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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공소심의위원회
등록 일자 2019년 03월 25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 현 실태 및 문제점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대검예규 공판 제276호, 1998. 3. 6>

<개정 대검예규 공판 제321호, 2002. 1. 11>

<전면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38호, 2003. 4. 30>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95호, 2006. 3. 20>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434호, 2008. 10. 6>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448호, 2009. 7. 1>

<개정 대검예규 제779호, 2015. 5. 11.>

<개정 대검예규 제883호, 2017. 3. 20.>

<개정 대검예규 제985호, 2019. 3. 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소의 유지 및 상소권행사 여부 등 공판업무에 관한 검사의 직무결정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할 공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소유지(공소취소, 상소취하 포함)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2. 무죄(일부 무죄 포함), 치료보호청구기각, 공소기각(법률상 명백한 경우는 제외), 면소판결 등에 대한 상소여부

  3.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의 다음 각호의 기재와 같은 양형부당 사건 중 공판담당부장(부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 지청장, 이하 같다)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건의 항소여부

     가. 공안사범,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범,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사범 및 사회불안조성사범에 대한 구형의 2분의 1 이하 선고사건

     나. 전 가.목 사범, 5년 이상 구형사범 및 기소 후 사정변경이 없는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사건

     다. 전 나.목 사범, 3년 이상 구형사범 및 집행유예결격자에 대한 벌금형 선고사건

     라. 구형의 3분의 1 이하 선고사건

     마.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구형 및 항소지침(대검 예규 447호)’의 항소기준 해당사건 <신설>

  4. 심의대상사건과 관련된 판례․학설 등의 조사, 연구 및 전파

  5. 위원장 또는 위원,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6. 각급 청의 장이 심의를 명하는 사항

제1항 제3호 각목의 양형부당 사건 중 심의를 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양형분석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를 받게 하는 등으로 항소권행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청】

위원회를 둘 검찰청의 범위는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검사로 하고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으로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에 공판부를 둔 경우에는 공판부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하 "심의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심의대상사건의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가 타청에 근무하는 등 위원이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제2조 제1항 제2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대상사건의 수사주임검사

④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를 제외한 기타 위원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또는 검사 중에서 각급 청의 장이 지명한다. 다만, 각급청의 장은 사건의 특성, 청별 사정 등에 의하여 수사주임검사가 위원이 되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사건의 수사주임검사를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주무검사는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서에 수사주임검사를 위원으로 지명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각급 청의 장은 검사인 위원을 지명함에 있어서 경력검사, 공판관여검사 및 공판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검사를 안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대상사건의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는 위원회의 주무검사가 되고,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가 아닌 위원인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로 검찰수사관 1인을 둔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의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주무검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별지 서식의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한다.

③ 간사는 전항의 의결서 작성을 보조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소집】 

① 위원회는 심의대상사건의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대상사건의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는 재판선고된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각급 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검토보고서 등】

① 심의대상사건의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토보고서에는 사건개요, 심의하여야 할 사항, 공소사실 또는 판결의 요지, 검토내용(항소포기, 항소제기, 항소취하, 상고포기, 상고제기 등의 이유와 상소심에서의 파기가능성 또는 상소의 실익 포함) 및 결론, 보고자의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 및 구형 당시에 고려한 양형인자, 형량범위 및 구형량 결정의 적정성, 판결문에서 고려한 양형인자 및 선고형량 등에 대한 분석·평가의 내용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대상사건의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 아닌 주무검사로 하여금 특정의 심의안건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담당부장이 지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각급 청의 장이 정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 이외의 사람(제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위원에서 제외된 수사주임검사를 포함한다)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정족수】

① 위원회는 위원인 검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인 검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위원회의 위원이 3인 미만으로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의결서 등의 작성, 결재 및 보존】

주무검사는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제5조 제2항의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서에 제7조의 검토보고서 및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간사가 이를 보존․관리한다. 다만,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경우 기명날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명날인란에 “불참”으로 기재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상소의 제기 또는 포기, 상소취하 등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의결서 사본 1부를 공판카드에 편철하고 공판카드의 우측 상단에 고무인으로 『공소심의위원회 심의사건』이라고 주기한다.

③ 회의록에는 출석자의 직책, 성명, 발언내용, 의사진행 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한다.

④제2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의결서 및 회의록은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 기한과 동일하게 보존하되 작성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한다.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주무검사와 간사는 의결서, 검토보고서 및 회의록 사본을 위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의 집행】

검사는 중요사건에 관한 상소 여부 등과 모든 사건에 관한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각급 청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고, 기타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각급 청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 다만, 승인권자 또는 결재권자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승인권자 또는 결재권자가 제5조 제2항의 위원회 의결서에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기명날인함으로써 승인 또는 결재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직무승계․이전】 

각급 검찰청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내규에의 위임】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청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11. 대검찰청예규 제779호)

이 지침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0. 대검찰청예규 제883호)

이 지침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5. 대검찰청예규 제985호)

이 지침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사건번호

검찰

17형제 47478

수사주임검사

홍 이 동

검사장

(지청장)

법원

17고단 35241

공판관여검사

홍 삼 동

재판부

형사1단독 (홍일동)

판결선고일

2017. 12. 12.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서

 

 

2017년  공심  제  12345 호          주무검사  홍 사 동

 

 

피   고   인

죄      명

 

 

홍  오  동

가. 사  기

나. 횡  령

 

 

심의안건

무죄선고에 대한 항소포기 여부

의 결

 .     .     .

 

 

구형

1심

징역5년

선고

1심

가. 무죄

나. 징역3년

 

 

2심

 

2심

 

 

 

수사검사의견

 

항소구분

검사(  ), 피고인(  ), 쌍방(  )

 

 

심의결과

명령

집행

 

 

공소취소

 

사본하여 공판카드편철

��

2017. 12. 16.

��

 

 

항소포기

 

공판카드 주기

��

2017. 12. 16.

��

 

 

항소제기

��

회의록정리

��

2017. 12. 16

��

 

 

항소취하

 

 

 

 

 

 

 

상고포기

 

직책

직위

성명

 

 

상고제기

 

위원장

차장검사

홍육동

��

 

 

 

공소장변경

 

위  원

부장검사

홍칠동

��

 

 

 

 

 

위  원

검사

홍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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