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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연방 양형기준제의 특징 및 국내도입에 관한 소고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양형기준
등록 일자 2007년 06월 29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본 논문은 미국 연방이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미국 연방 양형기준제도의 특징(특히 영국 양형기준제도와 비교를 통한 특징 비교임), 미국 연방 양형기준제도의 장, 단점 그리고 미국 연방 양형기준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것으로 미래기획단 비상임 연구관 논문이며 우수리포트로 선정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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