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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지식에 대한 자료를 총 (20)건 찾았습니다.

  •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통보지침

    • 작성일자 : 2013-08-05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254호, 1997. 1. 30.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45호, 2003. 8. 23.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89호, 2006. 1. . 25. > 1. 목 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개정(1997. 1. 1 시행)에 따라 기소중지자에 대한 지명수배지명통보의 방법 및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기준 가. 검사가 직수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거나 송치사건이 의견과 달라서 기소중지결정을 하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할 권리가 있는가?(미국판례원문)

    • 작성일자 : 2007-01-09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우리나라의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도 처벌받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 Brogan v. U. S. , 118 S. Ct. 805(1998) 노조간부가 수뢰여부에 관하여 FBI의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신문에 수뢰사실을 부인한 데 대해 사법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범죄를 행한 피의자는 수사관에 대하여 ① 범행을 자백하든가, ② 묵비권을 행사하든가, ③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허위진술죄로 추가 처벌을 받든가 하는 “잔인한

    출처 : 공판송무 > 위증
  • 시신 확인없는 살인혐의 '무죄'

    • 작성일자 : 2007-01-22

    P { MARGIN-TOP: 1px; MARGIN-BOTTOM: 1px }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과정의 초기 자백을 근거로 기소된 살인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11일 동거녀의 언니를 살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시신 확인없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증거법상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중감금, 협박 등)만 유죄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감금 등 폭력행위를 도운 B(32)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공판중심주의 시범재판 현황 발표문

    • 작성일자 : 2007-01-22

    2007. 1. 17. 광주지검에서 개최된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에서 "공판중심주의 시범재판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그 발표문을 올립니다. 위 발표내용 중 공판중심주의의 개괄적 이해와 관련된 내용은 이완규 부부장님께서 발표한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개념상의 혼돈과 해결방안"(법조 2005년 6월호)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5-04-15

    정보제공 대상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정보제공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로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92헌마262결정 는 헌법상의 재판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에 대해 보호법익의 주체만이 아니라 범죄의 수단이나 행위의 상대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이에 법률 및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정보가 제공되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강사료 지급 규정

    • 작성일자 : 2015-02-09

    강사료 지급 규정 제정 대검찰청 예규 제770호 2015 2 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강사의 구분 강사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로 나눌 수 있고 내부강사는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으로 한다 제3조 지급기준 강사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

    출처 : 행정 > 행정 기타
  • 속칭 '야설' 서비스 제공업자 수사결과

    • 작성일자 : 2007-01-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전화 530 4977 8 팩스 530 4889 보 도 자 료 2006 8 25 금 자료문의 530 4977 부장검사 이 건 주 제 목 휴대폰 음란소설 서비스 제공업자 등 대거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끼 는 금일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 성인메뉴에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담긴 야설 야한 소설 의 약어 을 서비스해온 콘텐츠 제공업체 CP 41곳 및 그 대표 41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등 혐의로 각

    출처 : 첨단·과학수사 > 컴퓨터·금융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1-02-15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출처 : 마약·조직범죄 > 피해자보호
  • 형사조정제도 소개 및 시행 매뉴얼

    • 작성일자 : 2007-02-23

    2007 2 10 검사 송 길 룡 Contents 처음에1 형사조정제도 개관3 1 형사조정의 개념3 2 형사조정의 역사와 발전4 3 형사조정의 태동배경과 이념적 토대30 4 형사조정과 유사한 형사절차와의 관계43 5 결론48 형사조정의 실제51 1 형사조정의 의의51 2 형사조정 시행방안57 3 형사조정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 작성일자 : 2015-01-20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소관 피해자인권과] 제정 2015. 1. 20. 대검찰청 예규 76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본인”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전호의 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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