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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판사건 관리기록부 제정·시행(대검 예규 제657호)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13년 07월 05일
출처 청외
출처 상세정보 대검 공판송무과-11526호(213. 7. 4.)에 의거

본문내용

공판사건 기록관리부 제정․시행

<대검예규 검찰(공판) 제87호, 1977. 12. 9.>

<대검예규 제472호, 2009. 10. 30.>

<대검예규 제657호, 2013. 7. 3.>



1. 공소제기(구공판)후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부를 정하고, 시행하니 다음 사항에 유의,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유의사항

가. 다음 관리부는 1매 표리 합하여 20건을 기입토록 하되 지질은 은상 노루지로 한다.

나. 본 관리부의 등재시기와 방법은 수사검사 또는 사건과(계)로부터 공소제기 익일까지 기록을 인계받아 공소제기 일자순으로 그 당일의 형제번호순으로 등재토록 할 것.

다. 공소제기 검사 또는 공판관여 검사가 기록을 계속 또는 직접 관할 경우에도 본 관리부의 등재에 누락 내지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고란에 그 사실을 특기, 기록관리검사가 날인하여야 하며 동 비고란에 관리검사의 날인이 없는 것은 그 주무과에 관리책임이 있다.

라. 기록을 관리하는 검사가 전출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 사유로 임검사에게 직접 간접으로 인계할 때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명시하고 그 인수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마.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경우 주무과에서는 법원직원의 수령인을 받아야한다 (삭제)

3. 공소제기 후 2년이 경과하여도 1회 공판이 없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일괄 이기하고 주무과장이 ‘몇 년도 이기’라고 비고란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4. 전산에 의해 관리되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입력․기재하고, 동 양식을 출력하여 담당자가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추가)

※ 별첨 : 공판사건기록관리부 수록 생략

5.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공판사건 기록관리부 제정·시행(대검 예규 제8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3. 7. 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공판사건 기록관리부 제정·시행(대검 예규 제472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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