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지식 상세내용

상세정보

제목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지시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위헌결정
등록 일자 2009년 01월 14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시하였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