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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턴키비리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8-03-31

    2008 3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수사 착수 배경1 수사 진행 경과2 1 수사 기본원칙2 2 일자별 수사진행 경과3 수사 결과4 1 수사결과 개요4 2 주요 피의사실 요지5 3 건설회사별 주요 피의사실 요지6 수사상 특기사항 턴키제도 문제점 확인 8 수사성과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9 수사성과 제도개선 및 입법 건의 사항 향후 수사 계획10 개 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SH공사에서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신체훼손 병역비리 사범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8-02-0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2부 부장검사실 전화 530 4316 팩스 530 4717 보 도 자 료 2008 2 1 금 주책임자 특별수사 제2부 부장검사 오광수 02 530 4316 제 목 어깨 탈구하여 병역 면탈한 축구선수 대거 적발 1 개 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 부장검사 오광수 는 2007 9 말부터 약 5개월간에 걸쳐 신체훼손 병역비리 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여 K 1 리그 소속 축구선수 등 병역의무자 92명이 아령을 이용하거나 의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허위분양계약서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불법대출 사기사건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7-07-31

    울산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실 전화 052 257 0300 팩스 052 228 4522 보 도 자 료 2007 7 30 월 자료문의 형사제1부장검사실 전화번호 052 257 0320 주책임자 형사제1부장 권도욱 제 목 허위분양계약서를 이용한 아파트 불법대출 사기사건 수사결과 개 요 울산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권도욱 주임검사 강대권 는 2006 11 경부터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하여 불법대출을 주도한 주상복합건물 시행사 대표이사 대출알선브로커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 작성일자 : 2008-05-27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결과 2008 4 17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요지1 수사 결과 요약 개 요 1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과15 2 특별검사의 임명과 수사준비17 3 삼성그룹 비자금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사건18 4 특별검사의 수사원칙19 5 특별검사의 수사대상20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수사결과 1 삼성 에버랜드 사건 수사22 2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엄정 처리

    • 작성일자 : 2007-05-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 조사부 전화 530 4315 35 팩스 530 4766 보 도 자 료 2007 5 7 월 자료문의 530 4315 부장검사 최 재 경 제 목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엄정 처리 1 개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안영욱 은 2006 12 국회 정무위에서 고발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범 7명에 대하여 수사하여 왔는바 오늘 주 대표이사 이 씨 61세 등 3명을 구공판 1명을 약식 기소 3명을 기소유예하였음 지금까지는 국정감사 등에 국회의 요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기자 비리 사건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8-08-0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전화 032 320 4302 팩스 032 320 4442 보 도 자 료 2008 8 1 자료문의 이명신 검사실 전화번호 032 320 4413 016 9552 7112 주책임자 부장검사 정인균 담 당 자 검사 이명신 제 목 기자 비리 사건 수사결과 1 사건 개요 수사 착수 배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정인균 는 2008 3 17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발생한 B 타임즈 양 기자의 인분 투척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추적하는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공문서위조 363억 상당 토지사기단 3개조직 10명 적발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8-05-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조영곤 전화 031 876 0002 팩스 031 714 4647 보 도 자 료 2008 5 19 월 전화번호 031 820 4312 팩 스 031 820 4656 주책임자 형사5부장검사 류혁상 담 당 자 수사사무관 윤억배 제 목 경기 북부지역 활동 문서위조 대출 사기단 3개 조직 10명 적발 7명 구속 2명 불구속 1명 지명수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08 5 19 경기 북부지역의 지가 급상승을 틈타 장기간 거래가 없고 소유자가 고령으로 등기부에 생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타인의 대화를 엿듣고 보고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가능 여부

    • 작성일자 : 2007-02-0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 1호실에 근무하는 검찰서기 홍석만입니다. 부산 모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수사중 의문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압수수색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조합원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고한 보고서를 압수하였는바, 이 경우 통신비빌보호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처벌이 가능할 것 같지만, 동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타인의 대화를 엿듣고 보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대출 관련 금융기관 간부 등 비리사건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8-01-10

    인천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김수남 제2차장검사 전화 032 861 5003 팩스 032 860 4307 보 도 자 료 2008 1 9 수 자료문의 특수부장실 전화번호 032 861 5010 주책임자 부장검사 박정식 제 목 대출 관련 금융기관 간부 등 비리 사건 수사 결과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박정식 에서는 대출브로커 및 금융기관 간부의 대출 비리에 대해 수사하여 45억원을 부실대출하여 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5 000만원을 수수한 외환은행 목동지점 차장 최 를 구속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병원 임대차서류 등 조작하여 73여억원 사기대출한 금융브로커 인지, 구속 등

    • 작성일자 : 2007-05-1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제3부장검사실 전화 051 780 4312 팩스 051 780 4339 보 도 자 료 2007 5 14 월 자료문의 형사제3부장검사 전화 051 780 4312 제 목 신축 병원 임대차서류 등 조작 기업자금 73여억원 대출사기 및 공무원 청탁명목 금품수수 사범 등 4명 적발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김제식 형사제3부는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총 공사대금 120억원대 종합병원을 신축하면서 금융브로커를 본부장으로 영입하여 2006 4 5 에 걸쳐 병원장례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장애인 보조금 횡령하고 학대한 복지시설원장 수사사례

    • 작성일자 : 2008-04-25

    장애인보호 내세워 보조금 빼돌린 복지시설원장 구속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 단속 사례 1 사안개요 가 피의자 김 여 56세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 축복의집 원장 축복의집 현황 781 규모 2층 수용시설 수용인원 34명 나 범죄사실의 요지 업무상횡령 정신지체장애인 수용복지시설 C 을 운영하면서 원주시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 합계 약 1억 4 800만원을 횡령 학대 안수기도를 빙자하여 시설 퇴소를 요청하는 중풍환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타인의 대화를 엿듣고 보고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가능 여부

    • 작성일자 : 2007-02-0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 1호실에 근무하는 검찰서기 홍석만입니다. 부산 모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수사중 의문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압수수색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조합원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고한 보고서를 압수하였는바, 이 경우 통신비빌보호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처벌이 가능할 것 같지만, 동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타인의 대화를 엿듣고 보고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관련 보도자료

    • 작성일자 : 2007-05-0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전화 031 909 4000 팩스 031 909 4555 보 도 자 료 2007 5 3 목 자료문의 형사제2부장실 전화번호 031 908 9470 주책임자 형사2부장검사 김동철 제 목 시민단체 간부 및 언론사 사주 등 환경운동 빙자 금품갈취 사건 수사결과 개 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지청장 곽상욱 은 2007 4 30 환경운동을 빙자하여 4개 석면해체 업체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6 000만원을 갈취한 부정부패 환경부패조사위원장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공문서위조 180억 상당 토지사기단 2개판 12명 구속기소 보도자료

    • 작성일자 : 2007-07-24

    대전지방검찰천안지청 형사제2부장검사실 전화 041 554 6555 보 도 자 료 2007 7 24 화 주책임자 부장검사 김성렬 전화번호 041 620 4633 팩 스 041 620 4555 자료문의 수사과장 전용학 제 목 공문서위조 180억 상당 토지사기단 2개파 12명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지청장 박민호 은 천안 아산지역의 지가 상승을 틈타 해외이민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거나 장기체류 중인 사람의 토지만을 골라 소유자가 사망한 것처럼 호적등본 등을 위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대구지검서부지청]저소득근로자의 '혼례비' 등 공적자금 편취사범 수사결과 보도자료

    • 작성일자 : 2007-07-1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화 053 570 4630 팩스 053 570 4246 보 도 자 료 2007 7 18 수 자료문의 수사과장실 주책임자 수사과장 김태원 제 목 저소득근로자의 혼례비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등 공적자금 편취사범 19명 인지하여 1명 구속 1 사건개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대출 무자격자들이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혼례비대출제도 의 허술함을 악용하여 부정하게 대출받아 편취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부정대출 및 학자금 사기사건

    • 작성일자 : 2007-01-16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학자금대출 사기사건 수사과정 및 수사기법 보고 2006 12 창원지검 형사 제2부 사건 개요 창원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 이재헌 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제도 등을 악용하여 불법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한 결과 대출브로커 장00 이00 공00 및 위 브로커를 통해 혼례비대출 상호저축은행의 대학생학자금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42명을 적발 장00 이00 구속기소 공00 불구속 구공판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암장될 뻔한 국유지 환수보상금 편취사범 '이ㅇㅇ'의 살인청부범행 적발

    • 작성일자 : 2008-01-18

    광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길태기 전화 062 231 4302 팩스 062 231 4474 보 도 자 료 2008 1 17 목 자료문의 특별수사부장실 전화번호 062 224 2034 주책임자 특별수사부장 담당자 검사 신자용 제 목 암장될 뻔 한 국유지 환수보상금 편취사범 이 의 살인청부범행 적발 광주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2007년 1월 17일 190억원대의 국유지 환수보상금 편취범행으로 2007 7 25 구속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가 2004 5 3 유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여수 (주)K산업 비리 수사 결과

    • 작성일자 : 2007-08-2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실 전화 061 729 4302 팩스 061 729 4270 보 도 자 료 2007 8 24 금 자료문의 차장검사 신은철 전화 061 729 4302 제 목 여수 주 K산업 비리 수사결과 총 17명 형사입건 4명 구속기소 13명 불구속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송삼현 은 2007 5 7 여수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K산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한 결과 회사자금을 횡령한 업체 대표 및 직원 업체 대표로부터 납품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기업 임원 등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안산지청] 법조비리사범 단속결과

    • 작성일자 : 2006-12-2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보 도 자 료 2006 12 26 화 자 료 문 의 차장검사실 전 화 번 호 031 475 4002 팩 스 031 481 4512 제 목 법조비리사범 단속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 3부 부장검사 방봉혁 은 2006 8 경부터 4개월에 걸쳐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8명을 입건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하였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변호사로 행세하며 50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1억 5천만원을 수수한 법조브로커 송OO 49세 을 2006 9 14 4건의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충북유도협회 보조금횡령사건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8-01-30

    청 주 지 방 검 찰 청 보 도 자 료 2008 1 30 수 자료문의 차장검사실 전화번호 043 283 9001 제 목 충북유도협회 보조금횡령사건 수사결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용석 은 2005년 및 2006년 국제청소년유도대회를 개최하면서 청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7 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충북유도협회 회장 강00 전무이사 노00을 2008 1 25 각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기소하였음 1 피고인 인적사항 직업 신병처리 비고 강00 68세 충북유도협회 회장 뷸구속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특별단속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8-01-09

    인천지방검찰청 전화 032 861 5003 팩스 032 860 4307 보 도 자 료 2007 12 26 수 자료문의 특수부장실 전화번호 032 861 5010 주책임자 부장검사 박정식 제 목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특별단속 수사결과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박정식 에서는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가짜학위 판매사범 산업대 산업체위탁교육 부정입학 관련사범 및 학력위조사범 등 총 18명을 인지하여 이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기소하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위장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개인택시기사 사기사건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7-10-02

    창원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실 전화 055 239 4302 팩스 055 239 4616 보 도 자 료 2007 10 2 화 자료문의 특수부장실 전화 055 239 4315 제 목 위장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개인택시기사 사기사건 수사결과 개요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박용호 수사과 수사과장 이종성 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를 타낸 개인택시기사 보험금 편취사범 34명을 인지 그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가정폭력상담소가 개입된 변호사법위반 사범 인지

    • 작성일자 : 2008-04-0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보 도 자 료 2008 4 1 화 자료문의 부장검사실 전화번호 055 649 1811 제 목 가정폭력상담소가 개입된 변호사법위반 사건 구속 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007 4 2008 1 까지 전남 영광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조00와 그 부인인 상담원 정00 및 통영가정폭력상담소장인 김00이 공모하여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은 피상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교부받고 소송관련 상담과 서류작성을 해 준 사건에 대해 위 정00을 변호사법위반죄 및 법무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중국여성 등 위장결혼 사범" 단속 보도자료

    • 작성일자 : 2007-10-3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화 053 570 4630 팩스 053 570 4246 보 도 자 료 2007 10 30 화 자료문의 수사과장실 주책임자 수사과장 김태원 제 목 중국여성 등 위장결혼 사범 단속 1 사건개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중국국적의 한족 등 중국여성들이 취업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돈을 브로커에게 주고 생활보호대상자 등 자력이 없는 독신남자와 위장결혼을 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정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학원강사 학위 위조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단속결과

    • 작성일자 : 2007-11-08

    창원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실 전화 055 239 4302 팩스 055 239 4616 보 도 자 료 2007 11 2 금 자료문의 특수부장실 전화 055 239 4315 제 목 학원강사 학위 위조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단속결과 개요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박용호 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학원강사로 활동한 전 학원강사 2명을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하고 의학박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학박사라고 학력을 허위 게재한 산부인과 의사 등 5명을 인지하여 불구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예고등기 악용 신종 경매브로커조직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8-07-04

    의정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조영곤 전화 031 876 0002 팩스 031 820 4647 보 도 자 료 2008 7 1 화 자료문의 형사5부장실 전화번호 031 876 1003 주책임자 형사5부장 류혁상 제 목 예고등기 악용 신종 경매브로커조직 수사결과 총 14명 6명 구속 기소 개 요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는 예고등기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헐값으로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신종 범죄수법을 개발 이를 실행에 옮기고 채권자들에게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전국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부정대출 및 학자금 부정대출 사기사건 수사과정

    • 작성일자 : 2007-01-16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학자금대출 사기사건 수사과정 및 수사기법 보고 2006 12 창원지검 형사 제2부 사건 개요 창원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 이재헌 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제도 등을 악용하여 불법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한 결과 대출브로커 장00 이00 공00 및 위 브로커를 통해 혼례비대출 상호저축은행의 대학생학자금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42명을 적발 장00 이00 구속기소 공00 불구속 구공판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및 학자금대출사기사건 수사보고

    • 작성일자 : 2007-01-19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학자금대출 사기사건 종합 수사 보고 2006 12 창원지검 형사 제2부 1 수사개요 창원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 이재헌 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제도 등을 악용하여 불법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한 결과 대출브로커 장00 이00 공00 및 위 브로커를 통해 혼례비대출 상호저축은행의 대학생학자금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42명을 적발 총 45명 입건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특별 단속

    • 작성일자 : 2007-08-16

    대 검 찰 청 홍보기획관실 전화 02 3480 2100 팩스 02 3480 2704 보 도 자 료 2007 8 8 수 자료문의 중수1과장실 전화번호 02 3480 2210 주책임자 수사기획관 송해은 제 목 검찰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특별 단속 기간 2007 8 9 뗘 2007 12 31 1 개 요 대검찰청은 2002 8 8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가짜 허위를 추방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 인프라 를 구축하여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하여 전국 13개 주요 검찰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미국 원격대학 사칭 수업료 편취사범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8-02-25

    광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길태기 전화 062 231 4302 팩스 062 231 4474 보 도 자 료 2008 2 20 수 자료문의 특별수사부장실 전화번호 062 224 2034 주책임자 특별수사부장 담당자 검사 박 재 현 제 목 미국 온라인 원격대학 사칭 수업료 편취사범 수사결과 광주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2007 2 19 자신들이 국내에서 만든 실체가 없는 퍼시픽예일대학교 Pacific Yale University 를 정상적인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미국의 온라인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대형 할인매장 유통관련 비리 중간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7-07-2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실 전화 061 729 4302 팩스 061 729 4270 보 도 자 료 2007 7 20 금 자료문의 차장검사 신은철 전화 061 729 4302 제 목 대형 할인매장 유통관련 비리 중간수사결과 총 12명 형사입건 5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기소 1명 지명수배 1명 수사 중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송삼현 는 대형 할인매장의 유통관련 비리를 수사한 결과 현재까지 납품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대형 할인매장 직원 및 납품업체 대표 등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광주지검 관내 사이비 기자 단속,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6-12-19

    광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김제식 전화 062 231 4302 팩스 062 231 4474 보 도 자 료 2006 12 19 화 자료문의 특별수사부장실 전화번호 062 224 2034 주책임자 특별수사부장 담당자 검사박찬호 신 자 용 제 목 관내 사이비 기자 단속 수사결과 광주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김종호 는 관내 사이비 기자들의 공갈 행위 등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에 따라 사이비 기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3개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광주지검]법조비리 사범 중간 수사 결과

    • 작성일자 : 2007-01-26

    광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김제식 전화 062 231 4302 팩스 062 231 4474 보 도 자 료 2007 1 25 목 자료문의 특별수사부장실 전화번호 062 224 2034 주책임자 특별수사부장 담 당 자 검사 박 찬 호 검사 박 성 훈 제 목 기업형 개인파산사건 수임알선 조직 적발 등 법조비리 사범 수사 결과 1 사건 개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명동성 에서는 2006 10월부터 광주 지역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건 유치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동부산권 난개발 관련 대규모 농지훼손사범 일제 단속

    • 작성일자 : 2007-04-1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전화 051 781 3342 팩스 051 780 4339 보 도 자 료 2007 4 10 화 자료문의 형사제3부장실 전화번호 051 781 3342 주책임자 부장검사 배성범 제 목 동부산권 난개발 관련 불법 농지훼손사범 일제 단속 개 요 부산지검 동부지청 지청장 김제식 은 2007 1 3 사이에 최근 동부산권 개발 분위기에 편승하여 난개발을 일삼아온 농지훼손사범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형 음식점 업주 등 18명을 적발하여 그 중 1명을 구속 구공판하고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편취사범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8-02-19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보 도 자 료 2008 2 19 화 자료문의 부장검사실 전화번호 055 649 1811 제 목 거제시 참송이 버섯 육성사업 보조금 편취사건 수사 결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006 11 2007 1 경까지 거제시가 시행한 지역특화사업인 참송이 버섯 육성사업 에 있어 이른바 가장납입 형태로 허위 출자 등기를 경료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허위 공사계약서와 허위 공사대금표 등을 작성하여 거제시에 제출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합계 3억 6 000만원의 보조금을 편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수임비리 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 작성일자 : 2007-06-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수사2과 전화 02 530 4778 팩스 02 530 4920 보 도 자 료 2007 6 27 수 자료문의 수사2과 전화번호 02 530 4778 주책임자 수사2과장 제 목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수임비리 사건 수사결과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수사2과 과장 김봉배 는 2005년경부터 2007 4 말경까지 서울시 기타 수도권 일원에서 법무사 또는 변호 사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아무 자격도 없이 생활정보지 등에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창원지검 공공기관, 정부출연금 비리사건 중간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8-09-23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전화 055 239 4315 팩스 055 239 4479 보 도 자 료 2008 9 23 화 자료문의 특별수사부 전화번호 055 239 4315 주책임자 특별수사부장검사 제 목 공공기관 정부출연금 비리사건 중간수사결과 개 요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안상훈 는 국민혈세로 조성된 예산낭비 소속원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공공부문의 비효율 제거를 위해 관내 공공기관 비리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개발사업단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 광주지검 관내 사이비 기자 단속,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6-12-19

    광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김제식 전화 062 231 4302 팩스 062 231 4474 보 도 자 료 2006 12 19 화 자료문의 특별수사부장실 전화번호 062 224 2034 주책임자 특별수사부장 담당자 검사박찬호 신 자 용 제 목 관내 사이비 기자 단속 수사결과 광주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김종호 는 관내 사이비 기자들의 공갈 행위 등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에 따라 사이비 기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3개

    출처 : 특별수사 > 사회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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