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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프랑스 금융경제수사 시스템 개혁
분류 기획·정보통신 > 국제형사법제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15년 01월 22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2014년 12월호 법조지에 "프랑스 금융경제범죄 수사시스템 개혁에 관한 소고" 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연구자료 입니다.

  첨단 금융기법의 발달과 글로벌화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금융경제범죄 수사에

  프랑스가 어떻게 형사정책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지 2013년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전문화, 광역화, 집중화의 기존 전략을 강화하는 가운데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규정 신설, 부패범죄 수사권 강화, 법정형 대폭 상향, 법인에 대한

  일반적 몰수 규정 신설, 내부고발자 보호의 일반화, 범죄수익 환수 및 몰수 집행 관련

  규정 강화 등은 우리도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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