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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659호)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등록 일자 2013년 07월 05일
출처 청외
출처 상세정보 대검 공판송무과-11526호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폐지된 대검 예규 재발령에 의거

본문내용

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 제478호, 2009. 10. 30.>

<대검예규 제659호, 2013. 7. 3.>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공범 중 일부가 기소되고 일부가 기소중지 결정된 후 고소취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법정에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포함)에 이를 공판관여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통보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종국처리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급청의 장은 이를 관계관에 주지시켜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의 공범 중 일부를 기소하고, 일부를 기소중지 결정하는 경우에 수사검사는 공판카드의 정상관계 란에 기소중지된 공범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나. 기소된 공범에 대하여 법원에 고소취소장이 접수되거나 법정에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관여검사는 이를 별첨양식에 의하여 신속하게 수사검사에게 통보하여 기소중지사건을 신속하게 재기하여 종국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공판관여검사는 전항과 같이 수사검사에게 통보함에 있어 기소중지사건의 목록, 사법경찰관작성의 범죄사실 및 의견서, 고소취소장 사본등 사건의 종국처리에 필요한 기록의 사본을 첨부한다.

라. 위 통보를 받은 수사검사는 즉시 기소중지된 사건을 재기하여 종국처리 한다.



부   칙(2013. 7. 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478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양식>

○ ○ ○ 지 방 검 찰 청


제 목 고소취소 등 통보

수 신         검사        발신  공판관여검사                 인


19  .   .   .기소중지 결정된 당청○ ○ ○ ○년  형제○○○○호 피의자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 고소인의 고소취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가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위 사건을 재기하여 종국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건표지, 기록목록, 범죄사실 및 의견서 각 사본

                1.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 기타 사건의 종국처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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