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지식 상세내용

상세정보

제목 보석보증금 국고귀속 관련 질의 검토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보석
등록 일자 2009년 05월 15일
출처 검찰청
출처 상세정보

본문내용

ㅇ 피고인의 채권자가 보석보증금 납입인이 아닌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석보증금 환부청구권자인 납입인이 아무런 환부청구를 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는 국가는 보석보증금을 국고귀속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것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