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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사법체계에서 미국검사의 역할
분류 기획·정보통신 > 국제형사법제
중요키워드 소년사법
등록 일자 2007년 08월 28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미국검사가 실무상 소년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론 서적보다는 Califronia Orange County 검찰청을 드나들면서 그곳 검사들로부터 직접 확인해 가면서 그들의 소년사건 처리실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법원에서 판사와 함께 소년에 대한 처분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검사 역할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검사의 처분권한은 정말 대단한 것이지요.

이런 엄청난 권한을 소년사범을 계도하는데 제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듯 합니다.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도 실무상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서술해 보았습니다.

미국 소년사법체계 및 일반 형사소송절차를 이해하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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