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媛?李? ??쇰??에 대한 자료를 총 (30)건 찾았습니다.

  • 검찰클린시스템 운영지침(대검 예규 제654호, 2013. 7. 4. )입니다

    • 작성일자 : 2013-07-04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정 2013 7 4 감찰2과 제정 배경 2011 11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해 e pros 상에 검찰클린시스템 을 구축하였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운영지침 없이 운영됨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시스템 등록 및 처리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하고 청탁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청탁근절 문화 확산 검찰클린시스템은 청탁등록센터 행동강령 상담센터 클린신고센터 로 구성 13 6 현재 청탁등록 1건 행동강령 상담 249건 클린신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 작성일자 : 2013-07-17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정 1995. 1. 20. 예규 제227호 개정 2007. 11. 23. 예규 제424호 개정 2011. 11. 29. 예규 제577호 개정 2012. 9. 5. 예규 제613호 제1조【목 적】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 등 발견·보고】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과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개정(대검예규 제613호)

    • 작성일자 : 2012-09-06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정 1995 1 20 예규 제227호 개정 2007 11 23 예규 제424호 개정 2011 11 29 예규 제577호 개정 2012 9 5 예규 제613호 제1조 목 적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 등 발견 보고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대검 예규 제679호, 2013. 10. 31. )

    • 작성일자 : 2013-10-31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2006. 5. 18. 예규 제399호 개정 2009. 1. 30. 예규 제441호 개정 2011. 9. 27. 예규 제569호 개정 2012. 10. 8. 예규 제614호 개정 2013. 10. 30. 예규 제679호 Ⅰ. 목 적 ○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Ⅱ.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검 훈령 제183호, 2013. 10. 30. )

    • 작성일자 : 2013-10-31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03. 5. 19. 훈령 제 98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호 개정 2006. 5. 18. 훈령 제123호 개정 2009. 1. 30. 훈령 제136호 개정 2011. 9. 27. 훈령 제165호 개정 2012. 10. 8. 훈령 제175호 개정 2013. 10. 30. 훈령 제18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검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예규 672호)

    • 작성일자 : 2013-08-30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정 1995 1 20 예규 제227호 개정 2007 11 23 예규 제424호 개정 2011 11 29 예규 제577호 개정 2012 9 5 예규 제613호 개정 2013 8 27 예규 제672호 제1조 목 적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 등 발견 보고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검 훈령 제183호, 2013. 10. 30. )

    • 작성일자 : 2013-10-31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03. 5. 19. 훈령 제 98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호 개정 2006. 5. 18. 훈령 제123호 개정 2009. 1. 30. 훈령 제136호 개정 2011. 9. 27. 훈령 제165호 개정 2012. 10. 8. 훈령 제175호 개정 2013. 10. 30. 훈령 제18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검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검찰 직원 가혹행위 등 사건 기소

    • 작성일자 : 2007-02-12

    대 검 찰 청 홍보담당관실 전화 02 3480 2100 팩스 02 3480 2704 보 도 자 료 2006 11 16 목 자료문의 감찰제1과장실 전화번호 02 3480 2390 011 838 4964 주책임자 감찰 제1과장 검사 신 은 철 제 목 검찰 직원 가혹행위 등 사건 기소 대검찰청 감찰부는 2006 7 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직폭행 체포 감금 혐의로 고발한 전 인천지검 검사와 직원 2명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 전 인천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검 훈령 제183호, 2013. 10. 30. )

    • 작성일자 : 2013-10-31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03. 5. 19. 훈령 제 98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호 개정 2006. 5. 18. 훈령 제123호 개정 2009. 1. 30. 훈령 제136호 개정 2011. 9. 27. 훈령 제165호 개정 2012. 10. 8. 훈령 제175호 개정 2013. 10. 30. 훈령 제18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검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12. 10. 8. 훈령 제175호 및 예규 제614호)

    • 작성일자 : 2012-11-13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2006 5 18 예규 제399호 개정 2009 1 30 예규 제441호 개정 2011 9 27 예규 제569호 개정 2012 10 8 예규 제614호 목 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의 범위 안에서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 공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스페인등 5개국 옴부즈만법

    • 작성일자 : 2007-04-09

    외국 옴부즈만 법령 입 법 자 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파견검사 최 영 권 옴부즈만 자료집 발간을 시작하며 세계적으로 옴부즈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하여 가는 시대적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한 사람 만이 아닐 것입니다 2005 10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중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가 드디어 소위 독립법 으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대검 예규 제679호, 2013. 10. 31. )

    • 작성일자 : 2013-10-31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2006. 5. 18. 예규 제399호 개정 2009. 1. 30. 예규 제441호 개정 2011. 9. 27. 예규 제569호 개정 2012. 10. 8. 예규 제614호 개정 2013. 10. 30. 예규 제679호 Ⅰ. 목 적 ○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Ⅱ.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공무원범죄처분통보사항처리기준

    • 작성일자 : 2009-06-16

    2009 1 14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관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기준 1 목적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에 대한 범죄 처분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동법 제83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동법 제73조 교육인적자원부 지시 감사 16160 17 2003 1 7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기준 안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대검 예규 제679호, 2013. 10. 31. )

    • 작성일자 : 2013-10-31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2006. 5. 18. 예규 제399호 개정 2009. 1. 30. 예규 제441호 개정 2011. 9. 27. 예규 제569호 개정 2012. 10. 8. 예규 제614호 개정 2013. 10. 30. 예규 제679호 Ⅰ. 목 적 ○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Ⅱ.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대검 훈령 제142호)

    • 작성일자 : 2009-11-16

    제정 2004 8 1 훈령 제107호 개정 2006 9 13 훈령 제124호 개정 2007 9 7 훈령 제128호 개정 2008 7 1 훈령 제133호 개정 2009 11 12 훈령 제14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의 감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두고 그 임무 구성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대검 훈령 159호)

    • 작성일자 : 2010-08-23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4. 8. 1. 훈령 제107호 개정 2006. 9. 13. 훈령 제124호 개정 2007. 9. 7. 훈령 제128호 개정 2008. 7. 1. 훈령 제133호 개정 2009. 11. 12. 훈령 제142호 개정 2010. 8. 19. 훈령 제1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의 감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두고 그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 작성일자 : 2017-02-03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정 1995 1 20 예규 제227호 개정 2007 11 23 예규 제424호 개정 2011 11 29 예규 제577호 개정 2012 9 5 예규 제613호 개정 2013 8 27 예규 제672호 개정 2015 9 7 예규 제809호 개정 2017 2 3 예규 제878호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훈령 제176호)

    • 작성일자 : 2012-11-13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10 17 훈령 제17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검찰청 후원명칭 이란 학술제 포럼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대검찰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 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대검찰청 소속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8-04-19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2006 5 18 예규 제399호 개정 2009 1 30 예규 제441호 개정 2011 9 27 예규 제569호 개정 2012 10 8 예규 제614호 개정 2013 10 30 예규 제679호 개정 2016 11 4 예규 제869호 개정 2018 4 17 예규 제945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검찰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8-04-18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2006 5 18 예규 제399호 개정 2009 1 30 예규 제441호 개정 2011 9 27 예규 제569호 개정 2012 10 8 예규 제614호 개정 2013 10 30 예규 제679호 개정 2016 11 4 예규 제869호 개정 2018 4 17 예규 제945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검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작성일자 : 2018-09-21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03 5 19 훈령 제 98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호 개정 2006 5 18 훈령 제123호 개정 2009 1 30 훈령 제136호 개정 2011 9 27 훈령 제165호 개정 2012 10 8 훈령 제175호 개정 2013 10 30 훈령 제183호 개정 2014 3 14 훈령 제193호 개정 2016 3 31 훈령 제205호 개정 2016 11 4 훈령 제215호 개정 2018 4 17 훈령 제221호 개정 2018 9 14 훈령 제243호 제1장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작성일자 : 2018-04-18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03 5 19 훈령 제 98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호 개정 2006 5 18 훈령 제123호 개정 2009 1 30 훈령 제136호 개정 2011 9 27 훈령 제165호 개정 2012 10 8 훈령 제175호 개정 2013 10 30 훈령 제183호 개정 2014 3 14 훈령 제193호 개정 2016 3 31 훈령 제205호 개정 2016 11 4 훈령 제215호 개정 2018 4 17 훈령 제22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 작성일자 : 2018-08-29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4 8 1 훈령 제107호 개정 2006 9 13 훈령 제124호 개정 2007 9 7 훈령 제128호 개정 2008 7 1 훈령 제133호 개정 2009 11 12 훈령 제142호 개정 2010 8 19 훈령 제159호 개정 2018 8 21 훈령 제24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의 감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두고 그 임무 구성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 작성일자 : 2019-01-04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청원경찰징계위원회 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 부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 작성일자 : 2018-06-11

    별표 1 유형 구체적 사안 조치기준 비 고 금품 향응 수수 직무 관련 수수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는 수수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감봉 이상 해임 이상 파면 견책 정직 감봉 이상 정직 이상 1 수수 등 에는 금품 등의 요구 약속 제공 의사표시를 포함 2 수수자 간의 관계 수수 등 경위 태양 수수 등 이후 위법 부당한 행위 여부 등에 따라 가중 가능 3 정당한 이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 작성일자 : 2019-03-22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03 5 19 훈령 제 98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호 개정 2006 5 18 훈령 제123호 개정 2009 1 30 훈령 제136호 개정 2011 9 27 훈령 제165호 개정 2012 10 8 훈령 제175호 개정 2013 10 30 훈령 제183호 개정 2014 3 14 훈령 제193호 개정 2016 3 31 훈령 제205호 개정 2016 11 4 훈령 제215호 개정 2018 4 17 훈령 제221호 개정 2018 9 14 훈령 제243호 개정 2019 3 15 훈령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

    • 작성일자 : 2019-05-20

    별첨1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전보인사 조치기준 감찰관리대상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정기 인사 시 인사조치 수위를 결정하되 최대한 엄격히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사폭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직원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 상황에 따라 탄력 운용할 수 있다 1 인력 수급상 전보가 곤란한 경우 2 전보제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비위사안이 경미하고 전보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전보권자인 고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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