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지식 상세내용

상세정보

제목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재항고
등록 일자 2008년 04월 24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재정신청권자인 고소인 등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을 시행하오니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판송무과 - 5737, 2008. 4. 21. 시행)

 

붙임 : 재항고사건 처리지침(대검 예규 제42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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