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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배경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대검 예규 제1194호, 정보통신과][시행 2021. 4. 2. ] 제정 대검 예규 제1194호, 2021. 4.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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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업무처리지도?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대검예규 수지 제199호, 1992. 04. 30>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30호, 1995. 03. 10>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285호, 1998. 03. 10> <훈령예규 일제정비 2003. 09. 01>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67호, 2004. 11. 14>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72호, 2005. 04. 18>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88호, 2006. 01. 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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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업무처리지도?감독에 관한 지침 진술분석 규정 <제정 대검예규 과수 제750호, 2014. 12. 29. > <개정 대검예규 제796호, 2015. 7. 16. > <개정 대검예규 제936호, 2018. 3. 02. > <개정 대검예규 제1026호, 2019. 11. 01. > <개정 대검예규 제1225호, 2021. 08. 27.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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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직자문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대검예규 제418호, 2007. 5. 23. > <개정 대검예규 제457호, 2009. 10. 1. > <개정 대검예규 제804호, 2015. 7. 16. > <개정 대검예규 제1125호, 2020. 10. 6. > <개정 대검예규 제1207호, 2021. 8. 11. > 제1조【설치】 검찰의 디지털 수사 분야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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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정 대검예규 과수 제749호, 2014. 12. 29> <개정 대검예규 제789호, 2015. 7. 16. > <개정 대검예규 제935호, 2018. 3. 02. > <개정 대검예규 제1044호, 2019. 12. 31. > <개정 대검예규 제1216호, 2021. 8. 1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멀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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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주요업무계획 문서감정 규정 <제정 대검예규 수지 제218호, 1993. 12. 21>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35호, 1995. 03. 10>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60호, 1997. 02. 17>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281호, 1998. 03. 10> <훈령 예규 일제정비 2003. 09. 01>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77호, 2005. 04. 18>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514호, 2009. 11. 03> <개정 대검예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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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업무담당자 운영지침 속기업무 운용준칙 <제정 대검예규 과수 제639호, 2013. 03. 11> <개정 대검예규 제791호, 2015. 07. 16. > <개정 대검예규 제934호, 2018. 03. 02. > <개정 대검예규 제1215호, 2021. 08. 1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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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업무처리지도?감독에 관한 지침 심리분석 규정 <제정 대검예규 제1045호, 2019. 12. 31. > <개정 대검예규 제1219호, 2021. 8. 1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리분석의 의의】“심리분석”은 사람의 심리상태의 변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측정기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심리생리검사”, 뇌파를 측정기록하여 범죄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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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진행중인 특검제논의와 위헌론 제기배경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정 대검예규 과수 제401호, 2006. 06. 20>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425호, 2007. 12. 11>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519호, 2009. 11. 03>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625호, 2012. 11. 03>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651호, 2013. 06. 27>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682호, 2013. 12. 11. >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711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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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감정 규정 <제정 대검예규 수지 제256호, 1997. 02. 17>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282호, 1998. 03. 10> <훈령예규 일제정비 2003. 09. 01>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59호, 2004. 07. 28>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78호, 2005. 04. 18>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515호, 2009. 11. 03>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622호, 2012. 11. 03>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708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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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업무처리지도?감독에 관한 지침 수사장비 관리규정 <제정 대검예규 수지 제193호, 1991. 08. 28>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29호, 1995. 03. 10>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38호, 1995. 05. 15>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278호, 1998. 03. 10>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287호, 1998. 07. 22> <훈령예규 일제정비 2003. 09. 01>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73호, 2005. 0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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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감정 규정 <제정 대검예규 과수 제362호, 2004. 09. 16>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79호, 2005. 04. 18>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516호, 2009. 11. 03>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623호, 2012. 11. 03>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709호, 2014. 03. 31>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754호, 2014. 12. 29> <개정 대검예규 제794호, 2015. 07. 16. > <개정 대검예규 제932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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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진행중인 특검제논의와 위헌론 제기배경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정 대검예규 과수 제401호, 2006. 06. 20>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425호, 2007. 12. 11>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519호, 2009. 11. 03>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625호, 2012. 11. 03>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651호, 2013. 06. 27>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682호, 2013. 12. 11. >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711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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