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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에 대한 자료를 총 (20)건 찾았습니다.

  • 전문부장검사

    • 작성일자 : 2018-12-31

    전문부장검사의 직무에 관한 지침 폐지령 대검찰청 예규 제974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09 8 21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의결로 전문부장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사문화된 전문부장검사의 직무에 관한 지침 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전문부장검사의 직무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 제334호 2003 4 18 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사건기록 열람

    • 작성일자 : 2018-12-12

    사건기록 열람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출처 : 공판송무 > 공판
  •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 작성일자 : 2018-11-20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출처 : 첨단·과학수사 > 과학수사
  •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 작성일자 : 2019-01-04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청원경찰징계위원회 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 부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행정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 작성일자 : 2018-10-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2004. 10.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예규 제51호, 제정] [2007. 8.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예규 제103호, 개정] [2014. 9.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예규 제154호, 개정] [2017. 8.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예규 제226호, 개정] [2018. 10.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예규 제293호, 개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출처 : 행정 > 행정 기타
  •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

    • 작성일자 : 2018-10-25

    대검찰청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 대검 예규 제970호 인권부 시행 2018 10 12 제정 제정 대검 예규 제970호 2018 10 12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뗘양성평등기본법뗘 제29조 제31조 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뗘 제5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 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대검찰청 소속 직원 검찰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대검찰청 사무분장

    • 작성일자 : 2018-08-03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1991 8 6 대검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2015 6 8 대검찰청훈령 제198호 2017 3 6 대검찰청훈령 제219호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대검훈령 제186호)

    • 작성일자 : 2014-05-15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 1991. 8. 6. ] 대검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9. 9. 대검찰청훈령 제62호 1995. 5. 3. 대검찰청훈령 제70호 1999. 9. 22. 대검찰청훈령 제83호 2000. 4. 12. 대검찰청훈령 제88호 2001. 8. 21. 대검찰청훈령 제92호 2003. 7. 25. 대검찰청훈령 제103호 2005. 2. 1. 대검찰청훈령 제114호 2007. 2. 12. 대검찰청훈령 제126호 2008. 7. 14. 대검찰청훈령 제134호 2014. 5. 13. 대검찰청훈령 제186호 제1장 총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 작성일자 : 2013-10-04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 개정 대검예규 제553호, 2010. 10. 21. 개정 대검예규 제588호, 2012. 1. 13. 개정 대검예규 제644호, 2013. 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고소

    • 작성일자 : 2014-05-14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121호, 1981. 2. 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29호, 2002. 6. 11. >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405호, 2006. 9. 8. > <개정 대검예규 제724호, 2014. 4. 2.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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