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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양형기준
등록 일자 2007년 06월 28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불공정한 양형편차에 대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작년 연말인 2006. 12. 27.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법원조직법 제8편으로 양형위원회를 신설하고 미국 연방 및 각 주와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참고적 양형기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금년 4. 26. 위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여 5. 2. 드디어 양형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저희 대검찰청 양형기준 태스크포스팀(박형관, 이주형)도 이에 맞추어 금년 2. 20.경 구성되었는데 그 구성취지는 검찰의 양형기준 관련업무를 재정비하고 새로 탄생된 양형위원회가 그 입법취지에 따라 잘 구성되어 원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검사 양형위원 2분(서울고검장, 대검 공송부장)이 양형기준 관련 쟁점들을 잘 파악하여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양형위원회의 조직 및 사무기구 구성에 과정에서 법원과의 시각차가 너무 크고, 법원조직법에서 명시해 놓은 "독립적인 양형위원회"와는 거리가 먼 형태로 양형위원회가 구성, 운영될 상황에 이르러 저희 양형위원회 태스크포스팀에서 금년 4월 말 10일 동안 직접 미국 연방 및 일부 주(워싱턴D.C.와 버지니아)와 영국 양형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약 20여명의 관계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각 양형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그 각각의 양형기준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운용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출장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금년 6. 1.경 법조지에 "양형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이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양형위원회 운영조건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그 조건들에 비추어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의 현재 진행상황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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