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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제3기 형사법연구회 활동 계획
분류 기획·정보통신 > 국제형사법제
중요키워드 형사법연구회
등록 일자 2009년 03월 10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대검 미래기획단 김영기 검사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한동안 춥더니 어느 새 따듯하고 화창한 봄이 왔습니다.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일깨우고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할 때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검사님, 교수님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어느덧 3기 형사법연구회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007. 1. ~ 2008. 1.까지 제1기 모임, 2008. 4. ~ 2009. 1.까지 제2기 모임을 훌륭하게 완성하고 2009. 3.부터 제3기 모임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간 제1기(총 9회), 제2기 (총 10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형사법제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며 개선방향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현재,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사법정의방해죄 등 4대 중점 추진 사항을 비롯, 형소법 전반에 걸친 개정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제3기 발표 주제는 '형소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형사법제가 선진 형사법제로 변모하는데 형사법연구회가 큰 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1회 모임은 2009. 3. 9.(월) 19:00~21:30까지 대검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정웅석 서경대 교수께서 '참고인 진술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셨고 중앙지검 박성재 검사님, 남부지검 장상귀 검사님께서 각 지정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형사법연구회의 회장이신 한명관 기조부장님, 황철규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분의 부장님과 검사님들이 참여를 하셨고 특히 이화여대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중앙지검 시보들도 다수 참여하여 모임을 더욱 의미있게 해 주었습니다.

 

제2회 모임부터는 더욱 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최선을 다해 알차고 뜻깊은 자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회 모임 때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형사법연구회가 우리 형사법제의 큰 그림을 설계하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검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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