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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제목 사정변경에 따른 검찰의 적극적 공소권 행사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공소권 행사
등록 일자 2007년 11월 15일
출처 검찰청
출처 상세정보 형사제3부

본문내용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 제3부는 2007. 11. 15. 고흥지역에서 김건조장을 운영하면서 면세유를 편취한 것으로 재판중인 어민들에 대하여 법령의 변경으로 면세유 공급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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