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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분납,납부연기
등록 일자 2021년 01월 22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환자의 벌과금 분납

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 대검 예규 제949호, 2018. 5. 11.>

<개정 대검 예규 제1185호, 2021. 1. 2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구인된 벌과금 미납자’ (이하 벌과금미납자)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 제6호, 제9호 및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납부연기를 허가 또는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적용대상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벌과금미납자

  ② 다음 각 호의 건강상의 사유가 있는 벌과금미납자

    1. 노역장 유치로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2.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에서 시술 및 치료가 어려운 질병과 상해가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

    4. 심혈관질환 및 이와 유사한 질병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한 사람으로서 상당기간 건강상태의 관찰이 필요한 사람

    5. 기타 질병·음주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사람

제3조(절차)

  ① 재산형집행 담당자(야간 또는 휴일에 재산형집행 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상황실근무자 포함. 이하 같다)는 벌과금미납자의 건강상태가 제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과금미납자로부터 벌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받아 형집행 전담검사(야간 또는 휴일에 형집행 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당직검사 포함. 이하 같다)에게 보고한다. 이때 벌과금미납자가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형집행 전담검사는 벌과금미납자 및 그 가족과의 면담,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자문,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하여 노역장 유치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벌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형집행 전담검사는 제2조 제2항 제5호의 사유가 있는 500만원 이하의 벌과금미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인 분할납부·납부연기 직권 결정서에 따라 직권으로 벌과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형집행 전담검사는 벌과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 또는 직권 결정하는 경우 벌과금미납자에게 벌과금 일부에 대하여 즉시 납부를 명할 수 있고 서약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수배해제 등)

  ① 재산형집행 담당자는 전조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가 허가 또는 직권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재산형집행 담당자는 전항의 허가 또는 직권 결정된 사람이 벌과금 일부의 즉시 납입 또는 형집행장에 의한 검거 등으로 벌과금 집행 시효가 중단된 사실 등을 재산형집행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 기한․연장․취소)

  제3조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 또는 직권 결정할 경우 기한, 연장, 취소에 관한 내용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4항, 제5항에 따른다.

제6조(타청 벌과금미납자의 처리)

  ① 재산형집행 담당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벌과금미납자가 타청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구인된 경우 즉시 형집행장을 발부한 청에 그 벌과금에 대한 촉탁을 요청하여 이를 수탁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과 같이 벌과금을 수탁 받아 조정한 청의 형집행 전담검사는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③ 전항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허가 또는 직권 결정된 벌과금미납자의 현재지 또는 주거지가 제1항의 형집행장을 발부한 청 등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그 청에 벌과금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부  칙(제949호, 2018. 5. 11)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8. 5. 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8. 5. 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 1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1185호, 2021. 1. 21)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1. 1.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 1. 2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2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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