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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제목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자유형, 확정자, 형집행업무
등록 일자 2015년 11월 10일
출처 검찰청
출처 상세정보 사외

본문내용

구금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형집행을 위해

구금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형집행을 위해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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