 11 18 헌법상 국선변호 확대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김종철 연세대 헌법학 1 문제의 제기 현행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2008 9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출범했던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2009 8 헌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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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기 공법연구회 제6회 발표회 지정토론문(장용근)

    • 작성일자 : 2009-10-27

    토론문 1 사법참여의 개념 국민의 사법참여의 개념은 사법의 민주화라는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사법권의 민주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협의로는 사법에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사법작용에의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협의의 사법참여 를 의미하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사법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의의 개념에 따르면 사법에의 국민의 직접참여 이외에 재판기관의 구성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사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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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법연구회 제5기 제2회 발표회 지정토론문(최정규 변호사)

    • 작성일자 : 2009-05-26

    토 론 문 국선변호제도 개선방안으로서의 퍼블릭디펜더 제도 도입여부 검토 대한법률구 변호사 최정규 1 발표자의 의견에 대한 토론자의 기본적인 입장 발표자는 퍼블릭디펜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부분적인 시범실시의 필요성 이용요건과 관련하여 빈곤 등 재정상태의 고려 도입형태와 관련하여 대한법률구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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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법연구회 제5기 제2회(2009. 5. 20. ) 발표회 회의록

    • 작성일자 : 2009-05-26

    제5기 제2회 공법연구회 2009 5 20 공법연구회 회의록 2009 5 20 공 법 연 구 회 일시 장소 2009 5 20 수 19 00 뗘 21 30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 참석자 신경식 공법연구회 회장 수원지검1차장 황철규 미래기획단장 민만기 중앙지검 공판1부장 정진연 숭실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정웅석 서경대 교수 황도수 건국대 교수 박윤해 이현철 각 사법연수원 교수 안미영 헌재 파견 류명혜 공무원연수원 교수 이종철 밀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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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법연구회 제5기 제2회 발표회 발표문

    • 작성일자 : 2009-05-26

    국선변호제도 개선 방안으로서의 퍼블릭디펜더 제도 도입 여부 검토 2009 5 20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이종철 목차 서 론 외국의 형사법률구조제도의 분석 1 형사법률구조제도의 유형 가 유럽식 제도 나 미국식 제도 다 혼합형 2 영국의 제도 가 잉글랜드 웨일즈 나 스코틀랜드 3 미국의 제도 가 미국의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관 나 국선변호인 제도의 발전 과정 다 퍼블릭디펜더 Public Defender 제도의 발전 과정 라 국선변호요건 및 절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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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신청과 항고(재항고) 병존시 처리 관련 지시

    • 작성일자 : 2008-07-03

    재정신청과 항고 재항고 병존시 처리 관련 지시 2008 7 1 1 항고 및 재정신청 병존시 가 적용대상 항고 후 직재기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재차 항고한 사건 재기수사명령 후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재차 항고한 사건 나 지방검찰청 지청 에서의 처리 기록사본 없이 상급청 송부 항고장 등 편철 순서 불기소처분 항고 기록 송부서 기록목록 불기소처분사건에 대한 통합사건조회시스템 이하 조회시스템 상의 수리 및 결정화면 출력물 또는 불기소장 사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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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기 공법연구회 7회 발표회 지정토론문(이상경 교수)

    • 작성일자 : 2009-11-20

    대검 공법연구회 09 11 18 지정토론문 헌법상 국선변호 확대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이상경 광운대 헌법학 공법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학계 및 실무계의 여러 중진들을 모시고 평소 존경하옵는 김종철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철 교수님의 발표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견해를 같이 하는 입장으로서 크게 드릴 말씀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제가 부족한 부분을 여쭙고자 합니다 1 미국 헌법상의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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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부)검사항소인용보고(09노818, 김수철)

    • 작성일자 : 2009-11-17

    임 상 길 및 선고결과 수사 공 판 남부지검 08형제69518 남부지법 08고합438 도상범 허정수 09 3 26 징역10월 집유2년 상해치사의 점 무죄 서울고검 09형항1097 서울고법 2009노818 임상길 09 10 16 징역3년 김 수 철 가 상해치사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2008 10 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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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기 공법연구회 제7회 발표회 지정토론문(김현우 공익법무관)

    • 작성일자 : 2009-11-20

    대검 공법연구회 2009 11 18 지 정 토 론 문 대한법률구 밀양출장소 공익법무관 김 현 우 서 론 1 현행 제도의 개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여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에서 우리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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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작성일자 : 2007-06-28

    양형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끼 논문요약 불공정한 양형편차를 극복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 말 국회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양형위원회편을 신설하여 금년 5 2 양형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양형위원회의 임무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형량을 제시하고 판사가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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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고 및 재정신청 관련 부전지 부착 등 지시

    • 작성일자 : 2008-01-31

    항고사건 부전지 항고사건 부전지 사건 번호 년불항제 호 접수 일자 년 월 일 수리 일자 년 월 일 배 당 년 월 일 공람 처분 검사 월 일 부장 검사 월 일 주임검사실 기록 인계 월 일 항고기록 송부기한 년 월 일 만료 항고사건 처리기한 년 월 일 만료 13 74 각12 13 재정신청사건 부전지 재정신청사건 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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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개정

    • 작성일자 : 2006-09-29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재심청구권자에 대한 재심절차 고지 규정 신설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청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재심절차를 고지하여 주는 규정을 신설 가중처벌규정 위헌결정시 공소장 변경 근거 규정 도입 가중처벌규정만 위헌결정된 경우 적합한 처벌규정으로의 적용법조 변경을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왔으나 그 근거 및 기준에 대한 혼란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 형 집행 면제 기준 보완 위헌법률을 적용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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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예규 제447호]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구형 및 항소지침

    • 작성일자 : 2009-06-26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구형 및 항소 지침 2009 6 대검 예규 447호 1 목적 이 지침은 양형위원회에서 7개 범죄군에 대하여 설정한 최초 양형기준이 2009 7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형 및 항소기준을 정립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객관성을 추구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의 7개 범죄군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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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신청 관련 지시

    • 작성일자 : 2008-01-21

    재정신청 관련 지시입니다. (공판송무과-1224 , 2008. 01. 21. ) 1.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또는 고등검찰청검사장은 관할 고등검찰청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와 수사관계서류 등을 송부하여야 함. 또한 수사 관계서류 등을 송부한 이후에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장을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할 것. 2.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항고 이후 재기수사한 사건을 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6호의2서식에 따른 항고사건 불기소처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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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보증금 국고귀속 관련 질의 검토

    • 작성일자 : 2009-05-15

    대검찰청 수신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과장 경유 제목 보석보증금 국고귀속 가능여부 질의에 관한 회시 1 귀청 보석보증금 국고귀속 가능여부 질의 공판과 767 2009 3 4 와 관련입니다 2 귀청에서 질의한 보석보증금 국고귀속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보석보증금 국고귀속 관련 질의 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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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신청 관련 지시

    • 작성일자 : 2008-01-16

    보고자료 2008 1 4 금 재정신청 관련 일선청 의견 검토 검찰미래기획단 1 고검 경유 규정의 의미 고검의 기능 관련 규정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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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지시

    • 작성일자 : 2007-06-01

    대검찰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지시 1 헌법재판소는 2007 5 31 조세범처벌법 1994 12 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호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른 명확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반사건은 대검 예규 제408호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2006 10 1 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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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지시

    • 작성일자 : 2009-01-14

    헌법재판소결정2007헌가10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가10 2007헌가16 병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1 부산고등법원 2007헌가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헌가16 당해사건 1 부산고등법원 2007노3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07헌가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고합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07헌가16 주 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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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서

    • 작성일자 : 2007-04-12

    헌법재판소 2006헌바69 결정 개요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불준수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39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선고 본 사건은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사하기 위한 검사의 피의자 인치명령에 불복한 사법경찰관 청구인 을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을 불준수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139조에 관한 것임 청구인은 위 형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 헌법재판소는 인권옹호에 관련된 검사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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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15년 리포트

    • 작성일자 : 2007-06-29

    테마기획 미국 양형개혁법 소개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U S Sentencing Commission 박 형 관 이 주 형 역 양형개혁법의 역사 1 개혁의 뿌리 2 양형개혁법의 제정 경과 양형개혁법의 목표와 목적들 1 양형개혁의 목표 2 형벌의 목적들 양형위원회에 의한 양형개혁법의 실행 1 양형기준을 기초한 과정 2 추정적인 형을 결정하는 방법 개혁된 양형시스템의 구성요소 1 양형기준 발전의 구성요소들 2 양형기준 실행의 구성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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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 양형기준제의 특징 및 국내도입에 관한 소고

    • 작성일자 : 2007-06-29

    서 론1 미국 및 영국식 양형기준제도의 연혁적 차이2 1 미국 양형기준제도의 연혁2 2 영국 양형기준제도의 연혁3 미국 양형기준제도의 특징5 1 수량화 계량화를 통한 양형기준의 객관화 확립5 2 가석방제도의 폐지 및 집행유예 처분의 축소를 통한 형집행의 구체화7 3 재범 및 상습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8 미국양형기준제도에 대한 비판9 1 양형편차의 계속적 존재 9 2 판사의 재량권이 검사에게로 넘어간 것이라는 비판10 양형기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12 1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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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신청 관련 특별지시

    • 작성일자 : 2008-03-03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처분 통지시 불복절차 안내문구 현재문구 항고기각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 검찰청법 제10조 를 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위 기일내에 제출하시기 바람 이라고 기재 개선안 2007 12 30 까지의 안내문 개정 형사소송법 및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 및 개정 검찰청법이 2008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 고소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에 대한 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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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 및 공판준비절차 현황보고(월보) 일부 폐지

    • 작성일자 : 2009-03-09

    국민참여재판 현황 구 분 접수 취소 배제결정 통상회부 참여재판선고 무죄평결인원 무죄선고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 속 불 구 속 구 속 불 구 속 구 속 불 구 속 구 속 불 구 속 00지검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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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 선고사건 보고 철저 지시

    • 작성일자 : 2009-06-10

    국민참여재판 사건별 분석보고 양식 1 사건개요 대상사건 재판일시 피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공소사실요지 사건의 쟁점 담당검사 재판부 변호인 2 배심원 가 선정 소환장 송달 명 배심원후보자 명 배심원 명 예비배심원 명 나 배심원 예비배심원 포함 특성 나이 구분 20 29 30 39 4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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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인사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공소수행시 유의사항

    • 작성일자 : 2008-07-12

    대검찰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검사인사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공소수행시 유의사항 1 대검 공판송무과 21489 2007 12 31 국민참여재판 공소수행시 유의사항 시달 관련입니다 2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검사가 공소수행을 담당하고 그중 1명은 그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는바 검사인사로 기소검사가 전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검사 소속청의 승계검사가 공판검사와 같이 공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전출검사가 인근청으로 전출되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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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 공소수행시 유의사항 시달

    • 작성일자 : 2008-07-12

    국민참여재판 공소수행 유의사항 각 지방검찰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시 배려하여야 함 각 지방검찰청에서는 현재 지정된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가 원칙적으로 2008년 상반기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대비 교육을 수료한 검사들을 전담검사로 새로 선정하기 바람 별첨 공판심화과정 교육 수료 검사명단 참조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검사가 국민참여재판 공소수행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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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 전산처리 사용지 지침 시달

    • 작성일자 : 2008-07-12

    국민참여재판 전산처리 사용자 지침 2008 1 대 검 찰 청 정 보 통 신 과 지침 개정 이력표 시행일자 주요 개선 내용 비 고 2008 01 01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민참여재판 시행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관리 전산화 대검 공판송무과 21420 200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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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수사 등에 관한 특별지시

    • 작성일자 : 2008-07-12

    국민참여재판 실시 대상사건 수사 등에 관한 유의사항 1 2008 1 1 부터 시행되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배제결정이 없는 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아울러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제308조의 2 등 한층 강화된 증거능력의 요건을 공판준비절차에서 심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도 시행됩니다 3 이러한 전면적 공판절차의 변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다음과 같은 특별지시 사항을 철저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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