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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법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서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인권옹호직무방해
등록 일자 2007년 04월 12일
출처 청외
출처 상세정보 헌법재판소 2006헌바69

본문내용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불준수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과 결정개요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2006헌바69 헌법재판소 결정서

               2. 결정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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