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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신청과 항고(재항고) 병존시 처리 관련 지시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항고
등록 일자 2008년 07월 03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문서번호 : 대검 공판송무과 - 9128(2008. 7. 1.)

 

항고 후 직재기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제기 후 항고가 제기되거나 적법한 재정신청 제기 후 재항고가 제기되는 등 재정신청과 항고 또는 재항고가 병행 제기되는 사례들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처리 방안(업무처리 간소화 방안)을 붙임과 같이 지시하오니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정신청과 항고(재항고) 병존시 처리 관련 지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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