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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15년 리포트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등록 일자 2007년 06월 29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가 설립되어 15년 동안 양형기준을 운용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 가운데 제1장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본 번역서에는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가 설립된 역사적 배경과 설립 경과, 양형기준제도 제정의 목적, 미국 연방 의회와 연방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취한 정책적 고려, 의회와 양형위원회의 관계, 양형기준제를 제정함에 있어서 적용된 원칙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15년간 운영하면서 그 동안의 경험을 기술한 것으로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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