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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 출연 사회봉사명령은 죄형법정주의 위배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사회봉사명령
등록 일자 2007년 09월 10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정몽구 회장 판결과 관련, 집행유예 판결과 더불어 “연 1200억원씩 2013년까지 8400억원 재산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아침 출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모기획관님께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신다. 내 전담 업무가 아니려니 하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의문 제기를 듣고 보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잠깐 사회봉사명령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형법 62조의2를 근거로 한 것이리라. 그런데 형법은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위 사무처리지침(대법원송무예규 615호)은, 사회봉사명령으로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병원지원활동, 공익사업보조활동, 농촌봉사활동, 문화재보호봉사활동, 행정기관 지원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분야 업무 지원활동이 규정되어 있다.

모두가 “근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재산 출연“ 사회봉사명령은 위 지침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다.

시간관계상 더 깊이 언급하기는 곤란하나, 여기서 단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번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취소를 통하여 재산 출연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결국 이는 재산형을 부과한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법률이 정하지 않은 “형벌” 즉 “재산형”을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사실상 선고한 것으로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을 법원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형벌의 종류를 법원의 재량에 맡긴 것이 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은 어떤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질 지 몰라 법원의 눈치만 하염없이 살펴야 하는 사법노예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러한 논란 가운데 자의적 사회봉사명령의 문제점도 분명히 부각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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