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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에 대한 자료를 총 (20)건 찾았습니다.

  • 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

    • 작성일자 : 2019-05-20

    별첨1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전보인사 조치기준 감찰관리대상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정기 인사 시 인사조치 수위를 결정하되 최대한 엄격히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사폭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직원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 상황에 따라 탄력 운용할 수 있다 1 인력 수급상 전보가 곤란한 경우 2 전보제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비위사안이 경미하고 전보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전보권자인 고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 작성일자 : 2019-05-15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신 구조문 대비표 대검예규 제991호 2019 5 14 전면개정 현행 전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이하 정보저장매체 등 이라 한다 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 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현출 및 관리와 관련

    출처 : 첨단·과학수사 > 과학수사
  •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 작성일자 : 2019-04-25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정 개요 2019 4 복지후생과 제정이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무 등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관리지침을 제정 동 지침을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각급 청별 일관성 유지 및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제정안 주요내용 1 총칙 제1조 제4조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

    출처 : 행정 > 행정 기타
  •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작성일자 : 2019-04-25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개요 2019 4 복지후생과 제정이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노사협의회를 신설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주요내용 가 명칭 및 소재 제2조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설치 각급 청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자체 협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음 나 협의회의 구성 제5조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6인으로 구성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출

    출처 : 행정 > 행정 기타
  •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 작성일자 : 2019-04-19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제1조 설치 노동 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 을 둔다 제2조 자문단의 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 노동 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론적 실무적 의견 제시 2 자문 교수 명의의 언론 기고 3 검찰의 노동 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출처 : 공공안녕 > 노동·집단사건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 작성일자 : 2019-04-11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3 생 략 4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의결 기구를 말한다 5 피해자지원 담당자 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9-03-25

    신구조문 대비표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현행 개정 제4조 구성 생략 생략 심의안건의 대상이 되는 사건 이하 심의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심의대상사건의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가 타청에 근무하는 등 위원이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제2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대상사건의 수사주임검사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제4조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 작성일자 : 2019-03-22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03 5 19 훈령 제 98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호 개정 2006 5 18 훈령 제123호 개정 2009 1 30 훈령 제136호 개정 2011 9 27 훈령 제165호 개정 2012 10 8 훈령 제175호 개정 2013 10 30 훈령 제183호 개정 2014 3 14 훈령 제193호 개정 2016 3 31 훈령 제205호 개정 2016 11 4 훈령 제215호 개정 2018 4 17 훈령 제221호 개정 2018 9 14 훈령 제243호 개정 2019 3 15 훈령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작성일자 : 2019-03-19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03 5 19 훈령 제 98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호 개정 2006 5 18 훈령 제123호 개정 2009 1 30 훈령 제136호 개정 2011 9 27 훈령 제165호 개정 2012 10 8 훈령 제175호 개정 2013 10 30 훈령 제183호 개정 2014 3 14 훈령 제193호 개정 2016 3 31 훈령 제205호 개정 2016 11 4 훈령 제215호 개정 2018 4 17 훈령 제221호 개정 2018 9 14 훈령 제243호 개정 2019 3 15 훈령

    출처 : 행정 > 행정 기타
  • 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

    • 작성일자 : 2019-03-14

    붙임 1 별표 9 조직범죄과 사무 변경 강력사건 조직범죄과 형사1과로 이관 현행 11 조직범죄과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검찰 총장 결재 전 결 자 차장 검사 부장 과장 1 분장사건 강력사건 조직폭력사범을 포함한 조직적 범죄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의 지휘 감독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 수립 시달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 범죄단속 결과 보고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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