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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반FTA 시위자에 정신심리치료 수강 명령
분류 공판송무 >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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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일자 2008년 02월 27일
출처 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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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반FTA 시위자에 정신심리치료 수강 명령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미 FTA 반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농민 황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안모씨 등 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황씨 등은 2006년 11월 충남도청 앞 도로를 점거한 채 한미 FTA 반대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이용해 경찰 35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1억8900여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알리던 중 흥분한 나머지 과격 행위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사회봉사 명령 대신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판단한 점이 없다”며 황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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