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지식 상세내용

상세정보

제목 재정신청 관련 특별지시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재정신청
등록 일자 2008년 03월 03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문서번호 : 공판송무과 - 21016

시행일자 : 2007. 12. 20.

 

   2008. 1. 1.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재정신청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대한 해석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정신청 경과규정 해석에 관한 검토서 1부.
       2. 항고사건 처분통지서 양식에 관한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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