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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에 대한 자료를 총 (20)건 찾았습니다.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 작성일자 : 2019-07-16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정 1995 1 20 예규 제227호 개정 2007 11 23 예규 제424호 개정 2011 11 29 예규 제577호 개정 2012 9 5 예규 제613호 개정 2013 8 27 예규 제672호 개정 2015 9 7 예규 제809호 개정 2017 2 3 예규 제878호 개정 2018 6 7 예규 제952호 개정 2019 3 20 예규 제983호 개정 2019 7 11 예규 제1016호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9-05-31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995호 운영지원과 시행 2019 6 17 제정 대검 예규 제995호 2019 5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 이하 콜센터 라 한다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1301검찰콜센터 로 한다 제3조 위치 콜센터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출처 : 행정 > 행정 기타
  •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9-05-28

    신구조문대비표 구분 기존 지침 예규 안 참고사항 표제 전문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지침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명칭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분야 란 사건 처리에 전문지식 실무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 작성일자 : 2019-05-28

    신 구조문 대비표 1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현행 개정 후 제10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가 검찰 양성평등 계획수립 및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나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성별영향평가 등 양성평등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검찰 조직문화 복무 등과 관련된 양성평등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에 관한 사항 가 성 비위 사건 상담

    출처 : 기획·정보통신 > 법무검찰정책
  •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 작성일자 : 2019-05-27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뗘교통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997호 인권부 시행 2019 5 27 제정 제정 대검 예규 제997호 2019 5 27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뗘형사소송법뗘 제34조 뗘인권보호수사준칙뗘 법무부 훈령 제1170호 제35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이하 변호인 이라 한다 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뗘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호인 접견뗘교통 대상 변호인은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서 다음 각 호의 자 이하 피의자 등 이라 한다 를

    출처 : 형사 > 형사 기타
  • 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

    • 작성일자 : 2019-05-20

    별첨1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전보인사 조치기준 감찰관리대상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정기 인사 시 인사조치 수위를 결정하되 최대한 엄격히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사폭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직원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 상황에 따라 탄력 운용할 수 있다 1 인력 수급상 전보가 곤란한 경우 2 전보제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비위사안이 경미하고 전보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전보권자인 고

    출처 : 감찰 > 감찰 일반
  •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 작성일자 : 2019-05-15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신 구조문 대비표 대검예규 제991호 2019 5 14 전면개정 현행 전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이하 정보저장매체 등 이라 한다 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 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현출 및 관리와 관련

    출처 : 첨단·과학수사 > 과학수사
  •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 작성일자 : 2019-04-25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정 개요 2019 4 복지후생과 제정이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무 등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관리지침을 제정 동 지침을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각급 청별 일관성 유지 및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제정안 주요내용 1 총칙 제1조 제4조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

    출처 : 행정 > 행정 기타
  •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작성일자 : 2019-04-25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개요 2019 4 복지후생과 제정이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노사협의회를 신설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주요내용 가 명칭 및 소재 제2조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설치 각급 청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자체 협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음 나 협의회의 구성 제5조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6인으로 구성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출

    출처 : 행정 > 행정 기타
  •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 작성일자 : 2019-04-19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제1조 설치 노동 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 을 둔다 제2조 자문단의 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 노동 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론적 실무적 의견 제시 2 자문 교수 명의의 언론 기고 3 검찰의 노동 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출처 : 공공안녕 > 노동·집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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