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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지식에 대한 자료를 총 (20)건 찾았습니다.

  •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할 권리가 있는가?(미국판례원문)

    • 작성일자 : 2007-01-09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우리나라의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도 처벌받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 Brogan v. U. S. , 118 S. Ct. 805(1998) 노조간부가 수뢰여부에 관하여 FBI의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신문에 수뢰사실을 부인한 데 대해 사법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범죄를 행한 피의자는 수사관에 대하여 ① 범행을 자백하든가, ② 묵비권을 행사하든가, ③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허위진술죄로 추가 처벌을 받든가 하는 “잔인한

    출처 : 공판송무 > 위증
  • 시신 확인없는 살인혐의 '무죄'

    • 작성일자 : 2007-01-22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과정의 초기 자백을 근거로 기소된 살인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11일 동거녀의 언니를 살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시신 확인없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증거법상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중감금, 협박 등)만 유죄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감금 등 폭력행위를 도운 B(32)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공판중심주의 시범재판 현황 발표문

    • 작성일자 : 2007-01-22

    2007. 1. 17. 광주지검에서 개최된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에서 "공판중심주의 시범재판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그 발표문을 올립니다. 위 발표내용 중 공판중심주의의 개괄적 이해와 관련된 내용은 이완규 부부장님께서 발표한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개념상의 혼돈과 해결방안"(법조 2005년 6월호)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속칭 '야설' 서비스 제공업자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7-01-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전화 530 4977 8 팩스 530 4889 보 도 자 료 2006 8 25 금 자료문의 530 4977 부장검사 이 건 주 제 목 휴대폰 음란소설 서비스 제공업자 등 대거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끼 는 금일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 성인메뉴에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담긴 야설 야한 소설 의 약어 을 서비스해온 콘텐츠 제공업체 CP 41곳 및 그 대표 41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등 혐의로 각

    출처 : 첨단·과학수사 > 컴퓨터·금융
  • 형사조정제도 소개 및 시행 매뉴얼

    • 작성일자 : 2007-02-23

    2007 2 10 검사 송 길 룡 Contents 처음에1 형사조정제도 개관3 1 형사조정의 개념3 2 형사조정의 역사와 발전4 3 형사조정의 태동배경과 이념적 토대30 4 형사조정과 유사한 형사절차와의 관계43 5 결론48 형사조정의 실제51 1 형사조정의 의의51 2 형사조정 시행방안57 3 형사조정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민원전화 상담 메뉴얼

    • 작성일자 : 2007-01-10

    민원전화상담 응대 메뉴얼 2006 12 21 제정 인 천 지 방 검 찰 청 부 천 지 청 목 차 제1편 집행업무 관련 응대 1 사건일반 4 2 벌금 액수 감액 6 3 약식명령서 약식명령청구서 7 4 시효

    출처 : 행정 > 행정 기타
  •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 작성일자 : 2007-06-28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 6. 15. 2005도4338, 업무상 배임 (바) 파기환송 판시사항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재판요지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

    출처 : 형사 > 재산범죄
  • 공소시효 정지대상 사건의 처리방법

    • 작성일자 : 2007-02-28

    피의자가 국외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부산지검 조사과장 이순주 공소시효정지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95 12 29 신설 97 1 1 부터 시행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소시효정지의 근거로 같은법 제253조 제1항 공소제기로 시효정지 제2항 공범에 대한 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을 미침 및 제262조의2 제정신청시 결정시까지 시효정지 에도 규정하고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불기소처분

    • 작성일자 : 2007-03-30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의 의의와 주체 1 의의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이송처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검사가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 군검찰관 또는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처분은 불기소처분이 아니다 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외에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를 포함한다고 본다 기소중지와 공소보류를 광의의 불기소처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나 기소중지처분에 대해서도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허용되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 작성일자 : 2007-04-18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0.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 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0. 사건번호 : 대법원 2006도4322 (주심 안대희 대법관) 0. 죄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0. 선고일 : 2007. 4. 16. 0. 판결요지 -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출처 : 형사 > 교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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