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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신청사건 전산처리 사용자 지침 시달(2007. 12. 28.시행)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재정신청
등록 일자 2008년 02월 14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문서번호 : 대검 공판송무과 - 21421, 21425(2007. 12. 28.)

제목 : 재정신청사건 전산처리 사용자 지침 시달

 

        1.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 11192(2007. 12. 26.)호 관련 「재정신청사건 전산처리 사용자 지침」을 송부하니 2008. 1. 1.이후 수리청(지방검찰청, 지청)에 접수되는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위 지침에 의거 반드시 소정의 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5항에 의거 지방검찰청(지청)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정결정에 대한 정본을 수령하는 즉시 위 지침 1.5. ‘재정신청 법원결정 입력 화면’에 동 정본의 결정내용을 입력하여 법원결정 입력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정신청사건 전산처리 사용자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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