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지식 상세내용

상세정보

제목 양형기준 공청회 및 토론회 토론자료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토론문
등록 일자 2008년 12월 22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김현철연구관이 작성한

11월 24일 중앙지법에서 개최된 공청회 살인죄 관련 토론문과

12월 15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형사실무연구회 토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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