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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중앙예규 제154호)
분류 행정 > 총무(복무)일반
중요키워드 정보공개
등록 일자 2014년 09월 04일
출처 검찰청
출처 상세정보 ‘행정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개정 알림; 총무과-12859(2014.9.4.)

본문내용

행정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서울중앙지검예규 제 51호, 2004. 10. 25.〉

                               〈서울중앙지검예규 제103호, 2007.  8. 22.〉

〈서울중앙지검예규 제154호, 2014.  9.  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3.>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① 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제2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14. 9. 3.>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3조(주무부서) 정보공개청구서ㆍ이의신청서의 접수, 배부 및 제도 운영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정보공개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지는 관련 정보 소관 부ㆍ과에서 담당한다.

  ②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ㆍ과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책임관이 주 담당 부ㆍ과를 지정하고, 주 담당 부ㆍ과에서 유관 부ㆍ과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제4조(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소관 부ㆍ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결정통지서와 유의사항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소관 부ㆍ과에서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여부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정보공개여부결정 관련 결재는 당해 정보의 취득ㆍ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하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ㆍ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및 운송 등의 방법에 의한다. 공개 결정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 양이 과다하여 일시에 교부하는 것이 정상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걸쳐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ㆍ시청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및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둔다.

  ② 정보공개심의회는 제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


제6조(정보의 공표 및 비공개 기준 등)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하되, 그 공표 대상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단, 대검찰청의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

  ②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해당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


제7조(정보공개업무의 감독 및 교육)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직원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밖에 정보공개의 범위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기반 조성을 위한 전산시스템 정비) 총무과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코너를 설치하고, 정보공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부칙(제51호, 2004. 10.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4.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3호, 2007. 8.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4호, 2014. 9. 3.)

이 지침은 2014. 9. 3.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 보 의  공 표 대 상


1.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해     당

   없     음

 

 

 

※ 검찰 주요업무계획 등을 감안하여 공표대상 정보 발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해     당

   없     음

 

 

 

※ 검찰 예산 편성은 법무부 소관







3.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공통

◦특별단속지시

◦단속실적 통계자료

◦단속결과

수시

단속

종료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사건과

◦변사체직접검시

  현황

관련통계자료

1년

매년초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집행과

◦벌과금 등

  집행실적 현황

◦관련 통계자료

1년

연초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조직범죄

수사과

강력사건 접수현황

◦민생침해범죄

  검찰인지 현황

◦흉악사범 및

  조직폭력사범

  공판활동 현황

◦관련 통계자료

수시

1월

1년

수시,

매월,

연초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공판과

◦형사보상금

  지급현황

◦관련 통계자료

1년

연초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총무과

◦업무추진비

◦검사장 업무추진비

분기

분기별

10일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5.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총무부

◦구속장소 감찰

◦감찰실적

1년

연초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공안1부

◦선거사범 현황

◦입건 및 처리현황

  등 관련 통계자료

수시

선거

종료후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공안2부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현황

◦입건 및 처리현황

  등 관련 통계자료

1년

연초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근로기준법위반

  사범 현황

◦단속실적 통계자료

1년

연초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공공형사수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현황

◦입건 및 처리현황

  등 관련 통계자료

1년

연초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형사6부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단속실적 통계자료

1년

연초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외사부

◦외국인 범죄현황

◦접수 및 처리건수

1년

연초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사건과

◦월간 형사사건

  동향

◦사건발생 상황 및

  검찰인지 상황

1월

 

매월

중순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마약

수사과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유형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지역별 단속현황

◦마약류 압수현황

◦마약류암거래 가격

◦관련 통계자료

1월

매월

중순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조직범죄

수사과

◦조직폭력사범 

  단속현황

◦단속실적 통계자료

1월

매월

중순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피해자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실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실적 통계자료

1년

연초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6. 기타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총무부

◦소관 예규 고시의

  제정, 개정사항

◦유효한 예규, 고시

  목록 및 내용

수시

제정 및 개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총무과

◦승진 및 전보 발령 사항

◦명단·보직 등

수시

발령후 10일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방)

◦행정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행정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수시

개정시

 


























별표 2.

비 공 개 대 상  정 보 의  범 위


      구분

소관

업   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근 거

공통

◦민원업무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 범죄사실, 수사 및 감정기법 등에 관한 사항

제4호

제6호

제7호

◦조회업무

주민조회 및 전과조회 업무에 관한 사항

◦출입국조회 업무에 관한 사항

제6호

◦수사업무

◦진정, 내사, 수사 관련 자료

◦유관기관이첩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입국시 통보 및 출입국금(정)지 요청

◦단속계획에 관한 사항

◦수사지침에 관한 사항

제3호

제4호

제6호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특정 금융거래 정보

  처리 업무

◦특정금융거래정보 접수에 관한 사항

◦특정금융거래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특정금융거래정보 요구에 관한 사항

제1호

◦수사 진행 중 및 재판

  진행 중 또는 재판확정

  기록의 열람, 등사

  관련 업무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

제3호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관련 업무

◦본인 이외의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제3호

     구분

소관

업   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근 거

공통

공소제기 전

  수사 기록의 열람,

  등사 업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열람ㆍ등사를 청구한 수사중인 기록, 진정․내사중인 기록, 불기소기록(기소중지․참고인중지 기록, 항고․재항고기록 포함), 종결된 진정․내사기록 중 본인이외의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또는 제출서류

◦다만, 항고인ㆍ재항고인 또는 변호인은 항고ㆍ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불기소이유서(경찰의견서를 원용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항고심사회 심의서(단, 위원의 신상명세는 비공개), 진술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 청구 가능하며, 피고소인ㆍ피고발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의 열람․등사 청구 가능. 다만, 고소․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에 첨부된 제출서류는 제외한다.

제4호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기록의 열람․등사

  관련 업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열람․등사를 청구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기록 중 본인이외의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또는 제출서류

제4호



     구분

소관

업   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근 거

 총무부

◦업무평가

◦업무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업무평가 기초자료

제4호

◦검찰업무심사평가

◦검찰업무 심사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검찰업무 심사평가 기초자료

제4호

◦사무감사

◦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사무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보고

제5호

공안1부

◦공안대책협의회

◦협의회 안건 및 회의내용

◦협의회 인적사항 등 위원에 관한 사항

제2호

◦선거사범 관리

◦선거사범 사건 관련 정보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선거사범 관련 정보

제4호

제6호

공안2부

◦대공사범 관리

◦친북 좌익단체 등 대공사범 관련정보

◦대공사범 사건 관련정보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대공사범 관련 문서

제2호

제4호

제6호

◦노동, 기타 집단

  행동관련 사범관리

노동, 기타 집단행동사범 사건 관련 정보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노동 기타 집단행동사범 관련 문서

제4호

제6호

공공형사

수사부

◦학원사범 관리

학원가 친북좌익사범 관련 문서 등 정보

◦학원사범 사건 관련 정보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학원사범 관련 정보

제2호

제4호

제6호

◦테러, 출입국사범 관리

◦친북 좌익단체 등 대공사범 관련정보

◦테러, 출입국사범 사건 관련정보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테러, 출입국 사범 관련 정보

제2호

제4호

제6호

외사부

◦국제형사사법 공조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중 국가 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 및 개인신상, 범죄사실, 수사 및 감정기법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제4호

제6호


     구분

소관

업   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근 거

총무과

◦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제1호

◦징계

◦징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징계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징계에 관한 증거자료

제1호

제6호

◦승진임용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

◦승진사전전형 시험 및 채점관련사항

제5호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명부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 관련 사항

제5호

◦보안

◦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제5호

◦비밀관리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관련 사항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 관련 사항

제5호

◦계약

검찰 수사장비 도입, 연구개발 용역계약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사항

제1호

◦인사기록

◦인사기록 관련사항 중 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상훈

◦공적조서

제6호

◦검찰공무원 상조회

  중앙지검 지부 업무

◦상조회 대부금 상환내역

◦대부신청서

제6호

직원신상 관련업무

◦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구분

소관

업   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근 거

총무과

◦검찰 정보화 및

  통신 관련 업무

◦정보화 사업

 - 정보화사업의 검토, 계획 수립, 추진

 

◦검찰 전산 및 통신 운영

 - 정보시스템 IP 취급 및 네트워크 구성

 - 정보시스템 통신포트에 관한 사항

 -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제5호

사건과

◦검찰사무보고

◦검찰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제1호

◦청소년 성범죄 관련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자료

인적사항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3호

제6호

◦민원서류발급

불기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청구할 경우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본적(등록기준지), 전과 및 수사자료

 

◦기타 각종 증명원 및 이유서 발급 시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집행과

◦벌과금에 관한

  재판의 집행업무

◦성명․주민등록번호․벌금내역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범죄정보과

◦범죄정보 수집

◦수집, 가공, 생산된 범죄정보 등

제6호

공판과

◦사면․복권 업무

◦사면대상자의 개인신상에 대한 자료

제3호





     구분

소관

업   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근 거

조직범죄과

◦조직폭력사범 관리

◦범죄정보 관리

- 통계자료 이외의 조직폭력사범 , 인신매매사범 관련 정보

-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거나 수사, 정보가 들어 있는 조직폭력사범에 관한 사항

제3호

제6호

마약수사과

◦마약사범 관리

◦마약사범의 개인  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범죄사실, 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제4호

제6호

◦마약류 보상금처리

마약류보상금 개별지급 신청현황 및 지급결정서 중 개인정보 및 개인신상, 범죄사실, 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제4호

제6호

◦마약수사시스템 관리

◦마약류 사범 수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 중 개인정보 및 개인신상, 범죄사실, 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제4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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