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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지시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위헌결정
등록 일자 2007년 06월 01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헌법재판소는 2007. 5. 31. 조세범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호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른 명확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시 공문과 관련 결정문을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지시 공문 1부.

         2. 2006헌가10호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에 대한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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