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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관련 판례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공소시효
등록 일자 2007년 11월 28일
출처 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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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84

판시사항
[1]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 공모의 의의
[2]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타공범자의 죄책
[3] 법인세 등 조세포탈범의 죄수결정기준
[4] 범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판결요지
[1]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 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
[2]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
[3]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법인세의 법인영업세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그 포탈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그리고 물품세는 매월분을 익월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포탈범죄는 그 납기마다 각각 1개씩의 범죄가 성립한다.
[4]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공소시효 산정시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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