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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미 양형위원회 운용실태 보고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등록 일자 2007년 06월 29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참고적 양형기준제와 양형위원회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의 형태로 제정되어,

금년 5. 2. 양형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양형기준제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양형위원회 운용방식에 대하여 법률로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양형위원회에 위임하는 형태로 개정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세계적으로 미 연방이나 여러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형기준제의 방식이나 양형위원회 운용방식,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형기준제의 방식이나 양형위원회 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영국, 미국 양형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고 약 20여명의 법조인, 양형정책담당자들을 면담하고,

양형위원회의 운용실태, 양형기준 방식의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약 230여페이지의 책자로

발간한 자료입니다.

 

성공적인 양형위원회 운용을 위한 요소, 양형기준제 수립시 예상되는 쟁점를 정리하였고,

 기타 판결문 양식 등의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양형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객관적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양형기준이

수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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