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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신청 관련 지시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재정신청
등록 일자 2008년 01월 16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재정신청 관련 지시입니다.(대검 공판송무과 - 526, 2008. 1. 9.)

 

1.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2호, 제144호 서식의 ‘재정신청사건송치서’및 서식 중 “송치”부분을 ‘재정신청사건송부서’및“송부”로 정정하여 시행할 것.

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단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항고전치주의 예외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접수 당시 고검에서 수사기록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재정신청을 접수하는 수리청(지검 또는 지청)은 고검에 기록송부를 요청할 시 반드시 전자결재 공문(붙임 검토서 4쪽 공문 양식 참고)을 통하여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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