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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등록 일자 2021년 01월 21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 단위업무처리지도?감독에 관한 지침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대검예규 제125호, 1981. 4. 3.>

 <대검형일 820-2807, 1982. 3. 29.>

 <법무검이 820-6058, 1982. 3. 23.>

<대검예규 제475호, 2009. 10. 30.>

<대검예규 제658호,  2013. 7. 3.>

<대검예규 제1187호, 2021. 1. 20.>



1. 목  적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등 부기 및 통지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코자 함.

2. 수형인명부

가. 작  성

1)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제1심 또는 상소심 법원에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판결, 결정 등의 재판서에 의하여 수형인명부(서식 제1호)에 소정사항을 수형자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타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수형인명표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1)과 같다.

나. 작성상의 유의사항

1) 수형인명부의 항목은 빠짐없이 입력한다.

2)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3) 동명이인이나 이명동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별명, 가명도 기재한다.

4) 죄명은 약기하지 말고, 유죄 해당 죄명은 모두 입력한다.

5) 선고법원, 선고년월일 기재에 있어서 상소심에서 기각, 확정된 경우에는 원심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파기자판한 경우에는 상소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각 기재한다.

다. 확  인

  수형사무담당 주무과장은 그 기재사항의 정확․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형의 실효등 부기 사항 입력

1)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담당 주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 소정란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가) 형의 실효

(1) 법 제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 경과

(2) 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경과

(3) 자격정지 기간의 경과

(4) 일반사면, 복권이 있는 때

(5) 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형의 실효 및 자격회복의 재판이 있는 때

나) 각종의 형 경정등

(1)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

(2) 누범가중으로 인한 형 경정결정

(3) 판결정정

(4) 재심, 상소권회복, 비상상고 등의 새로운 재판

(5) 사면법에 의한 사면․감형

다) 기  타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종료, 면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사실

(2) 타인명의 참칭사실

(3) 형집행정지 등 실효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실

2) 부기 방법

가) 기간경과에 의한 형의실효의 경우 수형인명부의 형실효등 부기란에 다음과 같이 그 사항을 입력한다.

(1) 징역․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경과의 경우

         

집행 종료 예정일

20    .      .      .

(2)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 경과의 경우

         

집 행 유 예

             기간경과예정일

자 격 정 지

20    .      .      .

나) 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형실효 및 자격회복의 재판이 있는 때 수형인명부의 형의실효등 부기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력한다.

(1)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형실효의 결정이 있는 때

         

형의 실효 (법원사건번호)

20    .      .      .

(2) 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회복의 결정이 있는 때

         

자격 회복 (법원사건번호)

20    .      .      .

다) 사면법에 의한 사면, 감형, 복권이 있는 경우 수형인명부의 부기란에 기재함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력한다.

(1) 특별사면의 경우

         

잔형집행면제 사면

20    .      .      .

       

형선고실효 사면

20    .      .      .


         

잔형집행면제사면 및 복권

20    .      .      .

        

형선고실효사면 및 복권

20    .      .      .

(2) 특별복권의 경우

         

특  별  복  권

20    .      .      .

(3) 특별감형의 경우

         

특별감형(년  월  일)

20    .      .      .

(4) 일반사면, 일반복권, 일반감형의 경우에는 위에 준하여 기재한다.

라) 재판에 의한 각종 형 경정의 경우 수형인명부의 비고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력한다.

(1) 재심개시 결정에 의한 새로운 재판이 있는 경우

         

     

○○○○수형○○○○호

(2) 상소권회복허가결정에 의한 재판이 있은 경우에도 위 1)과 같다.

(3)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집행 유예 실효 (취소)

20    .      .      .

(4) 위 1) 2) 3) 이외의 형 경정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마) 기타의 경우

수형인명부 비고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력한다.

(1) 징역과 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 경우

         

     

○○○○수형○○○○호

(2) 타인명의 참칭의 경우

         

타인명의 참칭(20진정 제 호)

20    .      .      . 판명

     (3) 실효일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변동내역

바) 부기사항 입력시 유의사항

기간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 가) 항의 경우에 있어서

(1) 징역, 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인한 형의 실효의 부기는 그 형의 집행종료 예정일을, 집행유예, 자격정지 기간의 경과로 인한 형의 실효의 부기는 그 기간경과예정일을, 수형인명부 작성시에 형의 실효등 부기란에 각 입력함으로써 기간 경과후의 부기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간중에 재범 또는 각종 형경정사유 등에 의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

(2) 위 1)의 경우 1심 또는 상소심 집행사무담당 주무자(형의 집행지휘사무처리자)는 그 형사사건기록 표지 집행란에 형집행종료 예정일을 산정하여 그 예정일자를 입력하여야 한다.

3. 수형인명표

가. 작  성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주무자는 수형인명부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자 전원에 대하여 수형인명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작성시 유의사항

1)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등 수형인명표의 소정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2) 자격정지, 자격상실 형의 경우에는 수형인명표가 주거지로 송부될 수 있도록 자격형을 받은 사실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3) 지자체로 송부한 수형인명표가 반송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확인하고 재송부, 불능처리 등 신속하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송  부

수형사무담당 주무자는 수형자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정지,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주거지의 시, 구, 읍, 면에도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라. 형의 실효등 부기 사항 통지

수형사무담당 주무자는 다음 1)의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수형인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지사항

가) 형의 실효사유

(1)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종료나 면제후 10년 경과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 기간 경과

       (2) 일반사면령등에 의한 형의 실효

○ 일반사면령에 의한 형의 실효

○ 복권령에 의한 자격회복

○ 사면법에 의한 자격회복

       (3) 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형의 실효 또는 자격회복의 재판이 있을 때

○ 형의 실효(형법 제81조)

○ 자격 회복(형법 제82조)

나) 각종의 형 경정사유

(1)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2) 누범가중으로 인한 형 경정결정

(3) 재심, 상소권회복, 비상상고등의 새로운 재판

(4) 판결의 정정판결

다) 감형, 형의 집행면제등 형 경정사유

감형령에 의한 감형, 특별감형(사면법), 형집행면제(사면법)

라) 기  타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종료나 면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사실

(2) 형 확정후 타인명의의 참칭사실

(3) 형집행정지 등의 사유로 실효일자가 변경된 사실

2) 통지방법

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의 경우

징역(금고)의 집행종료(면제)일로부터 10년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 및 집행유예 또는 자격정지기간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의 각 사항의 통지는 수형인명표 작성 송부시 수형인명부의 형의 실효 등 부기란에 기재된 그 형의 집행종료예정일, 그 기간경과 종료예정일을 수형인명표의 형의 실효 등 통지사항란에 기재하여 송부함으로써 각 그 기간경과 후의 실효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재범 또는 각종 형 경정사항 등에 의한 그 기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나) 형의 실효, 재심, 형 경정, 타인명의 참칭 등의 경우

형의 실효, 재심 또는 형 경정사항의 경우는 수형자료 시스템에 입력하여 통지하되, 사면, 감형, 복권의 경우에는 별첨양식 제3호에 의하고, 재판에 의한 형의 실효, 재심 또는 형 경정의 경우에는 1)의 경우에 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서등본, 검사 명의의 타인명의 참칭 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4. 사무처리협조

가.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집행사무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 부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 부기사항통보서(서식 제5호)에 의하여 수형사무담당 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의한 형의 실효, 재심 및 각종형의 경정사항의 통보는 그 재판서등본의 송부로써 그 통보에 갈음 할 수 있다.

나. 가항의 통보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 상호간에도 같다.


부   칙(2009.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12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3. 7. 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47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21. 1. 2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658호)은 이를 폐지한다.



















<서식 제1호>

수  형  인  명  부

주민등록

번    호

생 년

월 일

본  적

죄  명

형  명

 

 

형  기

선고법

수형인명표

송부년월일

형    의

 

실 효 등

비 고

(삭제)

성    명

선고년월일

부 본 반

년  월  일

(별   명)

직  업

주  소

확정년월일

주  무  자

 

 

처형회

과 장 확

 

 

 

 

 

 

 

 

19.   .   .

 

 

 

 

 

 

 

19.  .  .

19.   .   .

 

 

 

 

 

 

 

19.  .  .

 

 

 

 

 

 

 

 

 

 

 

 


<서식 제5호>

○  ○  검  찰  청

집 행                                                                   20  .    .    .

수 신  ○ ○ 과장(계장)                                   발 신 ○ ○ 과 장(계장)

제 목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통보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일 련

번 호

성  명

죄  명

형 명

명 기

선고년월일

확정년월일

부기사유(1)

년월일근거(2)

비  고

 

 

 

 

 

 

 

 

※ 참고 : 1. 재범 또는 형 경정사항등 부기사유를 기재한다.

         2. 형의 실효 사유 발생한 일자 및 근거를 기재한다.

             (예 : 일반사면인 경우   : 20.   .    .    .)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외)

<서식 제2호>

                       

                     ○○ 지 방 검 찰 청

                                                                                                                                             20   .    . 

  수신

 

  발신

    ○○검 찰 청

  제목

 

  ○○ 과장

                 인○ 

                      아래와 같이 송부(통지)합니다.

    1. 인 적 사항

등록기준지

 

  주        소

 

  성 명 (별 명)

 

가 족 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19     .      .

  직        업

 

성          별

        남. 여

    2. 죄   과

  죄        명

  

 

 

  선     고

 20   .    .    .             법원                지원

  형명, 형기

 징역(금고)    년    월(단 집행유예    년) 자격정지   년      월

  확     정

 20   .    .    .

 처 형 회 수

 

    3. 형의 실효등 통지

  짐행종료예정일

 20  .    .    .

 시구읍면사무소

 

  집 행 면 제 일

 20  .    .    .

 수령년월일

 20  .    .    .

  집행유예기간

  경과예정일

 20  .    .    .

 수령자성명

                 인○ 

  자격정지기간

  경과예정일

 20  .    .    .

  참 고 1. 기재사항중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틀린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증(인명표 부본) 비고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수형인명표 형의실효 등 통지란에 기재된

           가. 형의 집행종료(면제) 예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자격정지 이상의 수형사실

           나. 자격정지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수형사실

           다. 집행유예기간중 집행유예의 실표 또는 취소사실의 각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형의 실효통지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서식 제3호>

○○○○검찰청

(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담당자)

 

○○○○년 제           호

수  신

제  목  특별사면통지

               ○○○○. ○. ○.

 

발  신  ○○○○ 검찰청

         ○○과장              (인)

           아래 수형자는 ○○○○. ○.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면되었음을 통지함

수형자

 

수형인명표

문서번호

○○○○년 수형

제 호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형기

 

선고법원

                        법원

선고년월일

  ○○○○. ○. ○.

확정년월일

  ○○○○. ○. ○.

사면 ․ 감형 ․ 복권의 내용

 

<유의사항>

○ 본 통지서는 기송부한 수형인명표에 편철하여 보관하기 바랍니다.

위 수형자 인적사항 중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틀린 점이 있거나, 등록기준지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즉시 변경된 등록기준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특별사면통지수령

수령시 ․ 구 ․ 읍 ․ 면사무소

 

수령년월일

 

수령자 직급 ․ 성명

(인)

※ 일선 검찰청에서 통지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 통지서 작성시 근거법령은 사면법 제5조 제1항의 각호에 따라 특별사면․감형 및 복권의 경우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일반사면․감형 및 복권의 경우에도 일반사면령 등 해당 법령을 구분하여 기재할 것

○ 재판에 의한 형의 실효, 재심 또는 형경정 통지의 경우에도 본 통지서를 준용할 수 있음

<서식 제2-2호>

○ ○ 지 방 검 찰 청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수형인명부 번호 :

 

             .       .       .

수 신

 

발 신

 

제 목

 수형인명표 송부

 

                       (인)

 

 수형인명표와 부본을 송부하오니 처리후 부본을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본      적

 

주      소

 

성 명(한자)

      (        )  (이명 :       )

가   족

 

주민등록번호

 

직   업

 

2. 수형사항

죄        명

 

 

선   고

      .      .      .          법원      지원

형명․형기

             (단, 2년간 집행유예) 자격정지  년  월

확   정

      .      .      .          법원      지원

3. 형의 실효사항

4. 수형인명표 수령사항

집행종료예정일

 .      .      .

수령 시․구․읍․면

사   무   소

 

집행유예기간

경과예정일

 .      .      .

수        령

연   월   일

     .      .      .

자격정지기간

경과예정일

 .      .      .

수   령   자

직 급․성 명

               (인)

《유의사항》

 1. 위 인적사항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틀린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본 수형인명표 부본의 아래 비고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란에 기재된

  가.형의 집행종료예정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이내, 3년 초과의 징역, 금고는 10년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수형사실

  나.자격정지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수형사실

  다.집행유예기간중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사실 등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위 기간 경과시 그 형의 실효가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전적사실이 확인되면 본 수형인명표 및 부본을 전적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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