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怨듭??鍮?由?에 대한 자료를 총 (27)건 찾았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있어 직무관련성의 범위

    • 작성일자 : 2007-01-15

    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139,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 0. 판결선고일 : 2006. 12. 14. 0. 판결결과 :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해 징역 및 추징 선고 0. 판결의 의미 -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으나 자신이 실제로 담당하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뇌물죄의 직무관 련성을 폭 넓게 인정한 사례임. -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 뢰자가 그 돈을 차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신정아, 변양균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문(2007. 10. 30)

    • 작성일자 : 2007-12-18

    개요 1 개요 서울서부지검은 전 동국대 교수 신정아가 가짜 예일대 박사학위를 이용하여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것에 대한 동국대의 고소에 따라 본 건 수사에 착수하였고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고소사건을 광주지검으로부터 이송 받아 검사 13명 수사관 26명 수사지원팀 회계분석 계좌추적 디지털수사 14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연인원 700여명을 조사하고 5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총 7 71 TB 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자료를 분석하는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전개하였음 수사 결과 전 대통령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구속기준에 대하여

    • 작성일자 : 2007-09-21

    최근 서부지검과 부산지검의 영장기각 사례를 두고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보고 제가 평소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을 두서 없이 적어 보았습니다.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항공사진 판독용역 감독공무원 비리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 작성일자 : 2007-06-20

    인천지방검찰청 전화 032 861 5003 팩스 032 860 4307 보 도 자 료 2007 6 20 수 자료문의 특수부장실 전화번호 032 861 5010 주책임자 부장검사 박정식 제 목 항공사진 판독용역 감 비리 수사결과 개요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에서는 인천시 지적과에서 발주한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공무원의 비리를 수사하여 인천시 지적과 별정직 담당공무원들이 위 용역을 수주한 업체의 판독작업 항공사진을 이용하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전 구례군수 전00등 전현직 공무원 3명 기소

    • 작성일자 : 2007-07-0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실 전화 061 729 4302 팩스 061 729 4270 보 도 자 료 2007 7 6 금 자료문의 차장검사 신은철 전화 061 729 4302 제 목 전 구례군수 전 등 전현직 공무원 3명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송삼현 는 세출예산집행품의서를 허위 조작하여 4억 9 600만원의 구례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횡령한 혐의로 전 구례군수 전 와 위 범행에 가담한 군수의 전 비서실장인 이 와 김 를 2007 7 5 각 불구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해남군수 인사비리 사건 수사 보도자료

    • 작성일자 : 2007-06-13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 전화 061 530 4550 팩스 061 530 4555 보 도 자 료 2007 6 11 월 전화번호 061 530 4301 주책임자 지청장 제 목 해남군수 인사비리 사건 수사결과 개 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지청장 주임검사 은 해남군청 공무원 6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합계 1억 1 000만원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1 000만원 등 총 1억 2 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해남군수 박 과 그 부인 최 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공주 문화재보호구역 외 사유지 불법매입사건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7-05-23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보 도 자 료 2007 5 7 자료문의 특수부장실 전화번호 042 470 4315 4335 주책임자 특수부장 유상범 제 목 공주문화재보호구역 불법매입 사건 수사결과 사건개요 대전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유상범 는 공주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불법매입 비리사건을 수사한 결과 토지소유자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가 아님에도 국고보조사업 지침변경승인신청서를 허위작성 행사하여 문화재청을 기망하는 부정한 방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사례 분석과 그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

    • 작성일자 : 2008-10-20

    석 사 학 위 논 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사례 분석과 그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조 순 남 2008 6 이 준 일 교수지도 석 사 학 위 논 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사례 분석과 그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을 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 6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조 순 남 조순남의 법학석사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함 2008 6 위원장 위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나주시장 보조금 부당지급 업무상 배임 사건

    • 작성일자 : 2007-07-30

    광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길태기 전화 062 231 4302 팩스 062 231 4474 보 도 자 료 2007 7 30 월 자료문의 특별수사부장실 전화번호 062 224 2034 주책임자 특별수사부장 담 당 자 검사 박성훈 제 목 나주시 공무원들의 보조금 부당지급 사건 수사 결과 광주지검 특별수사부는 2007 6 8 나주시가 지역특화사업인 화훼생산 수출 단지 조성사업 을 진행하면서 사업자 자격이 없는 나주화훼영농조합법인 대표 서 에게 2004 5 과 2006 2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광주교육대 교수로 임용된 가짜 박사학위취득자 사건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7-11-07

    광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길태기 전화 062 231 4302 팩스 062 231 4474 보 도 자 료 2007 8 6 월 자료문의 특별수사부장실 전화번호 062 224 2034 주책임자 특별수사부장 담 당 자 검사 박성훈 제 목 광주교육대 교수로 임용된 가짜 박사학위취득자 사건 수사 결과 광주지검 특별수사부는 2007 8 3 광주교육대 음악교육과 전임강사 채용과정에서 미국령인 괌 소재 미국국제대학교 AIU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에서 취득한 가짜 박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변양균 신정아 김석원 사건 추가수사 결과 보도자료

    • 작성일자 : 2007-12-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검사실 전화 02 706 1695 보 도 자 료 2007 12 11 주책임자 부장검사 김오수 전화번호 02 706 1695 팩 스 자료문의 부장검사 김오수 제 목 변양균 신정아 김석원 사건 추가수사 결과 개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수민 은 2007 10 30 구속기소한 바 있는 변양균 신정아에 대해 추가 및 보완수사를 계속하여 금일 변양균을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의 재판 관련 청탁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신정아를 위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경상북도교육감 뇌물수수사건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8-10-30

    대구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전화 053 751 2002 팩스 053 740 4316 보 도 참 고 자 료 2008 10 9 목 자료문의 특수부장검사실 전화번호 053 751 2024 주책임자 특수부장검사 제 목 경상북도교육감 조병인 뇌물수수 불구속기소 등 개 요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2008 8 경 청도 소재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 실질 이사장 서 51세 이 학교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빼돌려 사적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하던 중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오산시장 아파트 인,허가 비리사건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9-11-19

    수원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2차장검사 윤갑근 전화 031 212 1002 보 도 자 료 2009 11 19 목 주책임자 특수부장 검사실 전 화 031 212 3143 제 목 오산시장 아파트 인 허가 비리사건 수사결과 1 개요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송삼현 는 2009 11 19 오산시 양산동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지정 및 분양가 승인 등 편의제공 대가로 M 건설시행사로부터 20억 원의 뇌물약속을 하고 그 중 10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 오산시 청호동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공주문화재보호구역외 사유지 불법매입 사건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7-05-08

    대전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전화 042 472 9002 팩스 042 470 4317 보 도 자 료 2007 5 7 자료문의 특수부장실 전화번호 042 470 4315 4335 주책임자 특수부장 유상범 제 목 공주문화재보호구역외 사유지 불법매입 사건 수사결과 사건개요 대전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유상범 는 공주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외 사유지 불법매입 비리사건을 수사한 결과 문화재보호구역 외 사유지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국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전라남도 모 지방자치단체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7-10-2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실 전화 061 729 4302 팩스 061 729 4270 보 도 자 료 2007 10 29 월 자료문의 차장검사 신은철 전화 061 729 4302 제 목 전라남도 모 지방자치단체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제3부 부장검사 송삼현 는 전라남도 모 지방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위 자치단체장에 대하여는 혐의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입건하고 위 자치단체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뇌물전달자 및 뇌물제공자에 대하여는 각 혐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변양균(전 청와대 정책실장)관련 허위보도에 대한 입장

    • 작성일자 : 2007-12-1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전화 02 706 1692 팩스 02 3270 4555 보 도 자 료 2007 10 13 토 자료문의 차장검사실 전화번호 016 9277 1199 주책임자 백찬하 부장검사 제 목 중앙일보 허위보도에 대한 검찰 입장 2007 10 13 자 중앙일보 사회면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문찬석 부부장검사가 11일 오후에 열린 변양균 실장과 신정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런 사람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 청와대 고위 관료로 있었으니 나라 꼴이 이 모양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영광군수 수뢰사건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7-02-22

    광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김제식 전화 062 231 4302 팩스 062 231 4474 보 도 자 료 2007 2 22 목 자료문의 특별수사부장실 전화번호 062 224 2034 주책임자 특별수사부장 담당자 검사신자용 제 목 영광군수 수뢰사건 수사결과 광주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김종호 에서는 민선 4기 영광군수인 강 이 2006 12 경 영광읍 소재 자택에서 영광군에서 발주한 영광홍농 법성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자동제어장치 공사 수주와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구청 도시계획사업 부지조성 관련 속칭 "지분쪼개기"수법 기획부동산업체 투기 단속

    • 작성일자 : 2007-01-0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보 도 자 료 2007 1 8 월 자료문의 형사 6부장실 전화번호 02 3399 4270 주책임자 부장검사 지익상 제 목 구청 도시계획사업 부지조성 관련 속칭 지분쪼개기 수법 기획부동산업체 투기단속 1 개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지익상 는 구청 도시계획사업 부지조성과 관련한 기획부동산업체 투기를 단속한 결과 도시계획사업 관련 정보를 사업인가 공람공고 전에 입수 해당지역 주택소유자들로부터 저가로 주택을 일괄매입 속칭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아파트 허가과정에서 발생한 청탁비리 사건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8-11-1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보 도 자 료 2008 11 6 목 자료문의 부장검사실 전화번호 055 649 1811 제 목 통영 황리지구 허가 청탁 비리사건 중간 수사결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07 10 08 3 경까지 경남도청에서 진행된 통영 황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아파트 건축 허가절차와 관련된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공무원 청탁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공인회계사와 경찰간부 경정 및 경남도의원과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총 10명을 단속하여 그 중 6명 5명 구속 을 기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해남군수 뇌물사건 보도자료

    • 작성일자 : 2007-06-11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 전화 061 530 4550 팩스 061 530 4555 보 도 자 료 2007 6 11 월 전화번호 061 530 4301 주책임자 지청장 제 목 해남군수 인사비리 사건 수사결과 개 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지청장 주임검사 은 해남군청 공무원 6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합계 1억 1 000만원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1 000만원 등 총 1억 2 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해남군수 박 과 그 부인 최 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문화일보 '노대통령 측근의원 수사'제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요청

    • 작성일자 : 2007-03-16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정정보도요청 2007 3 15 목 자료문의 차장검사 전화번호 02 2645 4302 수 신 참 조 제 목 문화일보 사장 귀하 문화일보 사회부장 귀하 검침사업인수 관련 금품로비 보도 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2007 3 15 문화일보 1면에 게재된 노대통령 측근 의원 수사 제하의 보도내용 중 주임검사 취재와 관련한 다음의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성영훈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지방자치단체 공직비리

    • 작성일자 : 2008-11-06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공보담당관 부장검사 전화 033 744 3000 팩스 033 743 3420 보 도 자 료 2008 10 29 수 자료문의 진동균 검사실 전화번호 033 731 3450 주책임자 부장검사 최현기 담 당 자 검 사 진동균 제 목 횡성군 관급공사 비리사건 수사결과 붙임과 같음 횡성군 관급공사 비리 사건 수사결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사건 개요 수사 착수 배경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지청장 김진태 은 횡성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문화재조사 관련 금품 수수사건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8-12-10

    대구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전화 053 751 2002 팩스 053 740 4316 보 도 자 료 2008 12 10 수 자료문의 특수부장검사실 전화번호 053 751 2024 주책임자 특수부장검사 제 목 문화재조사 연구원의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이천세 는 대규모 건축 토목공사 시행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관행처럼 금품을 주고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내 문화재연구원도 비리에 오염되어 있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 주택건설 감리자 지정 입찰 조작및 뇌물수수사건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8-10-01

    의정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조영곤 전화 031 876 0002 팩스 031 820 4647 보 도 자 료 2008 9 30 화 자료문의 형사5부장실 전화번호 031 876 1003 주책임자 형사5부장 류혁상 제 목 주택건설 감리자 지정 입찰조작 및 뇌물수수사건 수사결과 개 요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는 추첨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입찰 추첨기를 만들어 주택건설 감리자 지정 입찰을 조작해주고 그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합계 2억 8 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남양주시 주택과

    출처 : 특별수사 > 공직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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