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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인작성 진술서의 진정성립 입증방법과 증거능력
분류 공판송무 > 공판
중요키워드 증거능력
등록 일자 2007년 06월 15일
출처 검찰청

본문내용

2007. 6. 4. 형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하였던 판례평석입니다.

사인작성 진술서에 관한 제313조의 문제 및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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