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지식 상세내용

상세정보

제목 프랑스 형사절차의 현재와 개혁 동향
분류 기획·정보통신 > 국제형사법제
중요키워드 예심수사제도 폐지
등록 일자 2009년 10월 21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대검 검찰미래기획단 김영기 검사입니다.

 

2009. 9. 18. 한국형사소송법학회 9월 월례모임에 초청을 받아, 프랑스 형사절차의 전반에 대해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프랑스는 예심수사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진행 중에 있어 이를 정리, 발표하였습니다.

 

논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