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지식 상세내용

상세정보

제목 재정신청 관련 지시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재정신청
등록 일자 2008년 01월 21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재정신청 관련 지시입니다. (공판송무과-1224 , 2008.01.21.)

 


1.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또는 고등검찰청검사장은 관할 고등검찰청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와 수사관계서류 등을 송부하여야 함. 또한 수사 관계서류 등을 송부한 이후에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장을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할 것.


2.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항고 이후 재기수사한 사건을 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6호의2서식에 따른 항고사건 불기소처분 이송 승인 요청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이송받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재정신청서 접수시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사본의 송부와 관련하여, 일선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검에서 주전산기(윙텀) 항고결정 화면에 송달일자를 입력하고, 지검(지청)은 전산상 입력된 송달일자를 확인하여 출력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도록 업무메뉴얼에 반영하였고 전산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전산시스템 개선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재정신청서 접수일이 항고사건처분결과통지서 송달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한 경우에만 고등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지청)에 송달보고서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고, 동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송달일을 알려주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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