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지식 상세내용

상세정보

제목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개정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헌법소원
등록 일자 2006년 09월 29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형벌규정 위헌결정시 검찰의 조치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여 개정한 헌법소원

 

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공판  제408호)을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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