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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5월 형사법연구회 모임 자료 게시
분류 기획·정보통신 > 국제형사법제
중요키워드 형사법연구회
등록 일자 2009년 05월 19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2009년 5월 형사법연구회 모임이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09. 5. 18. 19:30~21:30, 15층 소회의실
- 참석자 : 정웅석 서경대 교수,  황병돈 홍익대 교수 등 총 15명  
- 발표주제 :  독일 형소법상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의무제도와 그 도입방안(최기식 대검 미래기획단 연구관)
- 지정토론 : 황태정(경기대 교수), 강백신(인천지검 검사)

발표자는 참고인 출석 및 진술의무제 관련 독일의 제도를 소개한 후 그 도입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토론자들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및 서면고지 등 참고인 구인의 구체적 요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발표문 및 지정토론문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형사법연구회 모임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검 미래기획단 김영기 연구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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