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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검 예규 제447호]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구형 및 항소지침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양형
등록 일자 2009년 06월 26일
출처 검찰청
출처 상세정보 공판송무과

본문내용

대검찰청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7개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형 및 항소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구형 및 항소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2009. 7. 1. 시행)

 

위 지침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목 적

2. 적용범위

 

3. 구형기준

  가. 기본원칙

  나. 형량범위의 결정

  다. 구형범위의 결정

  라. 구형량의 결정

  마. 집행유예 / 실형 구형기준

  바. 다수범죄의 처리 방법

 

4. 항소기준

  가. 형종의 선택에 대한 기준

  나. 유기징역의 형량에 대한 기준

  다. 집행유예 / 실형 선고에 대한 기준

  라. 종합적 고려에 따른 항소 여부 판단

 

5. 구형 및 항소포기 절차

  가. 구형의 방법

  나. 양형분석표의 작성

  다. 보고의무

 

6. 위임사항

7.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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